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잠시 후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오늘 국민 앞에 불출마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이룬 123일의 빛의 혁명 기간에도 국민이 아닌 내란 세력 눈치보기와 위헌적 월권으로 내란 수괴 대행을 자처해 왔습니다.

내란을 대행하면서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연초부터 촉구했지만, 뒤늦게 12조 원 '찔끔 추경'을 들고 나와 생색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참 밑지는 통화를 하고도 무슨 대단한 업적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신에는 출마설을 흘리면서 국내에는 아닌 척, 차출론인지 추대론인지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짓밟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위 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1970년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만 두 번 역임했고,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직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경험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허황된 야욕을 버리십시오. 앞으로 40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55년 공직 봉사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검은 내란 종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최근 공판에서 반성은커녕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라는 뻔뻔한 궤변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징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며 한 술 더 떴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에 알박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기록들은 봉인된 처지에 놓였고,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여전히 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당장 소환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감감무소식이고, 최근에는 홍준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 해외로 도피해 버렸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란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더 세진 김건희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늘 밤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이 시작됩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임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협상을 서두를 이유도 없고, 협상을 타결할 권한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음 정부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기고, 지금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혹여라도 감당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면, 역사에 죄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건설투자·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부진이 핵심적 원인입니다. 이로써 올해 우리 경제가 주저앉아 버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경제 1%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JP모건, 씨티그룹 등 여러 기관들은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으로 인해 우리 성장률이 올해 0.5%p, 내년에는 최대 2.3%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경 12.2조원은 이러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새 발의 피’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1%p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30조원을 집행할 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0.9%p 상승한다는 예측이 있는 연구결과도 나옵니다. 따라서 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부터 최소 1조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도 3조 5천억 원 정도는 집행해야 합니다. 항공참사로 지역경제가 멈춰버린 무안 등 전남지역에 경기부양책도 절실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영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크레딧도 월 평균 고정비용 수준인 1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관건은 국민의힘입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인식은 “증액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증액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한심하기는 매 한가지 입니다만, 관건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심각한 우리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증액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인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불과 20일 동안, 수출이 1년 전보다 5.2%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4.3% 줄어들었습니다. 10대 수출품 중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품목에서 수출이 모두 줄었고, 철강 제품은 8.7%, 승용차는 6.5%나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간 고위급 통상 협의가 시작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협상에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미국의 관세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실리 중심의 통상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40일, 미국의 관세 유예기간까지 70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상목·안덕근 장관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들의 발언과 국회의 요구대로 신중하게 협의해서 국익을 지키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미 간 통상 협의를 마치는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상 조약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협상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통상협의 결과를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덕수 리스크’입니다. 한 총리가 “미국과 관세협의 성과를 토대로 출마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시정연설부터 우려됩니다. 혹여 외신 인터뷰 때처럼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이 나온다면, 오늘 밤 진행될 통상 협의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연설 내용은 12.3.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여야 합니다. 내란사태로 멈춘 민생경제를 회복할 과감한 정부 대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자기 망상적’ 연설로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건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삼부토건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몸통이 김건희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호의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 이종호와 김건희의 친분 관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의 만남, 원희룡 전 장관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까지, 모든 정황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뜻입니까?

