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한덕수 총리의 선택적 권한 행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46년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무시한 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역사를 추가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경기 마중물 추경을 외면하던 정부가 시정연설에 나와 추경이 시급하다고 하는 대목은 참 낯뜨거웠습니다.

더구나 제시한 추경안도 내수 진작,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췄고, 한국은행도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도 -0.2%로 예측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앞뒤 없는 건전재정, 민생 없는 부자 감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정부 내수 기여도 0.1%라는 허망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 한국 경제 폭망의 주범임에도 추경에서마저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철저히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증액하여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내란 기록물 은폐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이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의 주체가 된 것도 모자라, 대통령기록관 내 이관 추진단에 4명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12.3 계엄을 방조하고 파면된 전 대통령을 감싸며 사법부를 부정하기까지 했던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내란 관여 의심을 받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스스로 기록물을 관리하며 '셀프 점검'을 하고 있다니,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셧다운되었다가 복구된 사실도 드러나며, 내란 관련 기록물을 훼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즉각 이관 작업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기구가 기록물을 점검, 이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인 대선 흠집 내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수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바라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습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혐의도 불기소했던 검찰의 무법적 기소로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입증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0.2%로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 침체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23일 IMF가 연간 성장률 전망을 1%로 반 토막 낸 데 이은 2차 충격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마이너스 경제 팀입니다.

첫째, IMF의 전망 하락 폭이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컸고, IMF 한국 단장은 관세뿐 아니라 한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헌재 심판 방해가 경제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둘째, 두 사람의 경제 무능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4분기 연속 0.1% 이하는 사상 초유입니다. 경제팀의 성적표는 내란 이전부터 최악입니다. 셋째, 국익 뒷전 대선 놀음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하고, 무능을 감추려고 절박한 추경을 미루었고, 추경 규모도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의 추경 및 경제 정책 시정과 성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망상에 빠진 한 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것이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 망상, '대선 망신 대망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도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면, 빨리 나가서 국민 심판을 받으십시오. 한 대행의 마지막 대행 임무는 국민의힘 당권파에 인공호흡, 불쏘시개를 보태주는 단일화 들러리 대행이 될 것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대정부 질문에는 노쇼한 한덕수 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 뻔뻔스럽게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질문받기는 싫다, 그렇지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행세가 영락없는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20여 분간의 일장 연설은 월권적 매국협 상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대국민 기만쇼’였습니다. 국민께 겸손히 보고드려야 할 추경 연설을 자신의 ‘대선 출마 연설’로 맞바꾼 도둑질입니다.

오늘 배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첫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또 속도를 강조하며 “다음 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미국은 자신의 대선 출마 전리품으로 삼기 위해 ‘졸속 퍼주기’ 협상도 마다않는 한덕수 대행의 권력 야욕을 이용해, 한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국운이 걸린 통상 협상을 자신의 대권 도전 볼모로 삼는 매국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 경고합니다. 본격적인 협상 추진과 타결은 반드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몫입니다.

통상 협상을 대선 출마의 전리품으로 삼고, 추경 연설을 대선 출마 연설로 도둑질한 한덕수 대행에게 더 이상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당장 물러나십시오. 대선판에 기웃거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덕수 대행은 대선 출마가 아니라 내란 공범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할 범죄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치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기소는 정치검찰의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대한 최후의 충성 맹세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정적 제거 돌격대를 자처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후보와 엮기 위해 뇌피셜 추정만으로 기소한 검찰의 ‘조작 공소장’이 재판부에 의해 탄로 났습니다.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무죄판결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윤석열 정권에 성난 민심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전형적인 검찰발 정치공작 수법입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 정치 보복을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석방시키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력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에게는 맘껏 칼을 휘두르는 정치검찰의 기회주의를 끝장내야 합니다. 아무리 사냥개가 사납게 짖어도 내란 세력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막을 수 없습니다. 6월 3일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는 사법 정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속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혹여나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법원장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새로운 법리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때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법리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후보 발언의 의미 확정과 해석에서 유추 및 확장 금지, 사실과 의견 표명의 구분이라는 그동안 대법원이 내놓았던 판례 법리를 교과서적으로 충실하게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단서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파기자판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변경하는 파기자판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상고법원의 주된 임무는 원심이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사건을 기각하거나 파기 환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법원이 불리하게 유죄 취지의 파기자판을 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기본 원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고심의 피고인 보호기능에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법원이 혹여나 ‘정치 행위’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이성적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들이 모인 전원합의체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자체로 공소제기감도 안되고, 범죄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과반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대선 전 유죄 취지를 선고한다면, 국민은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입니다.

