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아침 출국합니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여정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은 과거를 직시하며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회담입니다. 저는 그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시바 총리는 개인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같은 마당을 둔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국가 지도자가 오직 국익을 위한 상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과거를 묻어두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상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셔틀 외교 복원을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도 두 나라 정상이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를 더해 미래형 동맹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회담입니다. 미국과는 경제 협력과 관세, 안보동맹,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까지 대화를 할 주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하노이 노딜 이후 비켜간 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다시 가동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잡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북미 관계의 새로운 관계가 실현되고 남북 관계가 복원되는 출발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스가(MASGA)를 비롯한 경제 협력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로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양국은 경제,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까지 확대해 군사적 동맹을 넘어 미래형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기업인들도 동행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더 넓게 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면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정·기업 원팀을 이루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기업의 편에서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연일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여당 대표로서 참담하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 국가의 본령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레일에서는 이번 사고를 제외하고도 2002년 이후 7명이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산재 사고는 대부분 안전 규정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입니다. 이번 열차 사고 역시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업무 규정을 어긴 탓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일터, 존엄한 노동은 국민주권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수보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어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을 곧 소환 조사할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추경호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입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으로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비상 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랑 둘이 식사를 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대표님 이번에 두루두루 보니 당직 인선을 참 잘했습니다." 국정원 출신인데 인사 전문가였답니다. 인사 담당, 그래서 인사를 저보고 잘했다고 탕평 인사도 하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다고 하면서 근데 "대표님이 생각할 땐 누구를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승래 사무총장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승래 사무총장보다 더 잘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둘과의 대화에서 의문의 1패를 했습니다. 저는 조승래 사무총장을 인선을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유능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을 인선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당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최강옥 전 의원께서 교육연수원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병기 원내대표>

검찰 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수합니다. 어제 국회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든든한 선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겠습니다. 개혁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로드맵은 분명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혁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중수청, 기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합니다. 다시는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합니다. 전인미답의 길이지만 정부와 원팀이 되어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전 세계적 위협이 된 가짜 정보,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임금과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의 공문이 온라인에 퍼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 공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걸 단순히 공무원들이 좋다 말았네 하고 우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보면 허위, 조작 정보가 전 세계 위험 요인 중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 2년 안에 닥칠 단기적 위험에서는 1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기후 현상, 국가 간 무력 충돌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설 것입니다. 언론 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습니다.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 보도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불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짜 정보를 뿌리 뽑겠습니다. 진실의 힘을 갖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입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은 지 100년을 향해 달려가지만 아직도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직시가 필요합니다. 광복절 당일 이시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지에 역행하는 유감스러운 모습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맞아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틀 후에는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성공리에 마무리된 지난 관세 협상에 이어서 한미 양국의 더욱 굳건한 동맹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대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숨고를 틈 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국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방문진법 통과는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을 바로잡는 신호탄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 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는 공영방송 정상화법입니다. 방송3법 통과로 인해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사장과 임원진이 운영하는 공영 방송으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취재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제도적 기초가 완성됩니다.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바이든-날리면'처럼 어처구니없는 전 국민 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방송 탄압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YTN을 윤석열 정권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방통위의 '유진 기업'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불법적 인허가 사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방송사가 음모를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서 YTN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EBS 개정안까지 통과시켜서 공영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노사 상생을 위한 노란봉투법,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서 민생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됩니다. 국정의 협치 파트너가 될지, 아니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는 전적으로 국힘에 달려 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차기 국힘 당 대표는 선출 즉시 3가지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반대, 일체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 전한길과 자당 내에 암약하는 극우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셋째,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오늘 선출되는 국힘 당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CCTV 열람과 공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다음 주 법사위에서 구치소 CCTV에 자료 제출 요구건을 의결하고 특위에서 CCTV를 열람할 예정입니다. 다만 CCTV의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인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 훼손의 가능성, 국론 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주당 내에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윤석열의 감사원에 대해서 짧게 논평하겠습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 이 말이 감사원의 원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훈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다른 나라, 다른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 불법 공사 특혜 의혹을 감사하던 때에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고 했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불도저식 막무가내 감사로 유명했던 인물, 심지어 자신의 직계인 '타이거'들을 감사원 곳곳에 배치해 육성을 하면서 "용맹한 타이거가 되라"라고 당부를 했던 유병호, 그런 그가 왜 21그램에 대해선 그렇게 유순하게 물었던 것일까요? 21그램이 '여사님 회사'로 불릴 정도로 김건희와 친분이 깊은 업체여서 발톱을 세울 엄두조차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감사였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는 또 어땠습니까? 