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두달간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은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권의 '사실상의' 인수위로 볼 수도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가천대(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에서 일 한 바 있다.

그는 그러나 문 전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현 대통령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이며, 기본소득 등 각종 '이재명표 경제정책'의 틀을 만들어 준 것으로 유명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현판식을 할 예정이다.

■ 이한주, 대통령의 뇌에 '기본사회' 이식한 인물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상품'인 기본소득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청년 기본소득을 설계하면서 무상복지에 대한 개념을 알려준 인물로 통한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기본소득은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확장돼 인식되고 있다.

기본사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다.

단편적인 복지나 소득분배 정책을 넘어 국가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한주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큰 정부'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꿔왔던 사람들이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으로 일할 때부터 이미 '이재명의 경제 교사'였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자 그 곁에 더욱 바짝 붙었다.

이 위원장은 경기연구원장을 거친 뒤 2024년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맡았다.

6.3 대선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엔 정책실장 등을 맡을 것이란 예상도 많았지만, 일단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됐다.

■ 교수출신 사회활동가 이한주과 변호사출신 시민운동가 이재명의 크로스

이한주 위원장은 1985년 경원대 강사 시절 제자가 분신한 사건을 겪으면서 유학을 포기한 뒤 성남지역 시민활동에 몰두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1986년 성남지역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6년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해다.

이재명 변호사는 학생운동을 하던 이한주 교수의 제자들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기도 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10년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 시장이 됐다.

당시 이 시장은 취임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국내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으로부터 큰 관심을 얻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재명이라는 독특한 인물'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성남 지역 변호사가 공직에 진출했을 때 이한주 교수는 계속해서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이 교수는 '이재명 성남시'의 무상복지 시리즈, 즉 무상 교복, 청년 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사실상 처음부터 행정가·정치가 이재명 사령부의 브레인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이 교수는 이재명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면서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는 공동인수위원장을 맡아 도정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런 뒤 자신은 경기연구원장을 맡아 '이재명의 책사' 역할을 이어갔다.

2021년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를 준비할 때도 정책위원장을 맡아 공약 개발 등을 지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치 '한 세트'처럼 움직인 이재명의 브레인이었던 것이다.

■ 이한주의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5년' 큰 그림 그린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엔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두고 여기저기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20조원이 기준'이라고 정리해주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날(11일) MBC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5년 동안 이재명 정부를 끌고 갈 국정 과제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과제들을 정리한 뒤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법안이 필요할지, 또 예산을 얼마나 부을지 로드맵을 짜게 된다.

이 위원장은 "(한 마디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다.

■ 민생경제가 최우선이라는 대통령의 책사, 그가 말하는 성장이란?

이 위원장은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는 단연 민생경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망친 3년'를 빨리 땜질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민생경제가 나빠진 뒤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해 시기를 놓쳤다"면서 "성장 잠재력도 더 잠식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할 일은 "성장,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글로벌 패권 다툼 시대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이한주식(式) 성장은 '기술발전+공동부유' 정도로 요약할 수도 있을 듯하다.

경제학자로서 인지하는 글로벌 경제의 거친 경쟁, 그리고 기본사회의 주창자였던 만큼 '같이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등이 경제 철학에 담겨 있다.

"제가 말하는 성장은 단순히 수요를 증가시키는 성장이 아닙니다. 민생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설이나 유통 등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지역적으로 고르게, 그리고 계층적으로도 고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선진국'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선진국 문턱에서 빼꼼 내다보는 정도라고 했다. 진짜 선진국 카테고리에 들어가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해선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 한국인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은?

한국 주택시장에선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반면 지방은 빠지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변에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뛴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폭등한 경험이 있다보니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서울 집값 폭등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런 걱정에 대해 여유를 보였다. 우선 길게 보면 한국은 집값이 많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크게 보면 한국은 인구가 안 늘어나는 사회로 진입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 예상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탄력이 더욱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장기적 미래는 불확실성도 크고 한국 경제가 당장은 무너지지는 않는 만큼 '단기적인'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공급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쏠리는 과정에서 (집값 급등 같은) 부동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을 꾸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히면 잡힐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 4일 문재인 시대 집값 상승을 '소득의 문제'로 치환한 뒤 '강남 집값 높다'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MBN 방송에 출현해 "문재인·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오른 것은 사실이며, 이는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2만불, 3만불로 늘어나면서 집값이 자극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못 짚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대 집값 폭등은 소득 증가폭을 훨씬 상회했다. 2020~2021년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금액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집값이 뛰었다.

