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9일 "한국은 이미 높아진 실효관세율로 여타국 대비 품목별 관세에 민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찬희 연구원은 "한국 입장에서 협상의 쟁점은 상호 관세보다 품목별 관세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무역합의에 도달한 영국의 경우 자동차 관세에 쿼터를 할당해 예외를 인정해줬으나 영국이 주요 협상국 중 몇 안되는 대미 무역적자국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은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국가 중 하나임에도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국 수출 품목 중 약 55%는 품목별 관세 대상 품목(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의약품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45%)과 멕시코(40%), EU(34%), 중국(31%), 캐나다(18%) 등 주요 협상대상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그외 상호 관세 해당 품목들은 이미 10% 보편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관세율이 일부 상향되더라도 신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IT, 의약품 대비 영향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한-미 관세 협상은 품목별 관세에 주목해서 봐야한다고 밝혔다.

■ 개별국 관세 서한과 상호 관세 부과 유예

김 연구원은 "5월 영국, 중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성과가 부재했던 트럼프는 7월 8일 상호 관세 유예 시한 만료를 앞두고 베트남과 추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10%)보다는 높지만 기존 예고했던 상호 관세(46%)보다는 낮은 20% 관세 부과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베트남은 미국산 수입품(대형 자동차, LNG, 농산물 등)에 대해 즉시 무관세를 적용했다. 추가로 보잉 항공기 50대 및 29억달러 상당의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 중국 등 제3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환적 관세는 40%의 고율로 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8월 1일까지 이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동시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들 중 14개 국가에 대해 관세 통보 서한을 발송했다.

주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25%로 기존과 비슷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남아공(30%), 카자흐스탄(25%), 라오스(40%), 말레이시아(25%), 미얀마(40%), 튀니지(25%), 보스니아(30%), 인도네시아(32%), 방글라데시(25%), 세르비아(35%), 캄보디아(36%), 태국(36%)에도 관세가 일괄 통보됐다.

김 연구원은 "관세 통보를 통해 상대국들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약 3주의 협상 기간이 늘어났다. 베센트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상하려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9월 1일까지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협상기조를 이어나가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하다"면서 "다만 선례가 되는 베트남과의 합의 결과를 보면 보편 관세 이상의 관세율과 농산물,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의 구매와 같이 미국에 유리한 조건에 동의해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강경한 언사 속에서도 주요국과의 협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한국은 정권 교체 이후 적극적인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개별국의 입장 차는 상존하나 트럼프는 베트남 사례처럼 실리적 관점에서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적어도 8월 1일 혹은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9월 1일까지는 지난 4월처럼 극단적으로 무역 마찰이 고조될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역시 8월 12일 이후로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3분기 중 순차적으로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실효관세율 추가 상향은 불가피하다. 금번 베트남 상호 관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됐음에도 전체 실효관세율 상향이 제한된 이유는 미국의 베트남 수입 50% 이상이 관세가 면제되는 반도체, 휴대폰 등 IT 품목에 집중된 까닭"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에 따른 미국 내 물가 영향은 가죽제품(+3.7%p)과 의류(+6.3%p) 등 소비재 품목에 국한됐다. 향후 국가별 상호 관세 합의 과정에서 점진적 실효관세율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IT 품목 등 관세 예외가 유지된다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