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초 2차 추경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 후 임명된 '신임' 기재차관들은 여당과 충실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

기재부 차관들은 소비쿠폰·지역화폐 추경을 충실히 옹호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경기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다.

내용은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된다.

■ '민주당 정부' 맞춤형 기재차관들

지난 10일 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과 임기근 2차관을 먼저 임명했다.

이형일 차관은 2018년~2020년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한 뒤 기재부로 복귀해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그런 뒤 2021년엔 다시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기재부 차관보를 거친 뒤 윤석열 정부 들어선 통계청장(23년 7월~25년 6월)으로 일했다.

6.3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이 청장은 기재부 1차관이 됐다.

1차관은 세제, 경제정책, 국제금융 등 정책 파트를 총괄하며, 장관을 보좌해 기재부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임기근 2차관은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을 맡아 일했다.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을 거친 예산통이다.

1차관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면 2차관은 나라 살림을 책임진다. 예산 정책, 기획조정, 국고 등 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향후 이들이 보좌할 상관이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20년 5월~22년 6월)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구윤철 장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실장, 2차관을 거친 인물이다.

■ 이재명 정부 기재차관들,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열렬히 옹호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정부가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의 지급 방식 중 하나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여러 형태로 지급된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자주 쓰이는 말이 됐다.

소비를 촉진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용처는 정책가의 의도에 다라 소상공인 가맹점 등으로 제한될 수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 전용 상품권이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한 '상품권 경제'의 핵심이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중앙정부가 예컨대 발행액의 10%를 지원하면 소비자는 보통 5~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지역화폐는 이제 한국경제의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기재차관들은 지역화폐 추경, 상품권 추경을 열렬히 홍보하는 중이다.

전날과 오늘 국회에 나온 기재차관들은 사실상의 현금지급 추경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중이다.

임기근 2차관은 "지금은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니 소비쿠폰의 효과가 지난 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20년, 21년은 비대면이었지만 지금은 해제돼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차관은 "소비쿠폰은 15만원이 기본이고 대다수는 25만원에 해당한다. 5100만명 중 4300만명 정도가 25만원에 해당한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업무가 원할히,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일부 의원이 이번 추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좋은 추경, 나쁜 추경 판단은 현재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좋은 추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홍보했다.

이형일 1차관은 "소비쿠폰은 소득 맞춤형으로 하위 계층에 많이 주기 때문에 불평등 완화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적극 옹호했다.

이 차관은 또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을 없으며, 지금은 추경을 통해 경제 선순환이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 현금지원 추경이 불편한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현금 지원식 추경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이 나쁜 데도 세금 10조원과 20조원 빚을 통해 소비쿠폰을 준다고 한다. 가장이 돈 벌 생각 안하고 빚 내서 잔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식 세대 인생을 팔아 인기를 얻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추경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추경은 경기를 자극하는 효과가 덜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전국민 대상 20조원 재난지원금 생각해 보라. 효과는 0.26배에서 0.36배였고 소비진작 수요는 겨우 2주였다"고 했다.

그는 "2차 추경을 통해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하루 550억원, 연간 20조원 넘는 돈이 이자 지급을 위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기재차관들은 현금 지급식으로 나눠주는 추경이 유효하며, 국가부채 문제 역시 과장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기근 2차관은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국가부채는 50%에 약간 미달하게 된다"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과장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제학도들 사이엔 한국이 '상품권'이나 현금 중간매개체에 현혹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이미 KDI나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면서 "다른 나라도 특별한 경우를 빼 놓고는 지역화폐가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수 년 전부터 지역화폐가 일상화됐다. 지역화폐가 그리 좋은 것이라면 지역경제는 왜 이 모양인가. 한국만 왜 이렇게 지역화폐니, 소비쿠폰이니 하는 것들에 미쳐 있는지 아이러니하다. 정상적인 경제학자라면 누구도 지역화폐를 이처럼 늘리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 민주당 정부가 추구하는 건 큰 정부...부채비율도 '크게 얽매이지는' 않는다

큰 정부를 추구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런 정책기조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을 꾸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따라서 보다 과감한 재정정책 등을 펼 수 있을 듯하다.

기재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적자를 GDP 3% 미만으로 하겠다는 비현실적 목표로 재정을 운영한 뒤 한 번도 목표 달성도 못했다"면서 "재정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번 30.5조원의 2차 추경 역시 양이 많은 것은 아니라도 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여러가지를 고려해 최소 규모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적자국채 증가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거나, 채권시장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안 의원은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추경으로 국채 19.8조원이 추가 발행되지만 국채시장 소화도 원활할 것"이라며 "추경이 발표된 당일 금리 떨어졌다. 금리 걱정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향후 나라살림을 방만하게 살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세계은행에서 오랜기간 근무했던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번 추경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된다.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면서 "국민에게 준다는 25만원 당선축하금이 우리경제에 도움되는지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외평채를 감안하면 이번 추경으로 인한 국채발행은 19.8조원이 아니라 22.8조원"이라며 "이걸 5100만명으로 나누면 추가세금이 1인당 45만원이 된다. 15만원 나눠갖자고 45만원 더 내자는 게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돈이 이재명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국민 1인당 세금 45만원을 더 부과한다는 게 이번 추경이라는 선물의 실체다. 이 정부는 또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그냥 돈 줄 테니 일해서 돈 벌지 마라고 한다"고 개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