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2025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질의응답>

▲ 최근 라면값 이슈되면서 정부 식품업체에 물가안정을 동요하고 있는데 가공식품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통제에 대한 총재 입장은

총재/ 한은 전체물가 수준을 관리하는데 공급요인이 변하거나 특정품목 가격이 오르면 기재부나 물가관리당국에서 마이크로적으로 보고 있다. 하나하나를 두고 가격통제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정품목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 공급요인이 50%고 나머지 50%가 이윤이나 마진에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부분이 왜 올랐는지 마이크로적으로 보고 생산자와 협의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격통제라는 말을 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 추경 규모와 내용을 볼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는지, 성장회복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총재/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보도에 20조 플러스 있다고 들었다. 승수효과도 다르고 해서 내용을 보고서 평가를 하겠다.

김웅 부총재보/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듯이 6조원 가량 추경을 할 경우 집행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금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에 미치는 영향이 +0.1%p 정도로 보고 있다.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 내용을 알아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전지출 승수효과가 상당히 낮아서 내일 발표될 추경 내용이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서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난다. 나중에 보고 7월에 말을 하겠다.

▲ 투입물가에서 상승시 지속적으로 소비자가격에 전가하지만 하락시 기업이 가격이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들의 탐욕이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을지, 새정부 부동산대책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대체안 제시됐는데 조언을 제시한다면

총재/ 첫번째 질문은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르다. 올라갈 때에 정부가 비용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는 폭을 물가안정을 위해서 눌러놨다면 충분히 반영안됐다면 비용이 떨어질 때는 못올리게 되어있다. 공급자 변명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오를 때는 장기간으로 오르고 내려가는 충격에선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없다. 그나라 정책을 보고 균형있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소비자 착취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지호 조사국장/ 실제 다른나라 식품도 마찬가지다.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갈 때에 한번에 원재료 가격 100원에서 200원 됐다고 가격이 그대로 200원으로 만드는 행태를 보이지는 않는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기업들의 행태가 세일이라는 식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다.

총재/ 부동산은 해결하기 쉽지 않다. 처한 현실은 지방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수도권은 몰려있는 상황이다. 두가지 면에서 수도권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대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금리가 인하 추세고 몇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가지 기대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안이 나와야 하고 한은은 한은대로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된다고 본다. 수도권 유입률을 낮추는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 7월 통방 앞두고 금리인하 시기나 폭이 더 미뤄지거나 적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에 대한 입장은

지난번 통방에서도 말했지만 금리인하 시기에 있고 언제 내릴지 어느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을 보면서 결정해 갈 것이다.

▲ 유가처럼 공급측면 물가 영향에 한은 통화정책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향후 통화정책 생각할 때에 다양한 물가를 생각해야 할 지

두 질문이 같은 것이다. 한은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물가를 보고 있으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하나의 툴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큰 틀로 봐서는 체감물가, 생필품물가, 유가를 보는 이유는 물가 기대 상승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로 귀착된다. 모든 물가를 볼 때에 개별항목을 보고, 우리가 정책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보고, 기대인플레가 얼마나 변하는 가를 본다.

▲ 민간소비 회복속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추경 관련해서 내년 물가를 0.1%p 올릴 것으로 봤는데 내수 측면에서 민간소비까지 고려된 수치인지

총재/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 물가는 모든 국민이 느끼기에는 안정됐다고 못느낄 것이다. 소비자 물가 15%, 생활물가 20% 오르면서 물가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물가 안정됐다면 화내는 사람이 많은데 물가상승률이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다.

부총재보/ 5월 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1.1%로 많이 낮췄는데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경로를 말했다. 그 뒤 나온 데이터를 보면 5월 중순 이후 심리가 회복됐고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하반기 이후 2차 추경을 할 것이고 금리인하 기조에 있어서 100bp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조사국장/ 지난 전망에서 봤던 경로가 있다. 소비가 5월 초를 바닥으로 해서 5월 중순부터 좋은 신호가 나타났다. 6월 들어서 훨씬 좋아지고 있어서 6월 13일까지 보면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는 방향이고 주가도 당연히 그런것이 인식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

▲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과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평가는

내용을 못봐서 평가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앞서 얘기한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볼 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자영업자를 돕는 것에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물가때문에 말을 한 것은 아니다.

▲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물가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물가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통화량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발행시 준비자산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통화량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현 단계에서 걱정하기 보다는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에 두가지 문제를 유의를 하고 규제를 하겠다면 어떤 논의를 해야한다고 본다. 첫째 원화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서 달러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달러와 원화간 교환이 더 쉽게되어서 달러 수요가 늘고 외환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를 봐야 한다. 두번째,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은행한테 주로 허용됐던 지급결제 업무가 비은행권으로 가게 되는데 비은행권으로 이전되면 은행의 수익성이나 은행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봐야한다.

▲ 현재로서 중동불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유가는 지금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 논의되는 불확실성은 연구 보고서보다 높은 유가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 안좋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유가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데 또다른 악재가 안생겼으면 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