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제 위기와 자연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전과 동탄에서 생활고로 추정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언제나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찾아옵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에 더해져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자연 재난까지,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정치와 정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민생과 돌봄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행정과 복지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촌 거주자를 위해서 응급 잠자리 등의 전용 쉼터를 제공하고, 주기적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것입니다. 산재 예방, 농업 대책, 전력 수급 등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께서 바라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입니다. 구치소측의 강제 구인은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대를 빗대어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놀러갔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오만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반 수용자도 검찰의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것입니까? 이것도 명백한 특혜입니다. 내란 특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서 조사하십시오. 특검의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가 충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9일부터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순회경선이 진행됩니다. 8월 2일에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1인이 선출됩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께 약속드린 내란 종식,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뇌리를 스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검찰은 이 많은 것들을 놓쳤을까? 놓친 게 아니라면 모른 체 했던 것인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은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 수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그동안 전 씨가 감쪽같이 숨겨두었던 비밀 공간 두 곳을 찾아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이 비밀 공간에 현금 다발과 귀중품을 숨겨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 법당을 압수수색했었는데요. 그때는 어째서 이 비밀 공간을 찾아내지 못했던 걸까요? 그 비밀 공간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이고 결정적 증거였을 텐데 말이죠. 건진법사가 받았다는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백이 끝내 분실되도록 검찰에 기회를 준 것은 아니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놓친 것은 그 비밀스러운 공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김영선 전 의원의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처남 자택의 장롱에 숨긴 황금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민주 진영을 탈탈 털 때는 이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칠 것 같지 않던 검찰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에만 왜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진 법사의 비밀 공간부터 명태균 씨의 황금폰까지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라면 검찰의 수사 역량, 과연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를 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소환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고, 또 검찰 고위직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의 손을 빌려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쯤 됐으면 검찰에게 수사권이 과연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간 과연 여러분 뭘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그저 윤석열, 김건희가 붙들고 쓰기 좋은 적당히 무딘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검찰이라는 칼을 쥐고 사방팔방 겁박을 서슴지 않았고, 또 이들에게 붙들린 검찰은 마치 한 몸처럼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전되면서 의혹의 실체는 선명해지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검을 거부했구나 싶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실행과 완수를 위해서 국민주권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짧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을 두고 이 허무맹랑한 제보를 입에 담은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후보자가 단기 사병으로 복무할 당시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병적 기록부에는 이보다 8개월이 더 긴 22개월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 안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억울한 행정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성일종 위원장은 후보자가 근무지를 이탈해서 영창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라는 제보가 꽤 있다 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주진우 의원이 창작했던 장롱 현금 6억 원과 다를 게 뭐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성일종 위원장께서도 이 같은 소문의 주인공이시던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관계나 다름없이 상관없이 또 퍼져 나가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특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정말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권 후보자의 지난 선거 운동을 문제 삼으면서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냐 이렇게 묻던데요. 또 오후에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혼과 대화를 하셨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질 떨어진 질의를 김건희 씨에게 했어야죠.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김건희 스스로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명태균 씨와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하시다가 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이양수 의원은 권오을 후보자가 당적을 이리저리 옮겼다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여러분께서 하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그저 조롱에 불과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7월 정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5%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죠. 당은 내홍에 빠졌고 내란엔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국민도 당원도 등을 돌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후보자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 보류 방침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한 후보자까지 발목을 잡아서 이 수치스러운 당 지지율을 극복하려는 전략이 과연 먹히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어떻게 해야 국민의 신뢰 아니 최소한 당원의 신뢰라도 되찾을 수 있을지 아주 처절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드론작전사령부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넬 1번입니다. 먼저 부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드론사는 12.3 계엄 직후인 올해 1월 사령부 101대대, 정찰중대 별칭 브라보 중대의 명칭을 1중대로 바꿨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통상 군에서는 비밀 부대의 명칭이 공개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해 이미지 개선이 요구될 때 부대의 명칭을 바꿉니다. 향후 내부 조사 때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방첩사와 군사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조사단이 지난 1월 중순경 투입돼 조사를 벌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수상한 인사 조치입니다. 무인기 침투 관련자들은 올해 초 집중적으로 다른 부대로 보내거나 보직을 바꾸려 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대장과 중대장, 정작 과장, 주임원사 등을 지난 1월 동시에 다른 부대로 보냈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작전 및 대응 능력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GCS 덮어 쓰기입니다. GCS는 Ground Control Station의 약자로 무인기를 지상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GCS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덮어 쓰기 작업을 하면 과거 비행 기록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또 12.3 계엄 직후 발생한 드론사의 컨테이너 화재 사건도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환풍기 누전 때문이라는 게 드론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사진을 봤다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닥에서 위쪽으로 불길이 번졌다고 합니다. 환풍기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환풍기 누전이란 화재 원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컨테이너가 전소됐을 때 했다면 당시 당직 근무자는 초기 대응 부실 사유로 중징계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에 포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전소된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넬 2번입니다. 이 밖에 격려금 지급 기록을 보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입막음 정황이 뚜렷합니다. 무인기를 날린 당일인 10월 8일 드론사뿐만 아니라 연합사와 공작사, 지작사, 합참작전본부 등에도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알 수밖에 없는 부대들입니다. 이어 10월 23일에는 국군심리전단에, 11월 22일에는 합참정보본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리전단은 전단지를 제공한 부대이고, 합참정보본부는 15관저와 남포 등 북한의 심장부를 자극할 핵심 좌표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춘 부대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진실을 은폐하는데 사용된 겁니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드론사는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며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늦었지만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의 비전,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임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병역 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에도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국방장관 공석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일방적인 파행을 유도한 겁니다. 안보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발목 잡기 형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보가 우려된다면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주간입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이 지난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면서 협상 카드로 삼아왔는데요. 미 의회가 NDAA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은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려는 시도로 분석이 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던 2019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협상 카드가 어느 정도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통상 방위 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NATO 회원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해 온 데다가 NATO가 방위비를 기존 GDP 2% 수준에서 5%로 인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결국 수용한 상황이어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방비, 간접비용을 포함해서 이번 미 의회 제동을 계기로 우리 측도 협상 전략을 더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실장께서 지난번에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통상·방위 협상을 패키지로 협상키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엊그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다시 또 귀국하셨습니다. 25%의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상황은 솔직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품목 관세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고, 현재 미국의 이익분이 크기 때문에 이 여파가 이대로 확정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를 예견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라던가 중국과의 갈등에서의 희토류 공급의 위협 때문에 다소 멈칫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회복되고 또 미국 재정적자를 메꾸는데 관세가 상당히 효능감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세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되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런 관세 압박은 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당분간 이런 기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관세와 비관세 관련된 압박을 한 치도 빈틈이 없이 하나하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한 것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만 주어지는 압박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다고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캐나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한 항목에서 구멍이 나면 굉장히 갑자기 고율의 관세로 역공을 가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위비도 마찬가지고요, 간접비용도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만전을 기해주시고 조선이라던가 제조, AI 협력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서 구체적인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각각의 다른 부서들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런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아무쪼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집권 여당으로서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16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

