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민주당은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재정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2차 추경 규모가 이미 '20조원 플러스 알파'로 정리된 가운데 여당 정책위의장이 이같은 틀 내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 여당 정책위의장의 '21조 플러스 알파'

진 정책위의장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예측하듯이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초인 2월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대선 직전에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1차 추경 규모는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번 2차 추경에선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사업들'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지시처럼 취약 계층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4대 민생회복 패키지를 제안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는 "1차 추경 때 일부 사업이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충분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국회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중이다.

■ 큰 정부와 바뀐 여당, 예산제도 손질 예고...앞으로 추경 자동화 장치까지?

민주당은 2차 추경과 함께 국가재정 관련 틀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지난 1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일해온 박정 민주당 의원은 재정 관련 시스템 변경을 예고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1년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의 1차 추경안을 심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선 "재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다. 재정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쓰여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라며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영,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렸다면서 이를 쇄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부동의 전략으로 사실상 차단됐고 감세 정책은 국민적 논의 없이 밀어붙여 복지 축소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세수 결손만 일상화됐다고 비난했다.

지난 2022년 국세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출범했지만, 2023년 56조 4천억원, 지난해 30조 8천억 원 등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초래됐다고 했다. 국가 살림이 어려워지자 결국 기금 돌려막기, 지방 교부금 삭감 등이 나타난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중이다.

박 의원은 "작년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전횡에 맞서 헌정 사상 최초로 감액만으로 심의한 예결안을 의결했고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예결위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첫 사례를 기록했다"면서 국회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의 예산안 삭감 전략은 이성적 판단력과 인내심이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을 흥분시켜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계기가 됐다.

올해 5월 예결위원장 임기를 끝낸 박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예산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거부로 자동 부의되던 예산안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자동 부의제를 폐지해 예산심의권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탄생한 이 제도는 선진화가 아닌 예산심의퇴보화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둘째,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하고 적어도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예비비는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만들며, 세수 오차가 커지면 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지방교부세법,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기재부가 마음대로 지방교부금을 미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권을 확대해 국민의 세금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제 재정 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완성을 이룩할 때"라고 했다.

이같은 법 개정 등은 민생을 위해 재정 주권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거대 여당 거느린 정부, 나라 살림도 거칠 것 없다...재원마련 방식 주목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국가재정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정부와 여당이 등장해 앞으로 확장 재정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일단 올해 추경 규모도 1차, 2차를 합치면 상당히 큰 편이다.

올해 추경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013년, 그리고 2020년대 코로나 시대 때와 비교될 정도다.

채권시장은 정부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시하고 있다.

■ 국채발행 대규모로 늘리지 않을 아이디어는?

일단 1차 추경 때 세계잉여금이나 한은 잉여금 등을 소진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에 신경을 쓰면서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진단도 보인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08년 이후 추경의 국고채 발행 비중은 평균 77%였다. 총 17번 추경 중 10번은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을 했다"면서 "올해 2차 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가정하면 대략 15조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뜻이며, 최소·최대치를 적용하면 10.8~19.2조원 국고채 예상 발행량을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추경 당시의 통계를 활용하면 상당규모의 국채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안 연구원은 그러나 조세지출 구조조정이 활용된다면 국채 발행이 상당폭 축소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지출과 일정 집단, 활동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조세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가운데 조세 쪽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안 연구원은 "재정지출은 지출 성질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른 지출성질별 구분기준은 없지만 일몰기한 설정 유무로 구분을 할 수 있다"면서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일몰기한 설정 항목은 최소한 일몰도래 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는 18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됐다. 조세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2020년 팬데믹 이후 일몰있는 항목의 조세지출 증가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서 "일몰 도래 시점에서 정책적 목적 달성도, 효과성 분석 등에 따른 일부 조세특례 제도 폐지 시 지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 규모가 33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2024년 9월 제출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의 2024년 일몰도래항목 처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7개 항목을 폐지하면서 약 99억원의 지출 감소 효과를 얻었다. 반면 22개 항목은 일몰연장을 했으며, 그 규모는 약 9.1조원이다.

안 연구원은 특히 "신설 또는 확대 항목 중에는 2026년 이후 세수효과 발행 또는 세수효과 추계 어려움 항목으로 분류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전 정권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만들어졌을 공산이 커 이런 항목들 중심의 전면재검토가 예상된다"면서 "일몰연장 항목 9.1조원, 일몰기한설정 항목 총 33조원 등에서 조정한 금액을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 중 불용액을 파악해 2차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용액은 사업이 중단돼 올해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이다. 통상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편성예산은 내년으로 이연되지만,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된다.

그는 "이재명 정부 TF 2차 회의에서 언급된 이 내용은 정부 재정의 효율적 재분배 및 경제 지원 예산의 효과성 극대화 취지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점검을 통해 파악되는 불용액 중 일부는 2차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2차 추경은 편성 규모 모두를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고, 실제 임기 시작 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시했다. 조세지출 조정, 올해 예산 내 불용액 파악을 통한 2차 추경 재원 마련이 예상된다. 2차 추경은 20조원 전후의 규모 편성이 예상되지만, 국고채 발행 비중은 절반 내외로 줄일 여지가 있다. 2008년 이후 편성된 추경의 최소 국고채 발행 비중인 50% 내외로 줄어들 경우 국고채 공급 증가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