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12.(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 재정 보완수단에서 능동적 역할 수행으로

구윤철 부총리는 현재 상황을 그 간 풍부하게 축적된 제조 역량과 데이터 기반을 토대로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진단하고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재인식해야 하며,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유지․노후 공공청사 활용,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5만호 이상 대폭 확대한다. ‘35년까지 기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하여 신규 공공주택 1.5만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 확대(캠코․LH+지방공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을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보육․사업화․투자 등)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한다.

사회적경제 조직,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료 대폭 감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용료 감면 추가 확대(예시 : 2.5%→1%)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 지원을 위해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 확대(예시 : 2.5%→1%)를 추진한다.

군 공항 이전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 등 지자체와의 상생 성장 뒷받침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의 상생 성장을 적극 추진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본 구조하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탄약고 등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노후시설의 압축재배치 등을 통한 원활한 설치․이전을 추진하고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 및 지역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와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한다.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절차 강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미래세대에게 국유재산을 활용할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 향후 정책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100억원 초과의 국유재산을 처분(매각·교환)할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등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한편, 5년마다 진행하던 행정재산 조사를 연례화하여 유휴 행정재산을 신속히 발견하고 행정목적 외 사용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테마별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소지 재산 등에 대해서는 직권용도폐지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는 등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금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아울러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국세물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로서의 활동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 및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및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 등)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물납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성과와 임원 보수한도를 연계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수탁자의 직무상 취득 정보 이용 및 타인 제공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