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미국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늦은 밤 새로운 무역 정책과 함께 개정된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을 기존과 같은 1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10% 관세는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다만 이번 10% 관세는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만 적용된다. 미국이 해당 국가에 수출하는 양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새로운 최저 기준으로, 약 40개국이 이에 해당된다.

이 15% 관세율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4월 2일에 도입된 상호관세율보다는 낮지만, 다른 일부 국가들에겐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15%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들도 10여 개국 이상 존재한다. 이들은 미국과 별도의 무역 프레임워크에 동의했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에 따라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된 경우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누적되어 온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필요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관세정책은 당초 예고된 8월 1일이 아닌 8월 7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새로운 관세 징수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