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美감세안, 가까스로 하원 통과...찬성 215 vs 반대 214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규모 감세 법안이 하원을 1표 차로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22일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감세와 군비 확대, 사회복지 지출 삭감 등이 담겨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오하이오의 워렌 데이비슨 의원과 켄터키의 토마스 매시 의원, 보수적인 하원 자유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앤디 해리스 의원(메릴랜드주)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감세 법안 통과는 지난 두 달 동안 법안을 만들고 지난 이틀 동안 막판 수정 작업을 벌인 공화당 지도부의 승리였다.
하원 자유 코커스 위원인 키스 셀프 의원(공화당, 텍사스)은 "이 법안이 감세에 대해 더 나아갔으면 좋았겠지만 코커스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마지막 투표자였고, 법안을 부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를 칭찬하며 "이 역사적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모든 공화당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미국 상원의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야 할 때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7월 4일까지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임을 증명한 날"이라고 말했다.
다만 월가 투자자들은 미국 공화당원들만큼 감세 패키지에 열광하지 않았다. 21일 주요 지수는 분석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트럼프의 고비용 지출 법안이 연방재정 적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국가의 장기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락했다.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감세정책의 일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초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 분포 최하위(10분위) 가구 재원은 감소하는 반면 최상위 가구 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세 법안은 여전히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미 상원은 예산 조정이라는 일련의 규칙에 따라 법안을 고려할 것이며, 상원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60표 대신 단순 과반수만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미 법안 표결에 동의하기 전에 법안에 상당한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