이러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200개 넘는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며 7개월 넘게 시간을 질질 끌더니, 결국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 짓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김건희와 이종호를 고발하지는 않으면서 "사회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결국 다시 원점입니다. 금융당국이 김건희와 이종호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사법 정의를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건진법사가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통일교 2인자가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 독대하고, 김건희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중심에 건진법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2인자가 건진법사에게 여러 차례 고문료 또는 기도비를 건넸다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검찰이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건진법사와 통일교 2인자가 1년간 300번 넘게 통화한 목적, 통일교 2인자가 전달했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 지난 지방선거 전후 건진법사 아내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출처 등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입니다. 결국 이번 수사는 건진법사와 통일교, 윤석열·김건희 부부, 국민의힘 간 커넥션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대통령과 여당이었다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게 절대 유통될 수 없다는 한국은행 관봉권의 실물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며 과거 국정농단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윤핵관'으로 불리며 실세 역할을 하고, 윤한홍 의원을 쥐락펴락하며 공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역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이 건진법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이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건진법사 게이트도 덮으려고 시도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과 결탁한 자들을 모두 법 앞에 엄중히 심판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세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40일 남겨둔 시점에 대법원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둘 리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의 평등성, 국민의 신뢰성에서 사법부 기관이 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바로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지요. 미국도 그렇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관이 정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 그것을 정치적으로 용어를 정의할 때 ‘사법의 정치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지배,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치주의가 아닌 소수의 법관에 의해서 정치적 사건을 재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가 영어로는 ‘Juristocracy’ 법관에 의한 통치, 더 나아가 이 사법의 정치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은 시점에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확립,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존립의 기반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혹시 모를 사법의 정치화를 모색한다면, 그것은 많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대법원도 인식하고,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 또한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서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모든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간의 그런 우려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승찬 국방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위원회는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준수 의무는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는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법 일부 개정 법률안 62건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국민의힘과의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안 요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할 시 회의록을 송부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 보안 기관 직원 등이 국회에 출입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엄 해제 이후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관련 지휘 감독 내역을 국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 시 국가 권력의 오남용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특권과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 알박기에 이어 방산 알박기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자 합니다. K-방산은 K-문화에 이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가치 이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사업비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서 말입니다.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민간 방위 사업 추진위원들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방사청은 지난 2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구축함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 2곳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의 계약이라니요.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케 합니다. 강력 경고합니다.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방산 알박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 4월 2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흘 동안 두 차례 심리를 여는 등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6·3·3이라는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상식적인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나팔수 김어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그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맞는 것 같다며 동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을 겁박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재판만 유독 완행열차가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 이재명 후보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고, 민주당은 죄 없는 검사들을 줄 탄핵하며 이를 도왔다. 무려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도를 넘는 재판 지연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법의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과 4범이다.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위반까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범죄가 없고, 이것만 봐도 정치 무자격자이다. 또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는 수조원에 달하는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불법 대북송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어 제때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 앞에 평등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대원칙이다. 정치 일정이 사법판결에 우선할 수 없다.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겁박을 즉시 멈춰야 한다. 사법부를 압박해서 대선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을 해체해서 기소청, 공수청,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공수청의 권한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은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공수처는 키워서 범죄 수사까지 이재명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데, 이어서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까지 무력화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급기야 이재명이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뺏어서 대통령실 산하로 보낸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의 수문장이다. 선심성 정책, 퍼주기 재정을 막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신들 요구대로 돈을 뿌리지 않는다며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고, 재정당국을 집요하게 압박해왔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를 해체해서 마음껏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철마다 돈 풀기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 말 잘 들어야 지역구 예산 한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씨가 마를 것이다.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기업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을 것이고,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적 재정 운용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려서 외국 자본까지 대한민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폭망해서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막대한 나랏빚을 낼 수밖에 없게 되고,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과거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 처분적 법률 개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다가 이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줘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더니, 본인은 진짜 제왕으로 군림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폭정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재명에 무모한 폭정시도를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십시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k-패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경기의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부산 동백 패스, 광주 G-패스 등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이 운용되면서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경우처럼 광역단위를 넘어 다녀야 할 때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흩어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는 K-원패스를 추진하겠다. 월 6만원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1020세대는 월 5만원으로 할인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활비를 덜어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도로 혼잡 완화,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탄소 저감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등 한꺼번에 4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미래형 실용 정책이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는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실현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2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당일에 첫 번째 심리가 진행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이례적”이라면서, 대법원에 대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라며 근거 없는 대법원 공격이 시작되었다.

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했던 재판이 지금 무려 2년 7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 단 1건만 남았다.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이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재판 지연을 위해 이사불명, 폐문부재, 재판불출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온갖 이례적인 법꾸라지 기술을 총동원하였고, 법원은 지연 전술을 대부분 눈감아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닌가. 그런데 무엇이 켕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것인가.

