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상당폭 확대되어 지속 가능성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9일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국내기업 간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상당폭 확대됐고 특히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동일한 기술수준과 생산요소 총량 하에서도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자원배분이 기업의 생산성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고생산성-자원과소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게 배분된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배분된데 기인했다.

특히 저생산성-자원과다보유’ 기업보다는 ‘고생산성-자원과소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확대됐다.

노동보다는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 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저생산성-자원과다보유 기업도 그 비중이 지난 30년간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 지속됐다.



한은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 혁신적 스타트업 등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여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