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1일 "재정건전성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감세정책이 상응하는 재원 마련 없이 시행될 경우 단기에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재정부담으로 지속적인 경제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미국 텍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트럼프 2기 감세정책 시행으로 2025~2034년간 3조달러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감세로 얻게 되는 세수(1.7조달러)를 크게 상회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중장기에 걸쳐 커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와 2001년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 이론을 뒷받침한 공급경제학의 래퍼(Laffer) 교수는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불러왔다고 비판한 반면 감세와 재정지출의 조절에 성공한 클린턴 정부의 재정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고 했다.

센터는 "지난 5월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감세로 인한 정부부채 증가였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채금리의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금리에 민감한 주택경기와 설비투자 등을 위축시켜 세수 기반인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재정건전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본도 감세정책 시행 시 엔화가치 하락 가속화와 국채 매도 불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일본 국채의 해외투자자 보유 비중이 예전과 달리 13% 정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집중 매도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향후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높여 소비세 감세의 효과를 크게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재정불안으로 인해 중장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파급효과 확산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2022년 영국 국채시장 위기는 국채금리가 재정건전성 우려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센터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지는 미국과 일본 양국 모두 국채시장 변동성이 급작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간에는 관세정책의 금융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중장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상황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기초 경제여건 강화와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풀이했다.

■ 미·일의 감세정책, 감세정책 성장률 상승 요인이나 양극화 심화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국 투자 확대와 가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대규모 감세 등을 반영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을 발효한 상태다. 감세의 재정수지 적자 폭이 4.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에선 참의원(상원) 선거로 여소야대 국면이 도래한 가운데 야권은 물가상승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지원을 위한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제시하는 관련 감세 방안은 다양하지만,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금융시장은 향후 미국과 일본의 감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주시하고 있다.

센터는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은 가처분소득 증가와 기업의 투자 및 노동공급을 확대해 세수를 늘릴 수 있지만, 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활성화를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미흡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세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의 최호상 전문위원은 "과거 IMF의 재정정책 분석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재정지출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주장이 존재한다"면서 "다만 이는 감세정책의 승수효과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감세정책의 평가는 사례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그러면서 "감세정책은 미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성장률 상승, 소득 양극화 심화, 재정건전성의 위협 요소라는 평가에서는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2기의 감세정책이 담긴 OBBBA에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 유효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비세율 영구 감세 시 승수효과(세율 인하와 재정지출이 소득, 소비, 투자를 유발하여 소득이 확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CBO(의회예산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Tax Policy Center 등 미국 재정 및 조세 관련 주요 연구기관들은 감세정책을 통해 2025~2034년 성장률이 0.2~0.4% 상승하는 효과를 제시했으며, 특히 단기 2년간 성과가 클 것으로 관측했다고 전했다.

일본 내각부의 단기 거시계량모형에서는 소비세율을 2%p 낮출 경우 1~3년차 GDP 성장률을 0.4%p 높여 현금 지급 시 0.2~0.3%p보다 상승 효과가 높다고 추산했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은 "소비세율 인하(식료품 0%, 전품목 5%)가 소득효과를 통해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영구 조치(1.73~5.10%)가 한시 조치(0.28~0.81%)보다 큰 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 Model로 산출한 결과에서는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2026년 1월부터 0%로 인하할 경우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이는 모두 1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양국의 주요 기관들은 미국과 일본의 감세정책 부작용 중 하나로 지적된 소득양극화 심화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CBO 추산에 의하면 감세정책 이후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이 2027년 상위 10%의 경우에는 4% 늘어나는 반면 하위 10%의 저소득층은 3% 감소한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소비세 감세를 통한 소득계층간 영향에서는 소비세율을 전품목 5%로 낮추는 경우에 최상위 소득계층(연간 소득 768만엔 이상)의 연간 세 부담 경감액이 44.3만엔으로 여타계층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은데다 더 많은 소비를 하므로, 세액이 줄어드는 폭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비세율을 모든 품목에 5%로 적용하는 경우가 식료품만 0%로 부과하는 것에 비해 소비세 부담 경감액이 3배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감세 정책,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나

감세 조치로 성장률이 제대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트럼프 2기의 OBBA 감세 영구화(여타 재정지출 등 제외)를 두고 CBO는 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향후 10년간 재정수지 적자를 3.5조달러 발생시키고,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34년 129%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금센터는 "CBO는 중장기적으로 감세정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어, 미국 내 설비투자와 산업발전이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상존하다고 지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일본의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가 GDP 대비 재정수지 악화 정도를 보면, 내각부 단기 거시경제모형(2%p 인하)은 1~3년차에 0.4~0.6%, Oxford Economics Global Economic Model(0%로 인하)에서는 관련 비율이 0.84~0.9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과거 감세정책 결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미국의 1980년대 이후 감세정책을 시행한 정부(레이건, 2001년 집권한 부시, 2017년 트럼프 1기)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 국가부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큰 편이었다"멵서 "레이건 정부에는 관련 조치로 소비증가와 성장률 제고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부채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부시 정부에서도 가처분소득 증가와 소비 증대의 효과를 거둔 반면 재정수지는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세율 인하와 일부 세제 폐지 등이 고소득층에 더 많은 수혜를 부여한 반면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코로나 19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세수가 축소된 반면 재정지출이 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 감세정책을 시행한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성장률은 비교적 양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반면 감세 대신 증세를 선택한 클린턴 정부에서는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경제정책 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지식기반산업 기반을 구축해 재정건전성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주요 감세조치는 1994년, 1998년, 1999년에 추진됐고, 소득세의 세율인하 등이 시행됐다.

센터는 "당시 일본 정부는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개선하려고 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소비증가 등의 성과보다는 재정수지 적자 심화를 초래했다"면서 "정책 시행 당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증가, 자산 디플레이션, 높은 저축성향 등으로 감세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로 연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일본의 누적 국채발행액이 증가해 정부부채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났고, 국채이자 지급을 위한 지출 확대와 적자재정의 산물인 국채상환 비용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을 답습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