최근 이재명 세력은 지귀연 판사 개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선을 넘는 막말 협박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김어준은 방송에서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연일 지귀연 판사를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의 유시민 전 장관은 “죽을 때까지 응징하겠다”라는 폭언을 내뱉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라”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결국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앞둔 대법관들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협박성 경고이다. 대법원은 결코 이 같은 치졸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오만한 반법치적인 또 반민주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산편성권을 사실상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국회가 증액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개헌을 검토하고 있다. 시대적이고, 국민적 요구인 분권형 개헌의 열망에 완전히 역행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이 되겠다는 것이다. 지금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분산시켜 극단적인 정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 앞에 항상 ‘분권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예산편성권까지 쥐고 흔드는 개헌을 꿈꾸고 있다. 예산편성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권력 기능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려고 한다.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내던지겠다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획책하는 개헌은 제왕적인 대통령을 넘어 제왕이 되겠다는 야욕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개헌이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키는 왕정복고와 다름없는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발상이다.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예산 퍼주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예산 잘라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예산 공안정국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국회가 예산 증액권을 갖게 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을 서로 증액시키려는 충성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 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도박중독자가 배팅하듯이 국고를 탕진할 것이다.

불과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세력의 겁박에 굴복하여 개헌 논의를 접었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은 개헌 논의 자체에 입을 틀어 막아놓고, 정작 본인들은 왕정복고나 다름없는 음모적인 개헌을 획책하고 있었다. 개헌과 정부 조직 개편마저 정략으로 접근하는 이재명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퇴행적이고 수구적인 이재명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K-원패스는 사실상 우리당의 대선 공약이 될 것이다. 현재는 각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카드를 1020 청년 세대는 월 5만원, 일반인은 월 6만원으로 전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K-원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핵심 비전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하며 그 수익이 다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법인세 인하이다. OECD가 집계한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6.5%로 미국·프랑스 25.8%, 중국 25%, 이스라엘 23%, 홍콩 16.5% 등 주요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를 단순히 세수 감소로 연결시키는 민주당 식의 인식은 근시안적이다. 오히려 법인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을 저감시키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고용을 증대시켜 전체 국가 세수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는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이다. 최저임금제는 지역·산업별로 차등 적용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업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로 성과가 입증된 신기술, 무인선박, 자율주행 등에 대해서는 신기술에 상응하는 신법을 지체없이 제정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이 끝나고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투입한 리소스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셋째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및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진출을 주저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성 노조와 경직된 해고 규제’라고 한다.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 균형을 찾는 합리적인 노동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의 전체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로자는 일하기 좋고, 기업은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수도권은 각종 규제와 과밀화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의 문제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민의힘 주요 대선 후보들도 모두 ‘국가 균형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부울경·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전국 5대 광역권 GTX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통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복지”라며, 수도권만 누리던 속도와 기회를 비수도권도 누릴 수 있도록 공략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경북 첨단산업, 스마트 제조, 부·울·경의 해양산업, 방산, 우주항공, 충청권의 미래첨단기술, 우주·모빌리티 허브, 호남권의 AI·그린에너지·농생명 융합산업 등 권역별 산업·연구 거점 육성을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전국 주요 지역에 서울 수준의 행정·경제 기능을 갖춘 5개의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고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5대 국가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민간이 융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인천, 청주, 광주, TK(대구·경북), 가덕도 등 5대 관문 공항을 거점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내세우며, 공항별로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등 전략 특화산업을 배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근 지역을 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네 분의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첫째, 전국 광역 철도·항공망 확충으로 교통 인프라를 혁신하고 둘째, 각 지역의 기존 강점과 연계한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셋째, AI, 그린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집중 투자하고 넷째, 지방정부·기업·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마련하겠다.

지방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지역별 강점을 살린 산업 육성과 교통·디지털·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네 분 후보의 공약을 통합·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