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23일 "트럼프가 파월 해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해임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상훈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나 독립기관에 대해 얼마나 권한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일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으나, 위원회 성격을 가지면 위법 등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임기가 1년여 정도만 남아 해임 절차 등을 감안시 실익도 크지 않다"면서 "다만 의장 교체 압박은 계속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트럼프 1기 옐런 의장 시절에도 유사했다"고 상기했다.

■ 트럼프의 연준 의장 해임 논란, 옐런 사례를 보면...

트럼프는 1기 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옐런은 공화당 사람이 아니며, 당선되면 재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바마를 돕기 위해 정치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는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던 경제 상황이었다.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후 옐런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2018년 2월)를 채울 것이며,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6년 12월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한차례 인상(2015년 12월) 후 동결해오던 금리를 경기 개선을 근거로 다시 인상했다.

옐런 의장을 비난하던 트럼프는 4월부터 ‘옐런 의장을 존중하며 본인도 저금리주의자이며 옐런 의장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7월부터 옐런 의장 연임외에도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2~3명의 후보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8월 잭슨홀 연설에서 옐런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9~10월에 트럼프는 연준 의장 후보로 옐런, 파월, 테일러 준칙의 테일러 교수 3명으로 압축을 발표한 가운데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의장 교체 필요 서한을 작성했다.

이후 11월 트럼프는 파월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이로써 옐런 의장은 근대에 보기 드물게 단임한 연준 의장이 됐다. 옐런 의장은 12월 임기 중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후 2018년 미중 무역분쟁 발발로 시장은 금리 인상 중단을 기대했으나 파월 의장이 계속 인상하자 트럼프는 파월 해임을 언급했다. 2019년 들어 파월은 ‘보험성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옐런 의장 해임 논의시 주가는 조정을 받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로 상승 흐름, 달러는 트럼프의 ‘약달러 선호’ 발언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 금리는 박스권 속 연준 인상 제한 인식으로 상승 제한 흐름이었다.

이후 파월 의장 지명으로 당시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던 미 주가는 2018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으로 하락하고 금리는 파월의 계속된 인상으로 상승했다.

김 연구원은 "파월 해임이 쉽지 않더라도 1기 때의 경험을 대입하면 후임 후보 인선 등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1기 당시는 인상 중단)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서 "1기 때와 차이점은 지금은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그때보다 낮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