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7월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물폭탄 같은 폭우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전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재난 대응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침수 위험 지역의 주민께서는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국민의 일상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내일은 채수근 상병의 순직 2주기입니다. 상부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채수근 상병의 희생에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책임질 게 아니라 무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채수근 상병의 희생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덮고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께 헌법상의 의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에 가까운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적 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합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이 분노합니다. 그 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뻔뻔하다. 마지막 발악이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 이거 바로 윤석열이가 한 말입니다. 내란 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 줘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또다시 특검의 강제 인치 지시를 거부하며 윤석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 당국에 묻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윤석열이 혹시 무섭습니까? 그럼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습니까? 응당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 당국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헌정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3가지 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특검 수사가 속도를 붙이고 있고 또 검찰이 억지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도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본질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고속도로 사업을 맡았던 국토교통부 김 모 서기관이 민간 설계 용역 업체의 원래 종점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최적 노선인 것처럼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면 용역 수행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드디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누가, 왜?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땅 쪽으로 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푸는 매우 큰 단서가 될 것입니다. 용역 업체들이 어떻게 2년간 진행된 타당성 조사를 뒤집고 기존 사업의 50% 이상이 바뀌는 결정을 멋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용역업체는 단 하루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변경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하필 왜 종점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에 꽂힌 걸까요? 이 모든 일들은 용역을 발주한 국가 기관 즉 국토교통부에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걸 원희룡의 국토부는 백지화까지 선언하면서 부정을 해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김 모 서기관을 통해서 종점을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바꾸려고 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모 서기관이 용역업체에 이런 말을 한 것은 2022년 3월 말이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그 위세를 한창 떨치고 있던 시기죠. 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 김건희 일가가 한 탕 해먹을 결심을 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 진영을 표적으로 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도 그 진실이 차츰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조작 의혹에서 조작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것이지, 조작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피고인 측이 지적을 하자 그러면 지금 구두로 조작을 수정이라고 공소장을 고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검찰 그만둘 것 같습니다. 조작과 수정 사이엔 어마어마한 간극이 놓여 있습니다. 틀린 것을 옳은 듯이 만드는 조작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틀린 것을 옳게 바로잡는 수정은 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계 수정의 과정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가? 검찰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한다면 조작의 주범은 검찰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 진영을 해치울 결심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혐의를 조작했던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감사원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있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이 말이 생각납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자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두고 다구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란 프레임에서 확실히 벗어나자라는 취지에서 몇몇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이 매우 거셌던 모양입니다. 당내에서 이 난리가 난 와중에 전한길 씨가 지난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추종자 10만 명이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해 있다라면서 친윤계 당대표를 옹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헌정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로 탄핵된 자, 그 윤석열은 여전히 반성도 없고 특검 수사에는 불응 중입니다.

더욱이 진짜 국민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을 부정하지 못한 탓에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기 무척 안쓰럽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국민의 힘을 향해서 혁신은 사라지고 다구리만 남았다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힘은 과연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근원적 성찰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옹벽이 무너지고 침수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춘 겁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꾸라지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갖 핑계로 내란재판에 나오지 않더니, 잠시 후 열릴 구속적부심엔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또 구속 취소로 풀려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란 수괴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증거인멸에 주력할 것입니다. 제2의 지귀연 사태가 절대 반복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역시나 '내란정당'인 것 같습니다. 계엄 옹호 세력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반대의 목소리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당을 거부할 제도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힘'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에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새 정부 '발목잡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새 정부는 하루빨리 내각을 완성하고 국정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회복은 물론 이번 폭우와 같은 재난재해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당권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장관도 아니고 국가안보실장도 아닌데, 경호처장이 왜 드론사령관하고 직접 통화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김용현은 같은 해 9월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했고, 드론사는 10월부터 무인기를 북파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어제 '북한 무인기 침투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김용현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이 그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도리어 전쟁을 유발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려 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볼모로 윤석열과 함께 장기집권을 꿈꾼 겁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죄 입증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그림자'가 '오늘의 발자취'를 덮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중하게 '역사의 죄인'을 발본색원해 주십시오.

