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월 국회를 위기 극복, 민생 개혁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 예고, 한국의 잠재 성장률 1%대 진입, 삼성전자 어닝쇼크 등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에 대한 비상한 각오 큰 책임감으로 7월 국회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개혁 입법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못 한 방송 정상화 3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농업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계와 오는 11일,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상법의 보완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컨트롤타워인 내각의 조속한 구성에 힘쓰겠습니다. 14일부터는 5일 동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습니다. 음해성, 신상털기나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에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 사회 대개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리박스쿨 청문회가 열립니다. 리박스쿨은 역사 왜곡, 대선 댓글 공작,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성향의 단체입니다. 리박스쿨의 실체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수많은 불법, 편법, 의혹들과 숨은 세력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비호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악의 뿌리를 찾아내어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의 실체를 파헤쳐서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리박스쿨의 편의를 봐줬거나 불법과 편법을 눈감아 준 기관과 공무원이 있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묻겠습니다. 청문회 이후에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리박스쿨 관련자들 그 배후 세력을 찾아내어 엄히 단죄할 것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동맹 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입니다.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2만 8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지 무상 제공, 첨단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계속 늘어납니다. 그 협정이 한미 간에 합의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서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되어서 미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간의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성공적인 협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관측 이후 117년 만에 가장 뜨거운 서울을 기록(8일 37.7도)했다고 합니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8일까지 1,228명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지난 고위당정협의에서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 가동 등 선제적 폭염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당정 협의를 조만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맨홀 질식 사고,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린 자매 참변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터에서의 죽음과 사각지대의 희생을 멈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전담할 특별기구를 원내에 설치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전력투구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들부터 다시 정상궤도에 올렸습니다. 지난 8일,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가계와 소상공인을 살려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화폐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 중단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공통 공약 이행법안 목록을 교환했습니다. 실무협의의 첫 단추를 뀄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안 목록을 보니까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임차인 요청하면 건물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농수산물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하는 온라인도매거래촉진법,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등입니다.