통계 조작이란 결론을 지어놓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사실상 죄인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유병호의 감사원이 이들을 얼마나 못살게 괴롭혔으면 감사 과정에서 답변을 서로 상의하고 공유하는 궁여지책을 고민했겠나 싶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의 대화 녹취록이 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얘들, 즉 감사원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때릴 거다. 최소한 국토부라도 엮일 수 있는 걸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원 맞춤형 모범 답안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조작입니다. "통계를 조작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묻는 것, "기회를 한 번 더 줄 텐데 똑같은 얘기하려면 오지 말라"라고 겁박했던 것, 아예 전화 기록부까지 만들어서 소설을 써주는 것, 이것이 '바른 나라, 바른 감사'였을까요? 이러니 감사원이 정치 보복의 도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14일 감사원 실무자들이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증거가 다 있다"라면서 조작 감사 의혹에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정신들 못 차리시죠? 당신들 말대로 떳떳하다면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본인들도 당당히 조사를 받아보십시오. 내부 소식을 들어보니까 '5년만 똘똘 뭉쳐 버텨보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류가 좀 읽히던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난해 국회에서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도마에 올랐고, 이 맹탕 감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재감사가 요구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 감사원이 이 사안을 다시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재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사원이 21그램을 대면 조사했는지부터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유병호 씨가 감사위원으로 자리 보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기소되면 또 그 직무가 곧 정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늦기 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내란의 불씨가 여전히 공공기관에 잠복 중입니다.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국면 때 무려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임명한 인사가 22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두구육 사기를 넘어 쉬어버린 술 찌꺼기가 새 정부를 망치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성한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전진을 막는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반칙이자 태클입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은폐’위원장으로, 인권위원장은 내란옹호위원장으로, 독립기념관장은 친일기념관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내란세력이 박은 알은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내란정권의 알박기 인사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지켜,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국민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는 12.3 계엄 당일 윤석열에게서 계엄선포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놓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은 무섭고 '대국민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국민이 우습습니까? 한밤중 기습작전처럼 대선후보를 강탈하려 했던 이유가 ‘대국민 거짓말’을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한덕수를 즉각 구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밝혀야 합니다. 특검은 망설임도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내란이란 단어를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어제(21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권이 국민에게 돌아간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늘고, 추천 주체도 시청자위원회와 언론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언론을 국민께 돌려주는 게 싫은가 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당성 없는 필리버스터는 비웃음만 살뿐입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하수도가 아닌, 국민의 상수도가 돼야 합니다. 방송3법의 3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진짜 공영방송'을 기필코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23일) 출국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일정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조선 분야 등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회담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 이시바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3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 징용 해법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및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강제징용 해법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 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 간에 맺은 외교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제해 왔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부실하게 맺은 합의는 아쉽지만 반면교사로 삼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대외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간 신뢰 견지 입장은 선례로 만들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외교적 합의의 무게와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 증진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동태를 살펴보면 미국, 러시아 관계, 북러 관계가 두드러지면서 향후 러시아의 중계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 한미일, 미북러 등의 관계 고리를 통해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 모드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 향후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더 많은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북 관계 개선도 기대합니다. 우리 국력이 신장한 만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숙원 사업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는 산업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과 안보 등 다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들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2030년 이후에는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핵 협정상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했고, 현재 6천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내놓은 북핵 동결 축소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인 수순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의 자주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근본적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워싱턴 선언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은 고사하고 한국의 국가 생존을 위해서 MPG 탈퇴 권리를 비롯한 이런 자발적 여러 권리마저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이런 공개 선언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 족쇄를 찾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곧 포화 상태에 다다를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뿐만 뿐만 아니라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고차 방정식 해법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것을 그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한미 간의 원전 협력은 한미 간의 시너지를 강력하게 낼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분야입니다. AI 시대에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원전의 건설 그리고 SMR 개발 등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과 미국의 원천 기술 등의 협력 관계 이런 이렇게 상호 간에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에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시장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국 간의 미래 지향적 생산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한 한국형 원전 기술의 자립과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데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우리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처럼 원천 기술 로열티로 오랜 기간 한국 원전 산업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공급망도 시공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한국 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으므로 비즈니스적으로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좀 더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코스피 PBR10 발언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윤철 장관이 이것을 착각했다, 하면서 사과를 했으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동학개미들의 입장에서 코스피 5천을 꿈꾸면서 출범한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경제 수장이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PBR 수치가 틀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우리 자본시장이 왜 저평가되었는지 그 의미와 그리고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실망과 분노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부총리가 재정 전문가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의 핵심인 주식 시장의 흐름과 한국 산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들의 경제 관심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민생에 동떨어지지 않는 국가 재정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재정 역할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감소와 과잉 생산, 과잉 공급 시대 그리고 과잉 글로벌 경쟁 시대, 경기 침체의 뉴노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세수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 방식이나 예산 교부 및 지원에 국한된 역할을 고수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미 트럼프 정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창의적 방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략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안이한 복지 부동식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가 정신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재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기재부에서도 역할의 전환, 역할의 확대 또는 더 깊은 성찰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화면의 PPT를 봐 주십시오. 