대법원의 국민의 믿음에 부합하는 사법 정의 수호 역할을 기대합니다. 내란 세력의 위헌·위법 비상계엄과 내란 책동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결로 헌정질서를 보호한 것은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차례입니다. 대법원이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 진행도 포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례적인 일들이 하필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국한해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에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첫 번째 합의 기일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잡아서 한 주에 두 번 전원 합의하고 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위한 합의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을 잡아서 그날 하루에 여러 사건을 심리했던 통상적인 패턴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마저 오직 이재명입니까?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이재명 사건만을 위한 전원 합의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의지길래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재판을 신속하게 할 뿐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저의가 있는 것입니까? ‘과전이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때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급발진, 그러니까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오해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시간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핵심은 추경안이 아니라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미 관세 협상을 강행해야 하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협상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 국가가 대미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위기감 조장을 하고 있고,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정당화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손 떼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수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의 사활이 달린 일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누누이 경고해 왔습니다.

각종 외신과 틈만 나면 인터뷰하면서 협상의 기술에 대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어 잘하고 협상 잘하는 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협상력 과연 믿을 만할까요? 과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중국과의 마늘 분쟁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2년 뒤에 발각되어서 대통령 경제수석 자리에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온갖 뉴스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보도를 짧게 편집한 영상을 함께 보시지요.

그렇게 100% 본인이 책임지고 했던 협상, 당시 양국의 시장 규모를 보면 저희 중국 측이 막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규모는 우리 측 마늘 수입 규모의 50배 큰 시장이었습니다. 2000년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까지 올렸습니다. 우리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즉각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문제가 매우 커졌습니다. 우리 측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백지 투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3년간 의무적으로 중국산 마늘을 3만여 킬로그램씩 낮은 관세율로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도 대통령도 모르게 마늘 수입 자유화의 물꼬를 멋대로 터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양국 간 합의문 부속 문서에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한다’라는 조항을 숨겨 놓고는 이 조항을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은폐했던 것입니다. 국민께 떳떳하지 못할 협상을 협상이랍시고 해왔던 자가 이제는 대미 관세 협상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2007년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 마늘 협상 이면 합의 파문을 지적받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마늘 협상은 협상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줬다. 절대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미 관세 협상에 섣불리 나섰다가 또 큰 손해를 입게 되면 그때도 교훈 타령할 것입니까? 마늘 협상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남긴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대행은 협상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경 한미 2+2 통상 협의 결과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관세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7월 초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패키지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인들이 일찍 협상하러 왔다”라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패키지 합의는 무엇이고 최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크게 우려하고 계신 국민 앞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 합의와 결정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국회의 대정부 질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한덕수 대행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엔 나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지난 1979년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만 가고 한덕수 대행의 행태를 보니 윤석열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석열 파면 이후 지난 20일 동안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면 대선 출마 의지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광주와 울산 등 지방 순회 일정을 거쳤고, 대선 스펙 쌓기용 대미 졸속 협상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경제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한덕수 대행 이런 상황에서 대권 놀음을 계속해야겠습니까? 지금이 출마 빌드업이나 할 때입니까? 잿밥에 관심 끄고 국정 안정에 집중하십시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첫 통상 협의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덕수 대행의 25년 전, 마늘 파문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 대행은 중국산 냉동 마늘의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까지 올리는 세이프 가드(Safe guards),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보복 조치를 내렸고 우리 측의 손해가 50배 이상 더 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국은 합의에 돌입했고 한국은 사실상 백기 투항했습니다. 한덕수식 졸속 대응이 낳은 참사입니다.

