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사법 내란 사태의 주범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대가 아닌 피고인 석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15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6월 18일로 한 달 이상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박주영 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 발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조한 대법관들에게 법과 원칙을 어기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주범으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사법부는 자신들을 향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마지막 방법"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국민이 결정하고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 민주당·조국당 등 범민주당 계열 "법원 조치 당연"...국힘 "사법부, 민주당 겁박에 중심 잃은 것 아닌지 의심"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인 18일로 연기되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등은 대통령선거를 30여일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해왔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대법원이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회부한지 2일만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건배당에 관한 내규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를 통째로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의 파기 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발표 후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어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은 (파기환송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고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폭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논평했다.

조국당은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던가"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재판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했던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힘은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전과5범 이재명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대원칙에 있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사법부이며 법 앞에 평등한 정의로운 국가"라며 "사법부의 공판 기일 연기로 이제 (차기 대통령)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