조만간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만나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협의회를 가동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검토된 공통 민생법안 중 7월 임시회 중에 처리할 법안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호응을 촉구합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124일 동안 거리를 활보하던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내려진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그날 한국 민주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회와 시민들이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지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내란을 꾀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국제사회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온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은 단숨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민주주의 이행 중인 국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단지 한 번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파면하자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타전했던 일도 기억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인들이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쿠데타 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윤석열 파면 선고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고 역사적 결정”이라 평가했습니다. 내란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연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온전한 민주주의’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3년 전, 취임 40일을 맞은 윤 전 대통령은 인근 주민 400명을 초대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행사는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했지만, 정작 비용은 LH가 부담했습니다. 국토부 담당자가 “예산이 없어 추진이 곤란하다.”니까 경호처 관계자는 “그냥 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LH는 행사 논의 과정에 참여도 못 한 채 배제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의 갑질이자, 지록위마에 빠진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손님을 불러놓고 남의 돈을 쓴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아무 잘못 없는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LH 예산이 대통령 쌈짓돈입니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LH 예산이 대통령 행사비로 전용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원칙을 크게 벗어난 일처리입니다. 만약 감사원이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긴다면 민주당은 그 조사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운영위, 국토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윗선이 누군지, 그날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은 원내정책조정회의에 이어서 두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조 원 규모의 추경이 1차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 2차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간 신청과 지급이 됩니다. 내수 진작과 소비 증가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내수 진작과 소비 진작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침체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디딤돌로서 기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관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외국인 방한객 수는 721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03.5% 회복했습니다. 상반기 추정치는 900만 명, 연말에는 1,87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164억 5천만 달러로 원화 기준 약 22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한 56억 2천만 달러로 원화로는 7조 7천억 원입니다. 숫자 회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전자여행 허가, 비자 수수료 면제, 지방 공항 착륙료 감면 등 일부 조치로는 부족합니다. 관광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시급합니다. 고지출 유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맞춤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 유발 계수가 높습니다. 관광 스타트업 창업 지원, 관광 직무 훈련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을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대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자여행 허가 비자 면제국 확대, 크루즈 관광객 대상 무비자 도입, 지방 특구 지정 인허가 간소화 및 세제 감면 등 규제 개혁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아울러 관광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닌 지방 소멸을 막는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 규제 혁신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총괄하는 당정 TF 구성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민생경제 회복, 지역 균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상업적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본격 개통되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 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항 경로보다 40%가 단축되어서 물류비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라고 하는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상로 변경이 아닌 차세대 해상 실크로드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극 항로의 아시아 관문이 될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세계적인 환적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거점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나진, 청진, 그리고 원산 등을 연계하면 남북 공동 물류 관광 플랫폼 구축과 함께 북한 경제 개방, 한반도 평화 정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 추진, 쇄빙선과 북극해 LNG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서 북극항로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도 북극을 전략 요충지로 규정하고 안보, 자원,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입법과 예산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35년 북극항로 상용화를 국가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당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내에 초당적인 특위 발족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이 심화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더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평균 35도를 넘는 날씨 속에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제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도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비극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SPC 노동자 끼임 사고, 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인천 맨홀 질식 사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동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 건설업, 물류업 종사자 등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 큽니다.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2024년 3분기까지 6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여전히 많은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산업재해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반복되는 사회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 안전 보건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정책 역량을 모아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TF를 구성하고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하겠습니다. TF는 산업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 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산업안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과제의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함께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업 중지권, 휴식권 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곧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계속됩니다. 지난 3일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140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3,305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계속 추진되야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 여부를 회사 재량에 맡겨뒀더니 2023년 기준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약 90%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대주주 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LG의 물적분할과 자회사 동시상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포괄적 주식교환 등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만이라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 확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대주주 쪽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면, 경영 감독이라는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3인 이상의 감사위원 중, 한 명만 분리선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명 이상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려고 했다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이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행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인식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다가 멈췄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안을 모색하고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어제부터 김남근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여러 곳에서 논의되고, 또 발의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 검토라는 것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서 배임죄의 적용 범위와 그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경영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함께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입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7월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윤희숙 전 의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셨다. 이번 인선은 당이 혁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약속이자, 새롭게 다시 세운 출발선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누구를 배제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까지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세우자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면서 곧, 우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당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당원이고, 그 기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혁신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다. 혁신위는 당의 바깥을 먼저 보며 안을 돌아볼 것이고, 비대위는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실행가능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또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 윤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위원 여러분께서도 당을 바로 세우는 그 어려운 길에, 각별한 책임감과 용기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직 인사 검증을 위한 7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병역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7가지였다. 문재인 정권은 7대 검증 기준을 발표만 했지, 지키지는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7대 기준을 들고 나왔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다.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잣대로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호중 후보자를 보니까 당시 7대 기준상 부적격 사유인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역시 내로남불 정권이다.

그저께 우리 국민의힘에서 7대 기준을 발표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7대 기준을 이번 정부 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자는 것이다. 그중에 논문 표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학교 대학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는다. 제자 논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부실한 인용 때문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고, 국무총리는 표절률 41%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라서, 논문 표절 의혹에 무관심 내지는 관대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교수이다. 일반적인 학위논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들 그리고 대학교수들 만나서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제자 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꼭 명심하길 바란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 그런데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나와서 보좌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했다 한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있는 것을 보좌진보고 “분리해서 버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또 집에 변기가 고장 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한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 중 하나가 갑질 전력이다. 강선우 후보자, 지금 즉각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길 바란다.

말로는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력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서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얘기하고 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이재명식 독재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군부독재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부당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과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독재 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독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앞서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마디만 더 보태겠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벼룩에게도 있는 낯짝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없는 듯하다. 자녀를 불법으로 해외 유학 보낸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해 놓고도, 버젓이 교육부 장관 자리를 탐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일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부모의 능력은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자녀의 경쟁만큼은 공평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소위 있는 사람들끼리는 자녀의 경쟁에까지 꼼수와 편법, 탈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은 죗값을 치르고 있는 조국이 그랬고, 이제는 죗값을 치러야 할 이진숙 후보자가 그랬다.

