[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3개월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는, 인하 소수의견 나온 배경은, 성장률 전망치 올해와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하회하는데 금리인하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가, 1%대 기준금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경제상황이라고 보는가, 한미관세협상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소수의견 배경을 말하면 금리 2.5%에서 동결하고자 한 위원 5명은 정부 6.27대책이 상당한 정책효과를 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고 정부가 추가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경우 정책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미국과의 금리격차도 고려할 때 이번엔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소수의견을 낸 위원은 금리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해졌고 미연준 9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선제적 금리인하로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향후 3개월 기준금리에 대한 금통위원 의견은 저를 제외한 6명 가운데 5명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1명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현재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상하방 리스크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나머지 1명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겠지만 금융안정 리스크 충분히 해소되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만큼 3개월 시계에서는 현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자는 입장이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6%로 보고 있는데 분기 변화를 보면 내년 상반기는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하반기 가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로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GDP갭이나 그런 것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하반기 경제전망을 새롭게 하면서 하반기에도 금리인하 기조로 갈지는 그때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상황에서 최종금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금통위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서 걱정이 많았지만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순조로운 협상결과였다고 생각한다. 8월초 협상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서 전망을 준비하던 것에서 새롭게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 협상 결과가 8월초 대비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성장과 금융안정과의 상충관계가 더욱 심해져서 이번 금리동결 결정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정상회담 결과 예상보다 순조롭고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금리동결하는데 부담이 조금 덜했다.

▲최근 재정정책은 추경으로 소비회복을 이끌고 있는데 통화정책의 뒷받침은 좀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한 평가는, 동결 결정에 대해 인하시점 한차례 늦추는 것으로 봐야하는가, 인하 싸이클 전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 미국의 통화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며 우리쪽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은은 금리인하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0bp 선제적으로 빠르게 인하한 상황이며, 국제적으로도 실질금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지표는 볼 수가 없다. 유동성 관리 측면에선 상당히 완화적 기조로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성장률이 0.8에서 0.9로 올렸지만 이걸 더 올려야하지 않나는 견해가 많다. 올해 0.8, 0.9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 배경에는 상반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이 거의 0%였다. 정치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성장률 자체가 낮은 것은 경기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 구조적인 영향이 작용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면 경기 올리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고 가계부채를 올리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보고 있다.

파월 의장의 말을 해석하면 최근 상황을 보면 물가에 관해선 상반기 나타나지 않았던 관세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 근처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 데이터를 보면 상반기와는 달리 고용, 생산 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경기와 물가의 상충관계가 확대되면서 파월 의장의 말은 전반기에는 경기가 견고하고 물가에 더 관심을 줬다고 하면 지금은 경기에 관한 지표가 하향 지표가 있어서 두개를 다 봐야하는 상황으로 웨이트가 좀 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모든 것에서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에 대해선 여러 학술연구나 경향을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고 정부는 경기에 더욱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할 유인이 많다. 중앙은행은 경기보다는 물가에 더욱 가중치를 두고 정책운영을 해야지 균형을 이룬다는 면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책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함을 모두 인정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금융안정 정책은 성격상 중앙은행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금리, 통화정책에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성장과 금융안정 비중이 올해 남은 2번의 금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경제전망을 보면 내년까지 GDP갭은 마이너스일 것으로 보이는데 후년에는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보는가, 인하기조로 접어둔 이후 1%p 내렸는데 성장률 제고에 어느정도 효과있었다고 보는가

마지막 질문 먼저 답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25bp 떨어지면 성장률은 0.06%p 보통 올라가는 것으로 본다. 100bp 낮췄으니 누적적으로 0.24%p 올렸을 것으로 보는데 시기마다 다르고 해서 통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하 싸이클이 지나면 다시 볼텐데 100bp 내린 것은 지금까지 0.2% 이상 성장률에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금리를 낮추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선 성장률보다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리서치를 계속 하고 있다.

현재 GDP갭이 많이 벌어져서 -1% 근처로 가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률 경로가 잠재성장률보다 분기별로 보면 낮은 상황에서 확대되다가 내년 성장률 1.6%라고 가정을 하면 하반기부터 잠재성장률로 분기별로 가면서 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이상 시간이 남아서 내년 중반쯤에 다시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금융안정은 물가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물가안정된 상황에선 경기와 금융안정의 상충관계를 보면서 조율을 한다. 금융안정은 매번 본다. 지금은 부동산 이슈가 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금융안정 예측이 어려운 것은 환율이나 다른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안정은 항상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되어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인하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가, 서울집값의 안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최소한 2번의 인하는 보장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11월 경제전망에서 수치 상향조정되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 기조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 1.6%를 전제로 해서 말을 한 것이다. 11월 전망에서 1.6%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바꿀 것이다. 전망치의 조건부가 있어서 시기보다 내년 성장률이 1.6으로 봤을 때에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기조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에서 말을 했다.

두번의 인하가 보장된 것은 조건부가 아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성장률이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하고 그 사이에서 금융안정이 이뤄질지도 봐야 한다. 성장률 1.6%에 금융안정 문제가 많이 해결된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밝히는 바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의 집값보다는 가계부채를 보는 것이 금융안정이라고 보고 있다. 7월에 가계부채가 늘고 집겂이 확 늘어나서 6.27대책이 있었고 이번에도 금리를 안 낮춘 이유는 가계부채는 7월 보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아직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추세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저성장 관련한 견해는, 올해 1% 성장 어렵다고 보는가, 경기측면 상하방 요인은 무엇으로 보는가, 관계기관과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논의되고 있는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은 올해 정치적 요인이 컸다. 또한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이 자연스럽다. 대외여건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을 올리려고 부양정책을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고령화와 구조적인 면에 영향을 받은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국처럼 큰 나라도 2%가 넘는 잠재성장률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고령화를 받아들이고 1%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방요인은 관세협상이 재협상 들어가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번째로 협상이 유지되어도 우리나라의 공동화 위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의 파급효과나 스무스하게 해결될 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본다. 정치적, 경제적 조율이 없으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다른 하방요인은 석유화확이나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경쟁이 심한 철강 부문을 보면 몇년내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인데 순조로울지 갈등이 표출될 지 등이 하방요인이다.

상방요인은 생각보다 관세협상이 잘돼서 안착되면 좋은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관세를 많이 맞지않고 좋은 싸이클이 계속되고 있는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 문제는 상방으로 봐야할 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중장기 재정정책에 근거해서 재정지출을 가정했다. 새로 발표되는 예산안에서 재정지출이 이보다 클 경우에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상방 조정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갈 지는 중장기 이슈로 봐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기재부 실무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이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직접적 법은 금융위 소관인데 금융위 실무자들과는 가상자산법 2차입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해왔다. 다만 금융위원장이 청문회가 끝나지 않아서 윗선 레벨에서 어떻게 될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동결 결정에서 환율 변동성, 내외 금리차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 어떻게 되는가

금리차가 역사적으로 큰 2%에 남아있고, 환율도 1400원선 조금 아래에서 변동 상황에 있다.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특정 환율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을 같이 보면서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몇년동안 국민들의 대외투자가 증가하고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환율관리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면서 금리정책을 하자는 견해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