■ 송언석 비대위원장

2023년 12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의 자녀 1억 불법증여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공복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또 장관이 임명될 것 같고,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임명자들을 보니 이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갑질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강선우 후보자, 어제는 보좌진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갑질의 영역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인다.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다.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 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사퇴 하거나 지명 철회하십시오.

권오을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보훈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다라는 질의에 대해서 “지역에서 만난 택시기사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다.” 국민들이 이런 답을 듣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겠는가. 전국 253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지역의 유공자 가족이, 유족이 없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제 결국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만, 14개월 근무했어야 할 단기사병이 어떻게 해서 22개월을 근무했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50만 국군을 이끄는 국방부 장관이 혹시 영창을 다녀온 방위병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달고 있다면, 도대체 면이 서겠는가. 의혹을 해소하려면 병적기록부만 공개하면 되는데, 안규백 후보자는 끝끝내 이를 거부하면서 청문회 파행을 스스로 유도했다.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들었다. 더군다나 전작권 전환과 같은 국가안보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마추어 정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

오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케이스는 다소 있었지만, 이진숙 후보자에 비교해 본다면 새 발의 피라고 보인다. 오타까지 베껴 쓴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면, 자진사퇴하는 게 답이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한다고 공약을 했었다.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아마도 압수수색 대상자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이었다고 본다. 압수수색영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가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때 나왔던 문제의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수사 초반부터 압수수색영장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야당에 지금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3대 특검 간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과잉수사와 언론플레이로 마치 충성경쟁을 하는 듯하다.