내일은 채해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의 회피와 은폐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채해병과 유가족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은폐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5년 7월1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충청도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오산에서는 고가 도로 옹벽이 무너졌고, 충남 서산과 당진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어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이 폭우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이재명 정권의 조은석 특검은 소방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재난방재현장을 지휘하는 소방청장과 차장, 집무실까지 포함된 압수수색이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는가. 특검의 수사권은 존중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에서까지 힘자랑식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대응은 물론 조속한 피해 복구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경, 소방대원,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에 촉구한다.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등 재정의 선제적 집행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각 지역 당협별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겠다. 우선 내일 당 지도부가 충남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무너진 국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제1야당, 민생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직접 언급하면서 우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과와 같은 과일과 소고기 수입이 확대될 경우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고, 우리 농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치명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관세 협상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최근 김민석 총리가 ‘제국적 사고’라는 말을 언급했다.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 단체라고 보는 공격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국의 총리로서 외교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이기도 하거니와, 왜 14번째라고 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우리나라 광역단체 수가 17개인 것도 국무총리가 모른다는 말인지 황당해하기도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예산과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 총리에 그 장관인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했다. “유보통합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라는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자질과 역량의 맹점이 드러났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모르시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해라,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해라” 이런 조언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주었다고 한다.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종용하는 공무원들의 태도, 매우 부적절하다. 아울러 직원들에게서 거짓말이나 하라는 조언을 받는 장관, 어떻게 부처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자진사퇴 해야 한다.

오늘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이해충돌, 재테크 일명 ‘코테크’라고 얘기하던데, 농지 직불금 부당 수령, 가족회사 지분 은폐,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온갖 재산 증식 의혹 종합세트이다. 아름다운 코로나 영웅의 이면에, 꼼꼼하고 지저분한 편법 재테크의 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을 서글프게 한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인사 참사이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요구한다. 고장 난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와 부적격 후보자 문제 정리를 위해, 조속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설령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을 거부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인 만큼 기재부·외교부·산자부 장관의 청문 보고서는 조기에 채택하여, 즉시 관세 협상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3명 후보자의 의혹,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관세 협상의 성공으로 국민께 보답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은에 대한 미련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적격 후보자들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인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집중호우로 집안이 크게 약해진 상황이며, 산사태나 낙석 등 2차 피해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오늘 하루 야외 활동이나 이동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현재 풍수해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때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불법 논문 표절,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가려진 후보들이 여럿이 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정은경 후보자이다. 그렇다고 정 후보자가 조용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정은경도, 이진숙, 강선우나 마찬가지이다.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투성이 후보자이다.

정은경 후보자는 본인의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배우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또 배우자는 온 국민이 코로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코로나 관련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배당까지 받았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불법 내부 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된 농지의 실경작 여부와 농업 직불금 부당 수령 가능성도 논란이 되고 있어, 이해충돌과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 건지, 정동영 후보자부터 정은경 후보자까지 이들 부부에게는 태양광도, 코로나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대응 실무 경험은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인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복지 재정 관리, 저출생 대응, 돌봄 체계 구축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의료 현장은 전공의 복귀 문제, 의대 정원 재논의 필수 의료 정상화 등 민감한 현안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 문제, 향후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한 정은경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보건복지부 수장이 될 후보자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된 원칙과 정책적 철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장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은경 후보자는 조용히 눈감아줄 후보가 아니라, 철저히 검증받아야 할 후보자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서 도덕성, 이해충돌, 정책 능력 그리고 의료 정책 리더십 등 송곳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