이처럼 법을 어기고 특혜를 누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과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낯짝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 경제 전방위적 위기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라는 무리한 요구를 다시 거론하며 과도한 안보 비용을 청구할 태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전략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우리 수출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경제 위기는 관심 밖이고, 내란특별법 이라는 야당 학살 입법에만 몰두하며 정쟁 몰이에 나서고 있다.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이때 여당이 앞장서 정치보복에 집착하는 모습은 책임 정치의 붕괴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야당 학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익을 챙기는 데 국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사단 파견으로 어물쩍 넘어갈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관세와 방위비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외교적 해법을 이끌기 바란다.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첫 시험대는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불러온 후폭풍,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투기 세력 잡겠다고 휘두른 몽둥이에 애먼 일반 서민층 실수요자만 두들겨 맞는 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약 4천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증금은 9억 7천에서 4억 2천으로 급감했지만, 월세 부담은 월평균 32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실수요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시장으로 밀려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금 반환용 주택 담보 대출 축소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 대상 정책 대출 규모 축소 등 일련의 규제들로 인해서 ‘전세의 월세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월세 매물은 불과 열흘 사이 1만 8,796건에서 1만 9,20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수요자들이 밀려난 자리를, 월세가 채우고 있는 것이다.

잠시,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지금 폭풍 전야이다.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급등하는 월세 부담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시즌 2’의 서막이라는 강한 경고 신호이다. 그때는 강남 부자를 잡겠다고, 휘두른 몽둥이가 지금은 부동산 투기 세력 잡겠다는 몽둥이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부동산이 안정됐다, 수요 억제책은 많다”라며, 자화자찬과 겁박성 발언으로 국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태도는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을 넘어서, 서민 주거 고통에 대한 모욕이다.

부동산 정책은 연습용이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정책을 복원하고,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6.27 대출 규제가 짓밟아버린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의혹들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먼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지금 바로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떠한가. 소독제 관련 주식을 매입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고 또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제대로 해명을 못 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5년 동안 보좌진을 46번이나 교체했다. 이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분인가. 정말 그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후보자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수장으로, 기본 자격도 못 갖춘 후보 역시,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장관 후보들 역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지만, 명확한 해명 없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고 하거나, 일절 언급조차 안 하며 버티고 있다. 이 정도면 국무위원 후보들을 몰아서 ‘범죄혐의 장관협의회’를 만들어도 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편이니 비리도 봐주자는 것인지, 정권을 잡고 국회도 다수의석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여도 문제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이독경임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민심은 조금은 두려워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촉구한다. 이미 의혹과 불법으로 얼룩져 국민 신뢰를 잃은 국무위원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고, 강행하는 것은 인사만이 아니다. 이미 방송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이재명 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 절반을 부담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각각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더해 어제는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 규제법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도 패스트트랙의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또 입법폭주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백지위임장을 받은 것 마냥, 여야 협치를 중시하는 의회민주주의 원칙도 짓밟고 입법폭주를 자행하는 오만한 여당의 처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편파적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더불어민주당, 입으로는 관용과 포용 협치를 말하면서, 행동은 배타심만 가득한 채 ‘우리만이 정답’이라고 고집부리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보복 법안이다. 정권을 잡자마자 사법부 위에 정치권을 세우고, 입법권으로 야당을 옭아매며, 재판부까지 장악하려 한다. 그 핵심이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이다.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의 야당을 겨냥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 판사를 국회가 추천하겠다고 하는 발상이다. ‘정치가 판사를 고른다’, 그건 군사독재 시절의 발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시도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다. 내란죄 유죄 자가 소속됐던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 해체하고야 말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이다. 그런 제1당을 공범으로 몰고 정당 존립을 흔드는 것, 명백한 야당 말살 시도이다.