특히 문제는 2년 뒤인 2002년 말까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사실상 숨겼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몰랐던 농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당시 중국산 마늘 공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한덕수 본부장은 이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경질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 체제에 대한 판단, 현명한 국민께서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공천 개입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특정인을 지명하며 한 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목된 후보는 대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사자는 현재도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을 챙기는 육성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직접 김태우 후보를 뛰게 하라고 요구하는 육성 녹취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25일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박성중 의원을 언급하며 김태우가 그래도 경쟁력 있으면 한번 좀 살펴보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그동안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며 국민의힘에 자기 사람을 꽂았던 겁니다. 공천이 아니라 윤석열의 공천, 즉 윤천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호 당원으로 여전히 윤석열을 품고 있는 이유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 떳떳하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극단 세력은 물론 내란 대행 한덕수와 결별을 당장 선언하십시오.

<송순호 최고위원>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도를 넘었습니다. 원칙과 상식도 무너졌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가 도를 넘었고, 또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는 가혹하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봐주기 특정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고, 가혹하기의 특정인은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구금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검찰과 판사가 서로 짠 것처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대범죄피의자를 탈옥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사법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판사와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국회 탄핵소추밖에 없고, 그 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헌재의 탄핵 인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 인용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 검사와 판사는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습니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사의 내란 수괴 윤석열을 향한 행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각가지 특혜를 주었습니다. 불구속재판인데도 첫 공판부터 구속피고인들이 드나드는 지하 통로를 쓰게 했고, 기자들이 법정 풍경을 촬영도 못하게 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귀연 판사가 전담하는 내란 수괴의 주요임무종사자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재판으로 지귀연 판사가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인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6.3대선을 40일 앞두고 검찰과 사법부가 선거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이전에 선고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법리와 상식을 넘어선 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명백한 선거개입입니다. 검찰 또한 선거개입을 선언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벼락기소하면서, 대선정국에서 핵심이어야 할 윤석열 내란사건과 김건희를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 주가조작 등 대형사건들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국우보수진영에 불리한 현재의 여론지형을 뒤집고 정적을 흔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가 역전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잔당을 옹호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명백한 선거개입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대선에 있어 내란종식과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과 시대적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특정검사, 특정판사, 특정대법관이 아무리 판을 뒤집고 싶어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과 맞서 싸운 권력자는 끝내 국민에 의해 군좌에서 끌려내려 왔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라 해도 내란종식과 정권교체입니다. 작금의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역행은 반란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러니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랍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검찰은 문재인 벼락기소를 철회하고, 대법원은 기습적 전원합의체 회부를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정치개입이고 선거개입이며, 시대의 역행입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그 반란을 당장 멈추십시오.

<홍성국 최고위원>

우리 경제가 멈춰 섰습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37년간 우리나라 경제 수출성장률 이런 것들을 봐왔는데요. IMF와 같은 외부 시약이 아닌 다음에 이렇게 경제의 모든 분야가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내수 침체와 더불어서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작년에 2.04% 우리나라가 성장했는데, 이 중에서 내수가 0.1이고요. 수출은 1.93%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다였다는 거죠. 지난해 2% 성장은. 그런데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수출 통계를 보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4월 10일 이후에 대미 수출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제 대미 수출 감소 추세가 시작된 지 불과 2주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관세전쟁이 1분기에 예고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엄청난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생필품이라든가 기업들은 원자재라든가 중간재를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이 또 한국의 경제가 지금 –0.2였기 때문에 2분기는 더 수입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2분기, 3분기 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또한 WTO 국제무역기구는 지난주 발표된 보고서에서 관세전쟁으로 작년에 무역 증가율이 작년 10월에 한 3% 정도로 봤는데요. 올해는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이 확정되면 더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가 가닥을 잡고 세계경제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1%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요. 향후 분기마다 평균 0.8%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분기에 –0.2니까 그렇게 높아지겠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분기 성장률이 평균 0.3%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요. 외자계 연구기관들이 우리 성장률을 0% 중반으로 지금 낮췄는데 아마 다음 주 되면 우리나라 연구기관들도 1%가 아니라 0% 중반대로 낮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어두운 터널에 확 들어선 느낌이라고 하면서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통상 협상 중인 최상목 장관은 재정을 풀어서 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한가합니다. 한은 총재 말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터널로 들어왔는데, 내란 사태로 터널이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해서 관세전쟁으로 터널 안에 고립된 것이 한국 경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무너진 터널 안에서 질식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AI 투자, 산업 구조조정을 서두르면서 과감한 추경으로 성장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자인 한덕수 대행은 자신의 대선 행보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은 인사 알박기 하면서 마지막까지 국가는 내팽개치고 개인적 탐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경제 폭망에 대해서 한덕수건 최상목이건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한 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참 으로 큰일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질식 상태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민주당입니다.

