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미 무역협상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애드리안 스미스(공화당-네브라스카) 의원과 캐롤 밀러(공화당-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은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협상 노력을 칭찬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와 디지털 산업 분야의 혁신 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아 부과한 장벽을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과의 광범위한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미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기업에 부과하는 남은 장벽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국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의 경쟁 환경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간 투자를 지속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국 산업, 소비자,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장벽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제안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벽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한 규제 요건으로 불공정하게 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명백히 차별적인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모방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만 과도하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을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에만 규제 부담을 지우고 중국 기업에는 이를 면제해 데이터 보안과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오랫동안 경쟁법을 보호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소개했다. 최근 몇 년간 KFTC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새벽 사무실 압수수색, 과도한 집행 조치,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 관행에 대한 형사 고발 위협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도하고 자의적인 경쟁법 집행은 부당한 조사와 근거 없는 처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사업 운영을 크게 제약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