최근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기업 발목 잡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의 활력을 꺾고 시장의 자유를 억누르며 규제와 부담만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업의 세 부담 확대를 시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노총 출신답게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이른바 더 독한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까지 옥죄려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 중인 우리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사이, 기업 경쟁력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IMD의 2025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 효율성은 전년보다 21단계나 하락한 44위를 기록했다. 생산성, 노동시장 경쟁력 등 주요 세부 지표도 일제히 하락 국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활력을 되살릴 규제 개혁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는 손을 놓은 채, 여전히 반기업 정서를 앞세운 규제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후보 시절의 약속은 잊으신 건가. 취임 당시 말씀하신 실용적 시장주의는 또 어디로 갔는가. 기업은 부의 원천이며, 소액주주 보호도, 그리고 노동자 처우 개선도 건강한 기업생태계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반기업적 입장을 거두고, 국민과 약속한 실용적 시장주의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부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연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한 총체적 인사 참사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시한 7대 낙마 기준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인물이 줄줄이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자진사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처럼 도덕성과 공직 윤리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고,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청문회에 서는 현실 자체가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이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인사들을 장관으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 그 자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 말대로 이들이 과연 공직자로서 대통령의 너무 높은 눈높이에 맞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대통령의 눈높이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국민적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부적격 후보자들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진영 논리에 매몰돼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부도덕을 감싸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직을 주고, 밀어붙이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은 대통령이 누구를 쓰느냐보다, 무슨 기준으로 인사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일부 후보자 낙마로 상황을 봉합하려는 꼬리자르기식 접근만으로는 국민적 분노를 결코 잠재울 수 없다.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으며, 지금이라도 부적격자를 즉각 철회하고 인사 기준을 제대로 세워 제대로 된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를 강행할지, 이재명 정부가 주말이면 판가름을 낼 거라고 한다. 약자 보호의 여가부 장관에 갑질 피의자를 앉히면 형용모순이다. 피해자들을 제대로 2차 가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직원들은 오히려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어떻게든 보복할 것이라면서, 차라리 임명이 강행됐으면 좋겠다. 자조와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이번 여가부 장관 인선에 분노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 갑질은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자녀가 당할 수 있는 우리 일이기 때문이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이다.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약자를 위해서 여가부를 만든 故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갑질을 갑질이라 말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에둘러 옹호하는 홍길동 민주당을 보면, 또 뭐라 말씀하시겠는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잇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 답해보기 바란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오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다. 오늘도 역시 증인·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다. 김민석 총리 이어 세워진 인사청문회 뉴노멀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 같다. 처음 저희가 지방 시대 위원장 1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신청인이 없었다.

그런데 후보자 아들의 채용, 대체복무, 거주지 관련 질의를 위해서 증인을 요청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윤호중 후보자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대통령 관저 이전 등과 관련해서 전 행안부 장관,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무더기 신청했다.

도대체 ‘누구 인사청문회냐’고 따져 물었더니, 후보자 가족은 빼자고 한다. 그래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더니, 이번에 참고인까지 다 빼자고 한다. 그 이후로 수차례 접촉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상태이다. 완전히 물타기 수법이고, 인사청문회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다음은 요구자료 관련이다. 증인·참고인 출석을 무산시켰으면, 자료요구라도 성실히 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큰 사안일수록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장전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자녀 학적을 요구했습니다만, 초·중·고 졸업 현황만 보내왔다. 잘 아시다시피 졸업학교만으로는 위장전입을 밝힐 수가 없다. 입학, 전학도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학적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행안위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므로 해당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란다”라고 한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자료가 보내왔을까. “정보제공 미동의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한다. 관계기관 가서 받으라고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청문위원을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기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제출 요구한 자료는 전부 비동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농림사업자금과 같은 자료는 수혜 이력이 없으므로 당당하게 제출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갑질 의혹 관련 확인이 필요한 권익위·인권위·노동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의 미동의로 자료제출 못 하다가 야당의 닦달 끝에 오후 늦게 마지못해 동의하였으나 그나마 몇몇 자료는 청문회가 끝나는 24시까지 받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도착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임금체불로 두 건의 진정이 있었음이 밝혀져,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왔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처럼 ‘증인, 참고인, 그리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귀결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대통령실 캣타워, 계엄 관련 CCTV 사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민간 업체에 대해서도 대통령 집무실, 관저에서 수행한 공사 목록 등 인사청문회 본질을 벗어난 터무니없는 자료요구를 하고 있다. 증인·참고인 출석 무산에 이어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요구자료도 내지도 않고, 또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난 요구자료를 하는 걸 보아 인사청문회는 아무래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어떡하든 정쟁을 벌여서 시간만 때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과연 이 인사청문회, 과연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청문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는 비록 국회의원이 청문위원이 되어 하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는 국민들께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를 최고의 잣대로 삼는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한다고 한다.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제출,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늘 10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수차례 관련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그런데 핵심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후보자는 코로나 주식 거래 이해충돌 관련 직무 관련성 주식 심사 미청구,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연일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소명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청문회 당일인 오늘까지도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은경 후보자가 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지 돌아가 보길 바란다. 코로나 19가 창궐할 때 질병청장으로 정말 국민께 보여진 모습이 어땠는가. 일에 빠져서 염색할 시간이 없어서 흰머리 가득한 모습, 초췌한 얼굴, 뜯어진 구두를 신고 나와서 매일 성실하게 브리핑하는 그 모습에 국민들은 감동했고, 누구 하나 그에 이의를 달지 못했다.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어떤 엄격한 방역 수칙에 대해서도 토를 달기 쉽지 않았고, 국민들은 철저히 따랐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2020년 2월, 3월로 돌아가 보십시오. 약국 앞마다 수백 미터 길이 마스크 사기 위해서, 손소독제 사기 위해서 줄을 섰다. 아마 세계 최초로 요일제를 시행했다. 약국에 요일제로 마스크를 구입했다. 그리고 진단키트 품절로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런데 정은경 청장의 말이라면 국민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아닌 대통령실발로 의혹이 터져 나온 기사를 국민들은 보고 분노했다. 제목이 ‘코로나 사령관 정은경 배우자 코로나 주식의 장관 후보에서 밀려’ 그러니 국민들이 분노했다. 당시 이거는 이해충돌 위반은 일반적인 고위 공직자라면은 그것만 물으면 되겠지만, 정은경 후보자는 다르다. 대국민 기만이기 때문이다. 철저히 국민에게 그래서 분노를 유발한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다.