저 화면이 12.3 내란 이후 기관장이 임명된 53개 공공기관 리스트입니다. 내란범들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역사적 정체성을 지켜야 할 정부 부처와 기관에 친일 인사들을 꽂았습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2.3 계엄 이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53명, 이 중 파면 이후 22명이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 대선 캠프 출신, 대통령의 참모, 낙선 인사 등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 낙하산들이 줄줄이 내려앉았습니다. 석유관리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에너지문화재단, 양육비 이행 관리원 등 기관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사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위헌적 계엄을 함께 모의한 한덕수 전 총리라는 내란 공범이 있습니다. 내란 공범들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단죄한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인 국가 운영입니다.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정권의 낙하산들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내란 세력 척결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김건희는 국정농단의 핵심 범죄자입니다. 김건희가 구치소에서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산다',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께서 불쌍히 여길줄 알았습니까? 국민들은 적반하장식 기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은 순애보의 주인공도, 정치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대선 기간 통일교 등 우익 종교 세력과 손잡고 돈과 표라는 최악의 정교유착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웠고, 그 권력을 사유화하며 저지른 수많은 뇌물 수수와 공천 비리를 덮기 위해 내란까지 불러온 범죄자일 뿐입니다. 측근의 학폭 사건 무마를 위해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실 참모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비선으로 국정을 농단한 주범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지난 3년 대한민국을 망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십시오. 특검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끝까지 수사하십시오. 국회는 특검의 인력 보강과 시한 연장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정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구조 소방관의 죽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우리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국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소방관 두 분이 끝내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까지 참사의 희생자 명단에 새겨야 하는 현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책무를 모조리 방기했습니다. 고통받는 구조자들을 외면했고, 치유와 회복의 기회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그 무책임이 결국 또 다른 희생을 불러왔습니다. 구조 소방관들은 명백한 참사 피해자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버린 대가,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정부는 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섬과 농촌 주민을 비롯한 전국민이 보다 편리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실천한,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대학과 지역 산업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지방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지정됐습니다. 올해 9월까지 추가로 1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학은 5년간 최대 무려 1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지역 편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20곳 중 특정 지역이 11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남은 네 곳, 충청과 강원은 각각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광주와 대전, 제주에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광역 도시조차도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초광역으로 선정된 대학 연합에 광주와 대전 지역의 보건대 한 곳이 포함된 것이 유일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도 지역 편중 문제에 대해 지역간 불균형이 있는 것 같다, 남은 지정 대학에서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지역간 격차는 뚜렷하게 시현되고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 수도권 1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윤 정부 시절의 잘못된 사업 집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지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안배 원칙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방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두 분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교육연수원장직에 지명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이번 내란 사태에서 보듯이 특정 학교 중심의 내란 주역들을 배출하는 그 결과를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찬양하고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와 앞으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할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자 100년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 연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는 우리 당대표님의 생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우리 원내대표님의 과분한 평가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힘 북돋워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야당 되고, 국민들 신뢰 되찾기 위해 힘 모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들이 기어코 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절규는 외면한 채 민노총의 하명만을 받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저들이 밀어붙이는 악법을 한번 보겠다. 겉으로는 교육 정상화, 노동권 보호, 경제 민주화, 이런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철저히 이념 편향적이고,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독선적인 악법들이다. 오늘 상정하게 될 EBS 장악법을 한번 보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 방송 정상화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목적은 EBS를 정권과 좌파교육감, 그리고 전교조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KBS, MBC 장악에 이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방송인 EBS까지 좌파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방송이 본분을 잊고, 정치방송, 이념방송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될 것이다. 교실이 이념투쟁의 전장이 되고, 우리 교육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교육 방송을 정권과 노조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실제 목적인 것이다.

둘째로 노란봉투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불법 파업의 면죄부를 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할 것이다. 노조가 기업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협력 업체, 하청 업체,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가 그 피해를 입게 된다.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낼 현실이다.

국민들 4명 중의 3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갈등이 더 심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극소수 귀족노조의 특권을 위해 수많은 서민 노동자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일명 더 센 상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기업경영을 마비시키는 경제마비법 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강제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기업의 목줄을 해외 투기자본에 내어주는 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재계뿐만이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암참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도 이 악법들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 매력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은 철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잘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서는 이 악법들은 강행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뒤통수를 지금 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한지 모르겠다. 정말 이재명 정권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대로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간 얘기가 되고 있고, 경제는 경제대로 골병이 들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세 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악법은 결국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교육은 정치에 오염되고, 일터는 불법 파업으로 마비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버릴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 경제 전체가 부담이 돌아올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는 만들 수가 없을 것이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상한 궤변을 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어제 상임위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 암담함을 넘어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었다.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한 것도 잘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취임 100일째 될 때 아마도 할 것 같은데 그때 과연 우리 국민들 앞에 무엇을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사실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이 악법들은 강행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력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계시고, 뜻을 함께해주고 계시고, 마음을 나눠주고 계신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열심히 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주시면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힘을 좀 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고맙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