조세정책·대출 등 규제정책·임대3법·잘못된 공급정책 등이 종합적인 콜라보를 이뤄 집값을 띄웠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데다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 급등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경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올라가면 투기 심리가 자극돼 집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황과의 전쟁을 해야 할 정도로 민생경기가 안 좋고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쁩니다. 현재 부동산은 수요 측면에선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도 투기는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을 예정대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규제 강화는 대부분 수요억제 정책이지만,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집값이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공급에 대해 신뢰 있는 사인을 주게 되면 수요는 잘 반응을 하지 않게 돼 공급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급 의지가 확인되면 수요 관리 정책도 충분히 힘을 받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는 투기를 부릅니다.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의지, 집값 공급 의지 등을 보여주면 투기는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현재 서울 강남 집값은 너무 높다고 했다.

"강남 집값 가격지수가 너무 높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구입하거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이한주의 코스피 5천 자신감

이한주 위원장은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뒤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인의 자산 형성에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정책 기대감 등으로 주가지수는 연일 오르는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주주 보호 강화 등 주식시장 질서 재편만으로도 주가는 상당부분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사면서 이런 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지수는 외국인 매수 등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 경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일단 '제값 받기' 차원에서 지수 5천은 큰 무리가 아니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코스피 5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식가격과 기업가치를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가 1이 안 되는 0.9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선진국은 3을 넘는데 우리는 0.93정도로 매우 낮은 것입니다. 저평가가 돼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안보 문제로 디스카운트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한국 주식이 제값을 못 받는 데엔 불합리한 한국 주식시장 관행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만 개선해도 주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안심하고 주식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거나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게 불편해 부동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시장이 선진국 평균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5천은 충분히 간다고 자신했다.

"주식시장 중 (선진국보다) 주주에게 불리한 신흥국 PBR이 2인데 우리는 2만 되더라도 5천은 충분히 갑니다. 지금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5천은 충분히 가능하죠."

가격자산비율로 보면 한국 주식에 대한 평가가 0.9배에 불과해 선진국의 1/3도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업 수익성이 더 좋아지지 않다라도' 주가는 상당폭 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공평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 대신 주식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조달을 쉽게 하고 투자자들은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정권 경제 엘리트들의 '지역화폐' 무한예찬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빼 놓은 수 없는 항목이 '상품권 경제'다.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에 대한 무한한 신뢰 역시 이한주 위원장의 철학에 기반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 실험이 이미 큰 성공을 거뒀으며, 이를 더 확대하고자 한다.

"지역화폐는 성남, 경기에서 실험을 이미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 특정 장소에서 소비를 권장하는 정책인데, 이게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끝나면 탁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운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상품권 경제'에 대한 자부심은 일반인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효과는 입증이 됐습니다. 이 정책은 하면 하는대로 도움이 됩니다. 민생 경제에선 직빵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민생경제 정책에서 꼭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상품권 경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뭔가를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입장에선 지역화폐를 쓰는 사람은 어떤 장소, 특정 기간 등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특정 장소에선 확실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역화폐를 설계를 했고 실험을 해서 결과가 입증됐습니다. 제 경험상 확실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컨대 소비자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것을 과도하게 계산해서 효과가 없는 것처럼 줄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이한주 위원장의 신뢰는 지나친 감이 있다. 노동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효과 없다'는 리포트를 내놓은 바 있으며, 다수 경제학자들도 지역화폐가 낭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지인인 한 지방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이 위원장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지역화폐 제도라는 상품권 깡 시스템에 세금이 살살 녹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체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한주 위원장이 거짓말 하는 거에요. 성남시만 잘 살고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국민 세금으로 해선 안 되는 정책이 지역화폐입니다."

■ 책사 이한주의 방향...한국경제 도약의 마중물인가, 철부지가 그린 유토피아인가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 2년 이상 공약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국민 행복을 최상위에 두고 모든 국민이 기본권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위대한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성한 곳이 없어 보인다.

석유화학,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밥줄 산업은 이미 중국에 상당 부분 잠식됐으며, 반도체, 자동차 등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 생태계는 코로나를 거친 뒤에도 지속되는 소위 '배달경제' 때문에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측면도 있다.

많은 한국의 전통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AI 등 첨단 분야에선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가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자신은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생경제의 한계 속에 첨단산업도 딱히 우위에 있는 게 없어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영업부터 재벌까지 위기죠. 하지만 총력을 다해 기술 주도 성장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불균등하게 가선 안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측면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가야 합니다. 진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추격에서 선도로 가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보는 시선엔 기대감과 함께 우려가 중첩돼 있다. 일단 주식시장 움직임을 보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커 보인다. 당장은 주가가 뛰면서 부의효과(웰스 이펙트)가 이끌어낼 경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 쪽에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것이라며 초를 치고 있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이렇게 논평했다.

"이재명이나 이한주가 내놓는 지역화폐 등 경제정책은 사실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정책방향 상당부분이 베네수엘라 차베스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차베스를 공부해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신 정부 초반 주가가 오를 때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미국 자산 등으로 옮겨 놓으세요. 이재명식 경제정책은 반드시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