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6일 "신정부 부양책의 단기 소비 증진 효과는 유효하나 중장기적 고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진경 연구원은 "한국 중산층의 소비 여건이 약화된 환경에서 신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등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을 지향하는 부양책의 단기 소비 증진 효과는 유효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자금이 집행되는 동안 가계의 소득을 일시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코로나 직후 정부 이전 지출에 힘입어 1~3분위 가계 중심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등 단기적인 신규 소비 창출이 확인됐다. 2차 추경의 경우 3분기 중 집행될 것으로 예상돼 차후 점진적으로 정책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고용 시장의 양극화는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한다고 했다.

그는 "금번 추경의 경우 중장기적 경제 체력 개선보다는 단기 경기 대응 성격의 부양책"이라며 "따라서 일부 소매업, 숙박·외식업 등의 단기적 매출 증가와 함께 건설 경기 개선 및 SOC 사업 고용 등을 유발할 순 있어도 중장기적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긴 어렵다"고 했다.

장기적 관점의 경제 제반 여건 강화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의 고용 양극화

연초 이후 한국 소비는 미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소비 부진을 야기했다. 2분기 말 부터는 신정부 출범 및 1·2차 추경 편성에 힘입어 하반기 소비 심리 회복 기대가 확산됐다.

이 연구원은 다만 "중장기적인 소비의 근간은 가계의 소득 즉 고용시장 건전성이다. 현재 한국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깝지만 실업률은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을 가진다"면서 "해당 지표만으로 고용 시장 환경을 판단하기엔 부족하며 그 외 고용 지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 고용 구조 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취업자 중 중소득 취업자 비중이 약 5.5%p 줄어든 가운데 고소득과 저소득 취업자가 각

각 2%p, 3.5%p씩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중소득층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줄었고 그 자리를 전문·과학기술업(고소득)과 보건복지·공공행정업(저소득)이 채웠다"면서 "전월대비 신규 고용 창출 역시 중소득보다 고·저소득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 자동화로 전통 제조업 부문 노동 수요가 줄고,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도소매업 인력 수요 역시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했다.

반면 공공부문 취업자는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에 힘입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고용 양극화에 더해 임금 격차 역시 함께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대비 올해 고소득층의 월평균 임금은 32%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은 20% 오르는 데 그쳤다. 절대 규모 배수(고소득 임금/저소득 임금) 역시 2.1배에서 2.3배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밝혔다.

연령별 취업자 추이를 살펴봐도 고용 시장의 양극화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전월대비 신규 고용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50세 이상 고령층의 신규 고용은 양호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는 인구 고령화 영향이 가미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50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 주로 저임금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성돼 전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풀이했다.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는 추세 속에서의 고용 양극화는 내수 기반 약화를 야기한다. 전체 소비에 있어 중산층 소비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즉,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에서 소득 한 단위 증가 시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정도가 크다.

결국 양호한 임금과 소비성향을 갖춘 중소득층이 주요 소비 기반이며, 중소득층의 고용 및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전체 소비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중·저소득 계층의 상대적 구매력이 위축된 경우 전체 소비 기반의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연구원은 "최근 데이터 상 중산층 중심의 소비 기반 약화가 일부 확인된다. 소득분위별 연간 소비지출 규모 추이를 봤을 때 2분위와 3분위 가계에서 2019년 대비 소비 증가폭이 제일 작았다"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 하에서도 1분위를 제외하고 전 분위 가계에서 유의미한 비소비지출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등 가계 구매력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줄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 가계 전반의 소비 성향이 위축되고 저축 성향이 강화됐음을 시사한다"면서 "고용 양극화 및 중산층 구매력 저하 환경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 관점의 한국 소비 침체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자영업 등 내수 서비스업은 중산층의 일상 소비에 크게 의존한다. 중산층 구매력 저하는 이러한 대중 소비재 또는 서비스 산업의 후퇴를 유발해 산업 간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더 나아가 "소비 부진이 고착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높아져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향후 고령화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인 수요 부족 우려 역시 잔존한다"면서 "고용 시장 건전화 및 중장기적 소비 기반 개선을 위해 중산층 소득 보전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