* 4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2억 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 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다.

그리고 얼마 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을 했던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협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북한 GP 핵심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하여 “북한 GP가 불능화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경두, 서욱 두 사람 등 6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철수 허가를 받기 위해 UN군 사령부까지 속였다. 주적 북한에게 남북 군사합의라는 휴지조각을 구걸하며 동맹국을 속이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무장해제 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굴종을 넘어 이적행위이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간단한 입장표명도 못 하고 있다.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훈수를 두던 SNS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태도이다.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이 발악, 정치 깡패 집단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검찰을 해체 시켜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 세력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건드리기만 하면 모조리 섬멸해버리겠다는 섬뜩한 겁박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검찰을 증오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이다. 검찰을 해체하려는 이유도 간단하다. 수사를 무력화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범죄를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문서 위조로 동맹을 속였다. 매관매직으로 자식을 캥커루처럼 챙겼다. 이재명 세력은 명확한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법치를 세우겠다.

이재명 세력의 방송장악 돌격대로 전락한 국회 과방위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30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18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재명 세력 마음대로 무려 54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일방 채택하였고, 23일에는 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일방적으로 추가했다.

MBC의 부담을 주는 故오요안나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응하지 않더니, 난데없이 KBS와 YTN을 상대로 일명 방송장악 청문회를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 세력의 삐뚤어진 언론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증인 명단은 더 가관이다. KBS와 YTN은 사장부터 본부장, 국장, 실장, 팀장, 감사, 사외이사까지 마구잡이로 불러들여 온갖 갑질로 길을 들여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정략적 속셈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세력이 30번 줄 탄핵의 희생양이었던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전부 증인 채택한 것은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집요함을 드러낸다.

나아가 민간기업 CEO들까지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가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군 놀음의 예행연습이다. 그 와중에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방송을 지도해야 할 한균태 선거방송심의위원장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계엄 당시 민간인이었던 사람한테 계엄 포고령과 관련하여 무엇을 증언하라는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서 대놓고 편파방송의 판을 깔아보겠다는 흉계일 뿐이다.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선전 장관 괴벨스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언론 통폐합과 방송장악이다. 이재명 민주당이 꿈꾸는 것은 히틀러식 총통 권력이고, 국회의원을 입틀막하면서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겠다는 최민희 위원장이 꿈꾸는 것은 괴벨스의 역할이다. 오는 6월 3일, 현명한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재명 세력의 방송장악 독재기도를 막아주실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난 3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정부의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일변도 정책이 펼쳐지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도 국장을 이탈하여 미장 등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워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신경제의 새로운 자산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주저했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