특히 지금까지 금전수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법조계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자택 압수수색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탄압이거나 정치 보복적인 이런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이재명 정부에 인사에 대해서 ‘변·전·충’ 인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변호인단, 전과자, 이해충돌’, 그중에서도 변호인단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인다.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현직 여당 국회의원까지 합치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변호인 출신이 무려 12명이나 된다. 특히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인데 김희수 기조실장이 북한 관련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자리에 가 있다. 아마도 향후 대북송금 재판을 대비한 포석이라고 해석 된다.

대통령실 민정 비서관, 법무 비서관, 그리고 법제처장도 모두 법률, 또 재판과 관련된 자리이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법률 관련 요직에 변호인들을 넣어서 사법부를 틀어막는 완전 범죄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시중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께 충언을 드린다. 변호인단 보은 인사 철회하십시오.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는 인재들이 많다. 인재를 널리 등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

■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인사 청문회 논평

이재명 정부의 장관 청문 정국이 이어질수록 국민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전·현직 보좌진 92%가 “낙마해야 한다”고 답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집 쓰레기부터 변기 수리까지 보좌진에게 떠넘긴 ‘갑질’은 증거가 쏟아진 뒤에야 마지못해 시인했고, 그마저도 궁색한 변명뿐이었습니다. “괴롭힘인 줄 몰랐다”라는 식의 태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당 일부 의원들은 “충분히 해명됐다”는 동문서답으로 민심과 동떨어진 찬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오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제자 연구 가로채기, 자녀 불법 조기 유학에 더해 총장 시절 ‘직장 내 괴롭힘’ 진정만 세 차례 제기된 인물입니다. 심지어 전교조마저 “자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의 공정과 연구 윤리를 감독해야 할 자리가 도덕성과 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현실이 어처구니없을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책임질 교육부와,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할 울타리가 되어야 할 여가부의 장관 자리에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을 앉히겠다면, 아이들의 꿈 위에 ‘갑질’과 ‘강약약강’으로 가득한 오물 봉투를 던져놓는 꼴입니다. 그야말로 ‘불량 교육부’와 ‘갑질 여가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지도 오래입니다. 국무총리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며 인사를 강행하려는 듯한 기류를 보입니다. 하지만 낙마 0명을 목표로 삼는 순간, 실용은 사라지고 독선만 남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청문회 패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이 두 후보자만큼은 즉각 지명 철회하십시오.

■ 곽규택 국힘 수석대변인 인사청문회 논평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국민적 분노는 한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은 바닥인데, 청문회는 껍데기뿐입니다. ‘하루만 버티면 장관’이라는 비정상적 공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보훈 경력 자체가 전무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 속에 겹치기 급여, 위장 전입 의혹 등 쏟아지는 의혹에 자료도 해명도 없이 청문회를 넘겼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8개월 복무 연장’ 의혹에 병적기록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적기록표도 떳떳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하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방 수장으로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한다는 발언은 안보 인식마저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분노를 폭발시킨 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갑질 피해자의 폭로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문자메시지로 거짓이 들통났고, 법적 조치 여부를 두고도 앞뒤가 다른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중행보, 책임회피. 이런 자에게 여성과 가족을 맡기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모욕입니다.

국민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좌진 90%가 ‘낙마’를 원했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낯부끄러운 해명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후보에게 장관직을 맡긴다면, 여가부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책임한 후보, 무조건 비호하는 여당, 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성, 자질, 책임감 어느 하나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줄을 섰습니다. 그럼에도 청문회는 ‘무자료·무증인’으로 밀실처럼 운영됐고, 여당은 검증을 막기 바빴습니다.

검증을 거부하는 정권, 제도를 무시하는 정당. 이런 인사라면 차라리 ‘지명 동의’가 아니라 ‘지명 통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집권 여당이 이대로 전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임명 철회하십시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