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주 2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 30.5조원에서 31.8조원으로 늘어났다.

추경 규모와 국채 발행 규모 모두 1.3조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상향(5~10%p),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총 2.4조원을 증액한 반면 여건 변화 및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1조원을 감액했다.

이로 인해 추경 규모는 30.5조원에서 31.8조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2차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는 1.3조원 늘어난 21.1조원 규모다. 올해 국고채 총 발행 규모도 228.2조원으로 증가한다.

일부 채권 투자자 중엔 지난주 몇몇 언론의 추경 40조원 보도 등을 보면서 긴장했던 터라 이번 결과에 안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물량 부담을 얼마나 느낄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 추경, 물량 증액 제한됐다고 채권은 안도할 수 있을까

올해 상반기까지 국고채는 123.5조원이 발행됐다.

하반기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3.3조원으로 월평균 17.2조원에 달한다.

상반기 월평균 발행 규모 20.6조원보다는 3.4조원 적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엔 통상 연말을 앞두고 발행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초입엔 상당한 발행량을 가져가야 한다.

정부는 2차 추경의 85% 이상을 3개월 내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이제 당과 정부는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집행 등 민생현황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전과 총력전을 동시에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일각에서 우려한 것을 감안하면 추경 확정 결과가 우호적이란 평가도 보였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지난주 몇몇 언론이 40조원 추경을 한다고 떠들어 시장에서도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적자국채가 1조 남짓 늘어나서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체 발행 규모의 원활한 소화를 안심할 수 없는 데다 내년 예산도 확인해야 하는 등 수급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도 있다.

다른 증권사 딜러는 "추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하반기 물량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본다. 8월엔 늘어날 예산안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근 장도 강해지는 데 한계를 노출했으며, 수급 상황이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추경과 최근 반등한 경기회복 기대..금리 인하 기대감 얼마나 타격할까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올라오는 양상이다.

올해 0%대 성장률을 제시하던 곳에선 1%나 이 근처로 다시 올리는 모습들도 보였다.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뛰면서 소비자심리지수도 가파르게 개선됐다. 이후 지난 주엔 6.3 대선 이후 1달만에 추경의 국회 통과도 이뤄졌다.

한은은 지난 6월 물가설명회에서 5월 때보다 민간소비 회복세가 빠르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일단 추경은 성장률을 0.1~0.2%P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1차 추경은 5월 한은의 경기전망에 반영이 됐고 이번 2차 추경은 0.1%P 정도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의 등 큰 변수가 있고 트럼프가 판을 뒤집어버릴 위험성도 남아 있지만, 최근의 흐름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쪽이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한은은 경기에 대응해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많이 인하했다.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기에 대응한 금리인하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원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이후 한국의 관세율이 재차 높아질 수 있는 점은 우려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크며 유예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점, 그리고 관세율의 발효가 8월 1일 이라는 점에서 한은은 추가적인 상황을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성장률 전망이 다소 반등하는 기미가 경기 어려움의 해소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며, 결국 금리 추가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보인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겠지만 2024년의 경험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24년 8월 한국은행은 ‘펀더멘털만 보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을 위시한 금융 안정 문제로 금리 동결을 단행한다’고 밝힌 뒤 10월, 11월 연속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는 "이는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의 효과가 확인된 가운데 연준이 24년 9월 빅스텝 인하에 나서며 완화 정책으로 선회했기 때문이었다. 2025년 8월부터는 높아진 관세율, 연준의 9월 인하 가능성,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등으로 8월 이후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 테마가 ‘다시 경기 부양’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8월, 10월, 11월 세 번의 기회 중 2차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