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2월 비관적 시나리오였던 올해성장률 전망치 1.4% 하회 가능성과 얼마나 더 낮아질지, 어제 국회에서 금리인하 사이클에 있다는 발언 있었는데 성장률 하향 가능성 언급했고 앞으로 추가인하 2~3번 늘 수 있는지

다섯명은 성장과 물가를 봤을 때 금리인하 필요하지만 금리인하 기조에 있고 여러가지 정책 불확실성과 금융안정 고려 그리고 자본유출입 고려 등을 해서 당분간 금리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

어제 캐나다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여러가지 불확실성이라는 같은 이유로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하 의견을 낸 신성환 위원은 최근 물가와 성장만을 보면 큰 폭 금리인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과 가계부채 등 우려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이번에는 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경기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향후 3개월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해선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에선 2.7%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5월 경제전망 상황을 볼 때 전망치 낮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망 수정치와 그밖에 금융외환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3개월 전망은 경제상황에 따른 조건부 전망임을 다시 밝힌다.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 나온 것을 보면 상호관세 유예 고려해도 대중국 관세율이나 품목별 관세나 10% 기본관세를 보면 이미 2월 전망했던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얼마나 낮아질 지 얘기하기 어려운 것은 변화가 심하고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금리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말한 것은 예전부터 인하를 하고 있는데 최종금리는 어느수준이고 어느속도로 빨리 가야할지는 경제전망이나 다른 여건에 달려있다. 이에 관해선 5월 전망치가 확정되면 기존견해를 바꿀지 논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중관세 분쟁 격화시 우리나라에 어떤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는지, 파월의장 당분간 관망한다고 했는데 한은 금리인하 속도도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경제심리 회복 당초 하반기 예상됐는데 더 늦어질 것으로 보는지

해외기관도 그렇고 다음주 IMF도 새로운 전망을 내놓을 것인데 대체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데 어제 WTO가 발표한 상품교역 규모가 양수가 음수로 발표될 정도로 수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1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기타 요인도 있어서 1분기 성장률도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효과도 더해져서 5월에 발표하겠지만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연준 인하속도는 파월 의장이 밝혔지만 미국 경기와 인플레에 관한 효과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될 것 같다. 미국과 기계적으로 금리차를 어느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없다. 또한 2023년 넘어서는 미국 금리정책과 상당히 디커플링해서 왔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우선시 하되 금리차를 통한 환율도 같이 고려한다. 미국 금리인하 늦어지면 방향으로 보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경기를 보면서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기 어렵지만 가능하면 정치적 양극화와 혼란이 있어도 경제정책만큼은 독립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서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1분기에는 생각보다 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체되면서 소비나 내수가 많이 부진해졌다. 최근 탄핵 결정이 나고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가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 일상적인 상황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서 당분간 그 영향은 지속될 듯 하다. 하반기에는 이 문제가 해소됐으면 한다.

▲현재 12조원 추경이 논의되고 있는데 성장률 완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추가적 재정정책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현재 정치권 중심으로 정년연장 논의 급물살 타고 있는데 한은이 제안한 퇴직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 반발이 크고 정치권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데 총재 입장은

추경에 관해선 중앙은행 총재로서 1분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할 때에 양당 입장이 다를 때에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은 알았다. 이례적으로 추경을 언급한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계엄 사태로 경기가 안좋아질 것 같았고, 그래서 추경이나 경기부양책 발표가 안되면 해외 여러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오는 것을 미연에 막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겨도 한국은 여야정이 합의해서 경제정책만큼은 정치와 분리되서 진행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가장 효과적인 툴이 추경이었다. 추경 합의를 보면 대인신인도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은 총재로서 언급을 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나서 추경을 얼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추경은 양도 중요하고 안에 있는 내용에서 어떤 것에 지출하는 가가 중요하다.

정년연장이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냐고 물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화로 일하려는 의욕도 커졌고 노인층의 체력도 달라져서 해외 인력도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그전에 여성, 고령 노동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면 당연히 잠재성장률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조치다. 다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2016년에 실시하듯이 임금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법정으로 정년만 늘려놓으면 연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령층이 정년을 연장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 취업이 감소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12조 추경이 0.1%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당초 15~20조 추경 적절하다고 할 때는 0.2%p 성장 제고효과 말하셨는데 추경 규모 줄었고 시기는 지연돼서 성장률 제고효과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환율 수준 높고 변동성 높은데 변동성 축소에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지, 불확실성 속 포워드 가이던스 실효성 있나 의문시 되는데 다른 대안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지난번 추경효과 15~20조 할때에 0.2%p 부양 효과가 있다고 발표할 때도 시행시기는 2분기 넘어서 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12조 지금 합의를 봐서 한다면 시기상 차이는 없어서 그 효과는 아니다. 2월보다 반 정도 줄어서 효과가 지난번에 비해 0.1%p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은 레벨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1주일 사이에 1480~1420까지 왔다갔다하고 어제는 1410원까지 갔다가 올라오고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관세정책으로 미국의 인플레나 성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 달러지수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 환율이 오르는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이 얼만큼 빨리 해소되는지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될 것으로 본다.

3개월 금리 전망과 분기별 경제 전망이 의미가 있냐고 묻는데 개인적으론 의미가 있다고 본다. 1분기 전망에서 산불이 날지를 몰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고, 비행기가 떨어질 지도 몰랐다. 예상보다 나빠질 것 같다. 불확실해서 얘기 안하고 바꾸는 것보다는 전제하고 가정이 바뀌어서 얼마나 낮췄다고 설명을 하면 경제상황이 바뀌면서 전제조건이 바뀌면 금리인하 어떻게 바뀌지 않겠냐는 소통이 되어서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도 변동성이 심할 때에 우리 이상으로 분기별, 연간 전망이 많이 바뀐다.

▲추경 증액이나 2차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새정권 재정정책에 따라서 통화정책 강도나 속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성장 하방압력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만한 성격인지

2차 추경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느정도 부양을 해야되는지 문제는 지금 숫자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5월 경제전망에서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보고서 필요한 양을 말할 것이다. 금리에 관해선 금융안정도 고려하지만 성장에도 반응해야 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다.

지난 금통위때 많으면 올해 3차례 인하를 경제전망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미국 관세정책 이후로 연내 3번을 초과하는 금리인하가 적절해진 상황인지, 지금상황에서도 통화정책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지, 위원 6명 3개월내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뒀다는 것은 5월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대선 직전에 오해 줄이기 위해 신호를 명확하게 주는 것이 논란을 줄이는 것 아닌지

5월 경제전망을 할 때 폭이 얼마나 낮아질지에 따라서 추가인하 정도를 판단해야할 것 같다. 1.5% 성장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통화정책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은은 금리인하 사이클을 남보다 먼저 시작했고 3차례 하고 있고 계속 할 예정이어서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다른 결정도 할 수 있었고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과거 말한 것보다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것 같다. 정치적 해석을 위해서 미리 사인을 주는 것은 한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있으며 경제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일주일전에 있는 통방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한은 금통위는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상황만 보고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