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반'을 새롭게 만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8일 한은은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결제국에 가상자산반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가상자산반장을 내정하고 전자금융팀 규모(6명) 이내로 운영한다.

금융결제국의 전자금융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가상자산반이 도맡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입법 논의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기존 디지털화폐연구실을 디지털화폐실로 명칭을 바꾸고 역할을 구체화했다. 더 나아가 디지털화폐기술 1팀은 디지털화폐기술팀, 디지털화폐2팀을 디지털화폐인프라팀으로 정비했다. '연구'라는 명칭을 빼고 실질적인 사업 부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연구원 말고 부서명에서 '연구'를 사용하는 곳이 없어 연구만 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원래 하던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화폐기술팀은 디지털화폐 관련 IT 조사연구와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담당한다. 디지털화폐인프라팀은 IT조사연구,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사업과, 예금토큰 활용성 테스트 플랫폼 구축 사업 주관한다.

디지털화폐연구실은 명칭을 변경한 뒤로도 CBDC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향후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 재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프로젝트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 안에 법규제도연구반도 신설했으며 금융시장국 금융시장연구팀을 시장연구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했다.

한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발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가치 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격 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고(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산설비·전담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현금·요구불예금·잔존만기 1년 이내의 국채 및 지방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 또는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재산과 별도 계정으로 신탁·예치하도록 했다.

안 의원 법안에 따르면 한은은 통화 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시장질서 훼손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정책 관점에서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도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 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5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발행 인가는 물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 모두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은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 금융위 등 유관 기관이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된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한은의 역할을 대비하고 있다. 지난 24일 금융결제국·금융시장국·통화정책국 등 주요 국을 모아 회의체를 가동시키며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안정성을 위해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23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통화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