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김병기 원내대표

먼저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영웅을 찾아주십시오. 한 소방관이 실종된 지 1주일이 넘었습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신 분입니다. 참사 현장에서 얻은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집을 나선 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제보 하나, 주변의 작은 관심이 그분을 살리고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연대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디 주변을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제보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상처 입으신 우리의 영웅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열세 분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입니다.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되었습니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양심불량이자 세금 도둑입니다.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됩니다.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습니다.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한덕수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그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를 은폐, 폐기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치 자신의 계엄과 무관한 듯 거짓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하며 대권까지 넘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며 무사 복귀를 자신했던 이유, 그 뒤에는 한덕수라는 방패막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 이것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른 내란 공범들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수백 개의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5개년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5대 국정 목표 아래 23개의 추진 전략, 그리고 123개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 우리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대통령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개정에 필요한 법안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입법 과제들부터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국정 과제도 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재정 사업은 또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의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제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저는 당시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아서 특혜 채용 진상 규명에 앞장서 왔습니다. 실제로 외교부의 지원 자격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경력 부풀리기, 검증 누락 등을 비롯해서 심우정 전 총장,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철희 주일 대사 등의 직권 남용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심 전 총장과 외교부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감사원에 면피성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등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에 공수처에 심 전 총장과 주요 관계자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빠짐없이 밝히고 또한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훼손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몇 차례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도 김형석 관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숭고한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 문화 확산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독립기념관이 오히려 역사 왜곡의 무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과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허무는 선열들의 목숨을 건 독립 투쟁에 대한 도전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져버렸습니다. 수차례 친일 인사를 미화하고 광복절 기념 행사를 파행으로 몰아가며 기관장으로서 성실한 책무를 내팽개쳤습니다. 이는 항일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는 또 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광복을 연합국의 선물로 규정하며 피로 쓴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공무원법 제65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역사 왜곡에 맞서야 할 기관장이 오히려 편향된 뉴라이트 역사관을 앞세워 논란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김형석의 논리에 따르면 이완용도 독립 운동가라는 궤변조차 다양한 해석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한 자 김형석, 그는 결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독립 영웅들을 모욕한 김형석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와 산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작업 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을 제안한 것도 산재 사망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담은 고심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자율 규제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치중하고 산재의 카르텔을 응원하며 부정수급 문제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재 사망은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중 건설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복 처벌을 지적하며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터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추궁보다 안전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혁 입법을 위해 한층 더 충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MBK 투기 경영이 부른 홈플러스 파탄, 김병주 회장 MBK 청문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MBK가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그 피해만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10년 전 MBK가 차입매수로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MBK는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책임은 외면한 채 단기 이익만 추구하며 알짜 자산을 팔아치우고 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최근에는 무려 15개 점포의 폐점을 발표해서 노동자와 입점 업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먹튀 선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고금리 대출 부담과 거래 대금 미지급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단순히 편의시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일자리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수만 명의 삶이 무너지는 심각한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제라도 김병주 MBK 회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무책임한 경영과 투기적 행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물론 투기 자본의 횡포가 반복되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 생활은 물론 지역 경제와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조금 전 한정애 정책위의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체코 원자력발전소의 수주를 두고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계약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산업중기벤처위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소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협정의 계약이 50년간 유지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50년간 원전 기술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협정을 맺은 근본적인 배경은,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에서 이를 반등시키고자 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매국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윤석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매국적 행태를 했지만,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국민 모두가 기뻐하며 지지율이 잠시나마 상승했던 그런 사건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익까지 팔아먹으며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되서는 발본색원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책임자가 누구까지인지 명백히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민망할 지경입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 오로지 당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농성과 의총을 국민의힘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큰소리쳤던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씨가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그 부인 김건희 씨는 진술거부를 이어가며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지 않는다고 투정부리지 말고, 그 이전에 정정당당하게 특검의 수사에 임하고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판례로 확립된 소위 실질적 지배력 법리,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써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근로자 정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또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조항은 재계 요구를 반영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된 법안보다 완화하는 등 절제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하청 사업과 하청 노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되고,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위험의 외주로 생명을 위협받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입법이자 산업재해 예방법이자 대화 촉진법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시행으로 인해 노동 현장의 고용 형태는 양질화되고, 건강한 노사 관계는 구축될 것입니다. 우리 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즉 NLRB는 23년 ‘구글이 유튜브 하청 노동자의 공공 사용자다’라는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미국의 소위 공동 사용자 법리와 그 취지를 같이하며, 미국의 기업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이미 한미 FTA 19장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1998년 ILO 선언에 표명된 기본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집행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등 다섯 가지 기본권을 준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한미FTA 조항에 정확히 부합하며, ILO 또한 ‘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와 같은 FTA의 취지와 국제 노동 규범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EU FTA의 노동 조항에도 이번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한-EU FTA 노동 조항에는 이번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에 다양한 내용 속에 노란봉투법의 근거도 존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소위 ILO의 기본 협약인 87호, 98호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이루어졌을 때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이례적으로 ILO의 87호, 98호 비준을 촉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ILO의 87호, 98호 협약과 같은 국제노동기준이 바로 이번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국제 노동기준과 헌법상 기본권 테두리 내에서 경영활동, 기업 활동을 할 때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점입가경입니다. 석방이라는 특혜를 베풀었던 지귀연 재판부가 어제 윤석열의 다섯 번째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강제구인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란 특검의 요청마저 철저히 묵살한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봐주기를 공정한 사법권 행사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쌀롱 의혹에 대해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3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로 어제도 재판정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궐석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던 법원이 자기 식구 비리에 대해서는 고구마처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법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권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폐쇄적인 법관 제도 개선과 하급심 판결 공개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재판 진행과 판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개혁해 사법부 내에 권력 구조를 바꾸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