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추가 대출규제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언론(매일경제신문)이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로 편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나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완화해 상품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출연금 등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은행들이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출연금의 50% 이내에서만 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선 6.27 규제 약발이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주간상승률은 6.27 대출규제 대책 직전 0.43% 폭등을 기록한 뒤 이후엔 0.40%→0.29%→0.19%→0.16%→0.12%로 둔화됐다. 하지만 지난주(8월 4일 기준)엔 0.14% 올라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대출규제 후)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지만 재건축 이슈 단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6.27 대책으로 거래가 줄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최근 그 한계도 나타나고 있어 조만간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선 8월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