이제는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인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선 공약으로서의 가상화폐 정책은 현재 코인 정책을 정리하고 있는 박수민 의원이 월요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쟁보다 민생을 위한 신속한 추경 심사가 되어야 한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도 추경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 글로벌 경쟁 속에 고전하고 있는 기업, 경기 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추경 심사 방향을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 집중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지역화폐 사업을 언급하며 심사 기조를 밝히더니, 어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구체적 요구까지 내놓았다. 민생을 위한 증액이라는 탈을 쓰고, 실상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 사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여의치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감수하며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다.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의 재원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추경 심사는 정쟁보다 민생, 비효율보다 효율, 낭비보다 검약이라는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추경안 심사에서 신속한 추경 심사를 제1원칙으로 하고 비효율 항목의 엄격한 조정,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보완을 병행할 것이다. 특히 산불피해 구조 예산 강화 및 지원 단가 현실화,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대학등록금지원 등 청년부담 완화예산, 어린이보호, 농민·어르신 지원 예산 등 민생 부담 경감 예산, 민주당의 본예산 단독 처리로 미반영된 APEC 지원 예산과 마약 수사 등 민생 수사 예산 복원 등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에 집중하겠다.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이 본인보다도 위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고, 심지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듯이 말했다. 국가와 국회의 품격을 한껏 떨어뜨리는 황당하고도 한심한 행동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다. 정작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과 국회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 회의 진행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파적 발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40일 후 민주당 정부 출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공지를 돌렸다고 한다. 심지어 “대통령 1호 법안을 미리 고민하라”라는 주문까지 했다고 한다. 아직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빗물에서 소화제를 찾는 격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승리를 기정사실화 하는 태도는 유권자에 대한 무례이고, 민심을 가벼이 여기는 오만의 극치이다. 1호 법안을 포함한 정책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지, 특정 정치인의 기념 트로피가 결코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보다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들며, 6월 3일 승리를 위해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이 기자회견에 토론회까지 열며 연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이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법사위원들도 나서 대법원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 의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위험성 등을 거론했다.

애초에 6·3·3 원칙을 적용했더라면 진작에 끝났을 재판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법꾸라지 재판 지연술과 법원의 늑장 탓에 2심까지 2년 6개월이나 걸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어제 열린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말고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다. 민주당은 억지 주장으로 대법원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필수절차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80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5년 만이라고 한다. 먼저 45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극히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회의진행 때문에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번 추경안 시정연설은 영남권의 미증유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불 피해 지원과 관세대응, AI 및 반도체 산업 활성화, 민생 지원 예산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시정연설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모욕하고 출마를 저지하는 데 활용했다.

어제 아침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시정연설을 통해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자기 망상적 연설로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지 말라며 어깃장을 놓았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조짜리 대권 놀음을 하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조롱했다.

민주당은 무슨 권리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있는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인가.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한덕수 대행과 정부를 향해 뒤늦게 12조원 찔끔 추경을 들고나와 생색내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게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대형 산불로 삶과 생업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미증유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기업의 고통, 그리고 경제침체로 인해 절규하는 민생고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추경이 민주당의 눈에는 생색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온통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 세상만사 삼라만상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득이 될지, 해가 될 지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시정연설의 정쟁화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욕의 화룡점정을 찍은 사람은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었다. 우원식 의장은 시정연설 마치고 퇴장해야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붙잡아 앉히고는 뜬금없는 일장 훈계를 늘어놓았다.

국회의장의 이러한 도를 넘는 월권은 국회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을 깨뜨린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궐위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대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지킵시다. 국회의 얼굴에 먹칠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경거망동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2일 SNS를 통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금은 공공병원 확충이 아니라 있는 병원의 내실화가 우선이다. 무엇보다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상당수는 의료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환자 감소, 만성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의료원이다. 509병상 중 허가 병상은 299개, 실제 가동률은 30%에 불과하며, 매년 4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성남시는 2023년 복지부에 민간 위탁 전환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성남시 의사회는 재정과 자원만 낭비하는 허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실패 사례는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고이다. 공공의대 졸업 의사들이 별도 트랙으로 관리되며, 의료계 내부의 계층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정규 교육과 수련 체계의 질적 기준 미비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 무분별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국가 부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며,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지는 여건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든 환자가 적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함께 공정한 보상 체계,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즉 전장연이 지난 18일부터 혜화동 성당 종탑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일상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 정당성은 잃게 된다. 누구의 권리도 다른 이의 불편과 고통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정연은 지하철 출근길 시위, 도로 점거 등으로 다수 시민들의 일상에 큰 피해를 준 바 있다. 반복되는 무리한 시위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허물고 장애인 권익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흐리게 만들 뿐이다.