반면 조국, 이화영 등 범여권 인사들은 사면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민주당은 검찰 조작 TF를 만들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부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은 출국 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대상이 된다. ‘정적은 감옥으로, 아군은 사면’으로,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인가.

게다가 이 법은 단순한 입법이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프레임 법안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특별법은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선거 때까지 정적을 묶어두기 위한 시나리오이다. 이 법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해체가 그들의 목표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 길의 끝을 잘 알고 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 정권은 야권을 내란죄로 기소하고, 재판부를 충성 인사로 채워 사법을 정권 도구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그 길을 따라가게 둘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법 위에 오르는 순간 무너진다. 정의는 강자의 칼이 아니라, 약자의 방패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위헌 입법과 야당 해체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이 공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일괄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25%는 무역적자 불균형을 해결하기에도 한참 부족한 수치라며 한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에 25%, 철강 알루미늄에 50% 품목별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대미수출 전선은 더 위기로 몰리고, 국민 일자리와 중소협력업체도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압박이 관세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국은 아주 부유하다.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연간 100억불, 우리 돈으로 14조원을 부담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1억 달러인데,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관철 시키지 못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 협상 카드로 다시 꺼내든 것이다. 관세와 방위비를 한 테이블에 올리는 원스톱 쇼핑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남은 3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 관세, 방위비 압박 수위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여권은 어떤가. 여권 일각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성과가 없자, ‘한미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나’, 이런 기류마저 있다고 한다.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절박함에 비해 정부 여당의 준비와 메시지는 안이하기만 하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집권에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지난 7일 브릭스 정상회담 회의에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힘이 곧, 정의가 될 수 없다’며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구체적인 협조체계와 다각적 해법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보은성 특사파견에 의존할 수 없다. 전문가를 보내십시오.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협상안을 갖춰야 한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관세와 방위비가 무분별한 압박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관세 문제에 대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로드맵을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과 국민께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민주당에 당부한다. 지금은 실익도 없고 감동도 없는 국민의힘 공격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 관세 유예와 방위비 협상 주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실질적 카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방위 전략을 수립할 때이다. 무역질서에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주요파트너 국가 연대외교를 함께 고민하는 협치의 장에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과 초당적으로 이 위기에 대응할 것을 국민 앞에 제안한다.

<홍형선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 추진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는 고용주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적립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이다. 한데 그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현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은 2%대로 극히 저조한 데 반해서, 이재명 정부가 도입하려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 방식은 8%대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률 개선만으로 정부 여당안을 동의할 수는 없다. 오히려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정부 여당의 기금형 퇴직연금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통합 기금형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그 관리 기관으로 설립되는 퇴직연금 관리 기관의 높은 수익률로 DB 방식의 확정 급여 방식으로 설계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퇴직 연금액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민간 퇴직연금 제도를 국가 주도의 공적연금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 전용의 국민연금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만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 연금 결정에 정치 개입의 틈이 만들어지는 순간, 선심성 포퓰리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연금의 굴레가 될 것이다. 미래 세대로 폭탄을 돌리는 손쉬운 길을 놔두고, 현재의 유권자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그래서 자신의 표심에게서 외면당하는 우매한 정치 세력은 없기 때문이다. 고목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세대의 고통을 감내시키는 연금 개혁안이다.

그러면 인구 절벽에 막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1·2·30 세대는 자신이 은퇴할 즈음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숨이 컥컥 막혀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0.8 세대에게 우리 기성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후안무치 한 것이다.

따라서 현 계약형 퇴직연금 문제가 낮은 수익률이라면, 그 개선안은 수익률 제고에서 찾으면 된다.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형을 제외했을 때, 인공 지능형 투자 방식을 도입했을 때 계약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개선된다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간 사적 제도를 골간을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연금 제도는 국가의 백년지계로 도입되는 것이다. 한 번 제도의 키를 트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연금 제도이다. 압도적 다수의 힘 자랑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님을 정부 여당은 꼭 명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