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韓, 차 관세 인하 위해 대미 투자 약속 고려”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해 대미 투자 약속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23일 보도했다.
미국과 한국이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공동기금 조성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을 마련하고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사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며 "다만 미국 측은 수천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각국으로부터 약속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상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일본은 이번주 미국이 예고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관세인하 조치는 일본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도 적용됐다.
한국과의 협상 역시 자동차를 포함한 15% 관세율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은 미국산 주요 품목의 구매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보잉 항공기 및 농산물 구매를 약속한 방식과 유사하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논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의 무역대표단은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 중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당초 7월 25일 여 본부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리고 미국의 그리어 대표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국 측에 따르면 일정 조율을 이유로 연기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측과의 논의에서 4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같은 금액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55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일본경제 규모는 한국의 두 배 이상으로, 동일한 금액의 투자 약속은 한국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백악관을 방문해 조지아주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 신규 제철소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일본이 관세 인하 혜택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이 유사한 협정에 실패할 경우 일본산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윌리엄 저우 허드슨연구소 일본 담당 부국장은 "한국은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만약 15% 관세에 머물 수 있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독일산 차량에는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본차는 그렇지 않다"며 "현대차 역시 독일산 차량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본과의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하나의 큰 전략적 게임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AI 행사에서 "관세율은 15% 이하로는 가지 않을 것이며, 미국 수출에 대한 장벽을 제거한 나라에는 보상을 할 것"이라며 무역 장벽 완화를 관세 인하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관세도 중요하지만, 미국기업이 활약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그런 개방 조치는 관세 감면의 여러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