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통화 완화 기조가 필요하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로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위원이 부진한 경기 상황을 우려했지만 금리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인하시기 및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환율을 비롯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 최근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 흐름을 경계했다.

다만 경제성장이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하락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A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부진한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흐름과 그에 따른 경기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 회복과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을 비롯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증가규모가 확대되어 향후 흐름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부진한 경기에 대응하여 금리 인하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지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간 관세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C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경제성장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하락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작년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및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 글로벌 통상환경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취약부문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정책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미시적·선별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더불어 취약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적절한 재정·통화정책의 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수반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상황 전개에 따라 적극적인 미시 조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등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에는 관세 정책 등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추이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조정,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실물지표와 가격변수의 변동성 등을 점검해가며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 위원은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성장전망이 크게 하향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물가, 경제 성장세, 그리고 주택가격 추이 및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