전장연의 이번 시위는 한국 천주교계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인이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보호 시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시설이고, 일방적인 탈시설이 오히려 중증 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탈시설은 일률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선택권 보장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서없는 AI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AI G3 공약은 진심이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스탠포드 AI 연구소장을 만나 장시간 토론한 것도 AI 시대를 맞는 우리 국민의힘 진심을 보여주었다. AI 3대 강국 목표, 멀리 있지 않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서든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과 진도별과 관심에 맞춰서 1:1 맞춤형으로 서울 강남 학원처럼 배울 수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1:1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돌볼 수 있는 건강의료 AI를 발전시키면 AI 인프라인 K클라우드, AI 인프라 핵심인 GPU에 맞설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 NPU도 발전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K-제조업의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제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초고도의 제조 AI로 AI승부수를 만들며 다시 중국과 초격차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신문, 방송, 언론과 문화계도 AI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도 진심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방지법 같은 방식으로 진짜 뉴스를 겁박하던 시기에도 우린 언론과 함께했다. 그동안 세계 유례없는 가두리 양식 방식으로 언론 생태계를 파괴해온 인링크 뉴스포탈은 AI 시대에 사라질 것이다. 아니 사라져야 한다. 댓글 조작, 대선 여론 조작, 드루킹 공작도 모두 인링크 뉴스 포털 시스템의 부산물이었다. 오랜 전통과 수많은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쌓아온 언론 콘텐츠의 가치는 독점 뉴스 포털에서 N 분의 1로 형해화되며 민주주의 기초인 언론의 생존마저 위협받아왔다.

어제 신문협회는 AI 시대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한 공정위 제소에 나섰다. 앞서 방송협회도 AI 시대에 뉴스 영상 콘텐츠 저작권 가치를 보호받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신문협회, 방송협회, 신문사, 방송사 그리고 문화계와 함께 AI 시대 뉴스 콘텐츠, 문화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함께 하겠다.

최근 오픈 AI는 뉴스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언론사들과 보상 협약을 맺고 있다. 챗 GPT 검색 결과를 보면 콘텐츠 출처가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AI 시대 초거대 언어모델, LNM 모델에서 뉴스검색은 이제 제대로 된 뉴스콘텐츠만 가려낸다. 중복 뉴스, 믿기 힘든 뉴스, 기자도 없이 다른 뉴스만 표절해서 제목 장사만 하는 뉴스는 AI 연산 능력만 낭비시키고 막대한 전력만 소진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AI가 믿을만한 매체, 더 많은 언론인을 고용하고 팩트체크에 충실한 해석, 데스킹이 제대로 되는 우수 콘텐츠 미디어를 AI가 선호할 수밖에 없다. 좋은 데이터가 좋은 AI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AI시대는 편파 뉴스, 허위 조작 뉴스를 가려내고 진짜 뉴스, 그리고 언론의 정도를 지키는 미디어 부흥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운영 중인 민주파출소, 민주소방서 등으로 부당한 고소, 고발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피해를 입은 언론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전용 창구 ‘국민 사이렌’을 개설했다.

오늘 국민 사이렌을 통해 처음 수집된 언론인 및 일반인 피해 접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언론인 피해 접수 현황이다. 현재까지 총 3개 언론사에 대한 9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언론중재위의 제소는 4건, 민사소송 1건, 형사고소 2건,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신고 2건이 포함돼 있다. 언론사 명칭과 내용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겠다.

다음은 일반인 피해 접수 현황이다. 총 16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형사고소 3건,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 아닌 민주당 지지자로부터의 고발, 협박 및 기타 사례 13건이 포함되어 있다.

대선 정국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책임 그리고 개인의 권익 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 사이렌으로 보내주신 제보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초석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