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6일 "일본 단기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나 초장기금리는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만약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일본 국채금리 커브는 장기금리 상승폭이 커지며 상당한 bear steepen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센터는 "장기금리는 현재보다 10~15bp, 초장기금리는 20~30bp 추가 상승하고 높은 수준을 한동안 유지할 것 수 있다. 집권당의 과반 의석이 확보될 경우 초기 반응은 장기영역 중심 국채금리의 하락과 커브의 bull flattening이지만, 이는 단기에 그치고 결국에는 소비세 인하에 대한 우려로 장기금리의 상승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참의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1)소비세 인하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2)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장기채 주요 매수자인 보험사의 참여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김윤경 채권분석부장은 "일본 보험사들은 30년 일본 국채금리가 3%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음에도 BOJ의 정책금리 인상 경로와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금리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일본, 혹시 향후 신용등급 강등?

사실 일각에서는 선거 후 일본이 소비세 인하를 추진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신용등급도 강등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이다.

최근 무디스는 소비세 인하 압력이 확대되는 것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은 14년 12월 무디스가 Aa3 → A1, S&P가 15년 9월 AA- → A+, Fitch가 15년 4월 A+ → A로 하향조정한 것이 마지막이다. 현재 등급전망은 모두 ‘안정적’이다.

김 부장은 "단기에 등급 조정은 어렵다는 것이 기본 전망이나 만약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일본 은행, 기업들의 외화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본 투자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JP모간은 국제신평 3사의 한단계 신용등급 강등은 일본 30년 국채금리의 14bp 상승 효과를 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특히 1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 중장기 금리 상승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이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GDP대비 249%인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초장기국채 발행 비중은 24%, 10년은 31%다. 25회계연도 일본의 JGB 잔액의 평균 만기는 9년 7개월이다.

시장에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정치 공약들이 부채확대를 가속화시킬 경우 채권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bond vigilant)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 노무라, HSBC, JP모간 등은 미국 관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 대외요인에도 불구하고 BOJ가 궁극적으로는 임금 상승, 양호한 소비지표 등 대내요인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분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증가한 상태다.

■ 최근 일본 금리 얼마나 올랐나

7월들어 일본의 초장기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하면서 20년 만기 금리가 +29bp, 30년이 +26bp, 40년이 +41bp 상승(연간 각각 +72bp, +86bp, +85bp)했다.

20년과 3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초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금년 5월 수준을 상회했다.

김윤경 채권분석부장은 특히 "20-10년 만기 금리차이가 104bp, 30-20년 금리차이는 54bp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드커브가 가팔라지는(steepen)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초장기 국채금리는 5월 수급불균형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본 재무성이 입찰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6월 소폭 하락했으나 최근 다시 상승 전환했다"고 했다.

일본 재무성은 7월부터 20년, 30년, 40년 만기 국채 입찰 규모를 26년 3월까지 총 ¥3.2조 줄이고 이를 6개월 단기국채, 2년 만기 국채로 발행하기로 결정햇다. 이에 따라 입찰을 통한 국채발행이 연간 ¥172.3조에서 ¥171.8조로 감소한다.

■ 일본, 재정건전성 의심 받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채권매수 미뤄

이번 초장기국채 금리 급등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재정 건전성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외면했다.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 공약들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자민당은 대국민 직접 지원(¥2만~4만)을 약속했으며,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식료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소비세)율을 현 8%에서 0%로 낮추는 것을 공약했다.

자민당과 연립당이 과반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추경 편성 등 예산안을 의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당이 야당의 재정 확대 공약을 일부 수용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아사히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소비세 인하를 지지했다. 입헌민주당 외에도 국민민주, 참정당 등도 부가가치세의 점진적 폐지를 내세우고 있으며, 야당에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타날 경우 더 많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Barclays는 현재 30년 만기 일본국채 금리는 약 3%p의 소비세 인하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지출을 GDP의 1%에서 2027년까지 2%로 늘리려는 방침인 가운데(올해 예산 ¥8.7조 책정) 미국이 GDP대비 3~3.5%로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국채 입찰 증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심리적 부담이 존재한다.

김 부장은 "초장기국채 입찰규모가 감소했으나 BOJ 양적긴축에 따른 수요 감소분을 보험사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급불균형 우려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BOJ는 금융정책회의에서 24년 8월부터 26년 3월까지 분기마다 약 ¥4천억씩 국채 매입을 축소하고 26년 4월부터는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일 계획임을 발표했다.

BOJ의 월 JGB 매입 금액은 24년 7월 ¥5.7조에서 25년 2분기 ¥4.1조로 줄었고 26년 2분기 ¥2.5조 → 27년 1분기 ¥2.1조가 될 전망이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은 향후 1~2년간 일본 초장기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을 계획임을 발표(7월초)하기도 했다. BOJ가 금리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가 30년 국채금리가 26회계연도 3.2~3.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최대 생보사인 닛폰 생명, 간포생보, 다이치 생명 등도 올해 일본 초장기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금리수준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고 변동성이 높아진 점이 매수를 주저하게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BOJ가 차기 금융정책회의에서 물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보사들은 트럼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당장의 정책금리 인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이 오히려 채권 매수를 관망하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