정 전 청장이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2017년부터 22년까지는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청장으로 질병청의 최고 수장일 당시이다. 그때 손 소독제 원료인 창해에탄올 주식 5천주를 보유한 사실이 포함돼서, 22년 10월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으나,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코로나 관련 종목은 그 외에도 더 있었던 것으로, 이번 인사 검증에서 드러났다.

또 정 전 청장이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재산 관련 자료에도 일부 누락 하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재산 형성 차원을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은경 본인은 방역의 상징이었지만 배우자가 코로나로 돈을 벌었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 하겠나 라며 정은경은 절대 안 된다는 게 현재 용산 분위기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말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거로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증거는 두 가지이다. 사람이든, 객관적인 자료든, 두 개 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난번에 의혹의 핵심 증인인 배우자를 증인 신청했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

그때 그 논리가 자료 제출하겠다였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선 증인 채택하고, 자료 제출하면은 철회하겠다고 했다. 근데 하지 않았다. 고작 제출한 자료는 해마다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일이 12월 31이다. 딱 그날 하루 주식만 그 하루 주식 보유 내역을 가지고 자료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어떤 주식 거래를 했는지, 국민들은 모른 채 후보자의 말만 듣고 넘어가라는 건가.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제출하기 바란다. 이미 모든 공직자는 재산 신고할 때 첨부내역으로 1년 치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제출했을 것이다. 그 자료 입수 하는 데 10분도 안 걸린다. 반드시 청문 전에 제출해 주시길 다시 요청드린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엊그제 열린 우리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한 줄 요약 결론은, 부적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자격 미달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바른 예의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보셨다. 이진숙 후보가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전문성도 약하다. 그리고 불법 조기 유학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 논문 쪼개기 의혹, 제자의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 도덕성에도 많은 흠결이 있다.

그것을 다 넘고, 압도적인 전문성이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교사들이 매일 사용하는 나이스 시스템도 모르고, 영어 유치원을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했더니, 공교육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논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는 본인의 두 자녀를 학비만 연 1억원이 넘는 초호화 보딩스쿨에 불법 조기 유학 보냈다. 공교육 탈출을 완벽하게 성공시켰다. 10년 동안 10억원을 썼다고 한다. 이런 분이 장관이 되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돈 있고 능력 있으면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탈출하십시오. 탈출 비용은 최소 10억이다. 이런 메시지를 과연 이재명 정부 진보 정부에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명하십시오. 하지만 정말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과 상실감을 유발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밝혀진 또 하나의 논란, 코로나 시절, 대학 총장 시절 정말로 강의실이 텅텅 비어서 온라인 강의하는 시절에 수십 명이 모인 회식을 수십 차례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인가. 대학 총장 책임자라는 사람이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멈춰야 하는 것은 멈춰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은 임명 강행이 아니라 사과와 철회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한 마디만 더 드리겠다. 지금 조금 전에 국회의장실로 연락이 왔는데, 우리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다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사유로 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질 않는다. 한쪽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어떤 행사에서의 축사 내용을 이유로 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고, 또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없이 ‘그냥 참고인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지난번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대 특검이 마치 민주당 직할 또는 이재명 정권 직할의 이재명 새로운 검찰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쳐지고 있다.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뿐 아니라 발부하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