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 7월말 세제개편안으로 코스피 5천을 둘러싼 '입법 동력'이 크게 후퇴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이를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 내부 갈등이 심한 가운데 다른 세제 관련 법안을 손 보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전날엔 여당이 다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는 얘기를 돌리면서 시장에 희망을 걸어보려는 모습도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이번주 들어 전날까지 3일 동안 100p 가까이 빠졌으나, 이날은 단기 낙폭 과대엔 따른 저가매수 등으로 주가가 반등했다.

최근 여당 내부에선 주가 부양을 둘러싼 이견으로 투자 심리가 타격을 입었지만 다시 '주식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개편안 등을 분위기를 돌리려는 모습도 이어진다.

■ 다시 '시장 친화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21일 코스피지수는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로 3,15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가 다시 상승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선 다시 여당이 정책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정책 혼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만큼 지금은 지수 5천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단 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개선된' 안이 나와 주목을 끌었으며, 시장 심리에도 다소간 영향을 미쳤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내적으로 정책 불확실성과 같은 변동성 요인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전날 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25% 법안이 발의돼 시장에 기대감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지난달 말 나왔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정부안이 주식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던 상황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안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 다시 관심 모은 김현정 의원안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의 대상기업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이다.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이 5% 이상, 혹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다.

정부안의 ‘배당성향 40% 이상’보다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기업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세율 구조는 2,000만원 이하 9%(정부안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정부안과 동일), 3억원 초과 25%(정부안 35%)로 짰다.

기존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선 최고 25%로 줄였다.

즉 기존안이나 정부안보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늘리고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의 안은 배당 세제 개편을 통해 상장기업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세금 부담을 줄여 주식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배당 기업뿐만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한 것도 특징이다.

■ 다른 나라와 비교한 배당, 그리고 세제 개편 필요성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큰 손 투자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시 세금이 크게 나가기 때문에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

국내 기업들은 배당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색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았다.

이번에 정부안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김현정 의원도 이런 부분의 개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한국 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은 주식 투자 매력을 떨어뜨렸다.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법인(35% 이상), 그리고 배당성향 25% 이상으로서 배당금을 일정수준 확대하는 기업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김현정, 법안 발의 후 21일 정책조정회의서 '지수 5천' 약속

김 의원은 21일 여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세법 개편을 통해 지수 5천시대가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일단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시킨 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지수 5천을 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1차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후속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1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다가 1,500만 개인투자자와 국민들이 상법 개정에 찬성하니까 지난 본회의 전에 합의 처리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고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 동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 규모와 위상을 감안할 때 이번에야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한국 GDP 규모는 세계 12위, 상장기업 수는 2,800개에 육박해 세계 8위다. 시가총액은 19일 기준 2,985조로 세계 14위다.

김 의원은 "일부 경제계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차 상법 개정을 넘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 공개 매수제 도입, MSCI 선진지수 편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관 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주식 투자 낙관론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국 주식시장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꼼짝 않던 코스피 지수를 우상향으로 움직여 3천 포인트를 넘기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미 동력을 확보했으니 5천까지 못 갈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던, 뿌리가 깊이 박힌 바위와 같았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 5천을 향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멈춤 없이, 무소의 뿔처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장에선 여당이 정책적으로 지수 5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산운용사의 한 주식본부장은 "정부가 다시 진정성 있게 지수 5천 정책을 해 나가면 기대감은 재차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책을 해 나가다보면 어디선가 삐꺽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속도 조절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