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09 (금)

민주당·참여연대 "한화에어로 사태, 재벌 경영권 편법승계·주주 무시로 상법 개정 필요성 높여"

  • 입력 2025-04-16 09:1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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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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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가 최근 '한화그룹 경영권 편법 승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충실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야당과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이 수년간 이어온 편법적인 계열사 간 부당지원,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권 승계는 문제가 크다"면서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는 3.6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해 시장에 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특히 당시 유상증자는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돼 주가 급락을 견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참여연대는 "통상적으로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확보는 유망한 신사업에 투자되는 경우 기대감을 형성하여 주가 하락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나 한화에어로의 경우 3.6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이유로 해당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화에어로는 최근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연간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향후 이익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내부유보나 차입 등의 자금 조달 방식보다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평가되는 유상증자를 3.6조원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사회 역시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나 대책 없이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사례를 볼 때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시와 자본시장법상 유상증자 절차에 주주보호 조항을 도입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상증자 사태는 단순한 자금조달 이슈를 넘어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샀다.

유상증자 발표 40일 전 한화에어로는 한화에너지 및 그 해외자회사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을 1조3천억원에 매입했다.

이는 과거 5천억 원에 취득한 지분을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에 두 배 이상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한화에너지가 8천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게 된 구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출신의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한화에너지가 총수 아들 3형제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는 점이 문제"라며 "해당 계열사는 소액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키워졌고 이후 지주회사인 ㈜한화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향후 ㈜한화와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구도를 밟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서 특히 우려하는 점은 한화에어로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결국 경영권 승계의 재정적 기반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며 "실제로 유상증자 발표 이후 한화에어로의 주가는 급락했고, 이에 따라 모회사인 ㈜한화의 주가도 함께 하락하자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유상증자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다.

한화그룹은 이에 대해 "지분 증여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증여세는 향후 주가 회복 후의 시가 기준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도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5년간 11조원의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3.6조원을 유상증자로 조달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선 투자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영업이익과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필요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처음부터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들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특히 "매년 1~2조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아 차입이 어렵다는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직접 국회에서 한화그룹 측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한화에너지가 한화오션 매각대금 1.3조원을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할인율 (15%) 적용없이 시가에 매입하고, 일반 공모분을 2.3조원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런 조치는 주주 피해를 다소 줄이고 시장의 신뢰를 일부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2.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며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반려 사유에 대한 한화에어로의 보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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