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5월 금통위의사록 금통위원별 주요 발언 요약

A 금통위원:

국내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딘 내수 회복과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무역협상이 일부 진전되면서 국내외 금융여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환율을 비롯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증가규모가 확대되어 향후 흐름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

앞으로 통화정책은 부진한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흐름과 그에 따른 경기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

B 위원:

물가는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환율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부진한 경기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감소되면서 경제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고, 추경 등 재정집행도 예정되어 있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들도 다소 완화.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통화정책은 부진한 경기에 대응하여 금리 인하기조를 지속할 필요. 다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간 관세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좀 더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대응정책도 중요하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 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있게 집행되어야. 한편 가계와 기업의 높은 부채수준, 성장률 둔화 및 고령화 등으로 민간의 재정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정부재정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 구조적 효율성 증대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부문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

C 위원: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경제성장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하락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의도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경제 심리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가 중요. 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는 가운데 여타 경제정책과도 적절히 공조해 나갈 필요. 대외 불확실성, 금리인하 기조 및 이로 인한 내외 금리차 확대 등이 외환부문의 변동성과 가계부채 리스크에 미칠 영향도 계속 경계해야.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작년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및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 글로벌 통상환경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D 위원:

내수 부진과 대외 수출 환경 악화가 겹쳐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다만, 경기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음.

경기 침체로 가계와 기업 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취약부문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 금리 정책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미시적·선별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더불어 취약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적절한 재정·통화정책의 조합이 필요한 시점.

E 위원:

미 연준의 자국 경제상황 진단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물가의 안정세 전망 속에서,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성장,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망기조를 견지하는 것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 수출 감소를 일정 부분 내수로 완충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하여 확정된 추경에 더하여 통화정책이 부응함으로써 정책조합의 효과를 가능한 한 끌어 올려야 할 필요.

따라서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2.75%에서 2.50%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이나 기준금리 인하에 수반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상황 전개에 따라 적극적인 미시 조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등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함.

향후에는 관세 정책 등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추이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조정,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실물지표와 가격변수의 변동성 등을 점검해가며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정해나가야 할 것.

F 위원: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에서 2.5%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성장전망이 크게 하향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

향후 물가, 경제 성장세, 그리고 주택가격 추이 및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