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제2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4.11일)

□ 지금부터 제2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대외 여건 및 정부의 노력 ]

□ 美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ㅇ 미국이 어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 전부터 범부처가 원팀이 되어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ㅇ 최근에는 ‘경제안보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더욱 밀접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ㅇ 지난 8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안보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대미 협의의 물꼬도 텄습니다.

ㅇ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도 美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관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눈앞에 놓인 대미 관세협의의 현안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

□ 우선, 美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원의 수은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ㅇ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p까지 인하하여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ㅇ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하겠습니다.

ㅇ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

□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겠습니다.

ㅇ 한편,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

□ 1/4분기 중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 수주도 금년 목표치인 5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 경상수지는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의 성장동력이 언제까지나 힘차게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ㅇ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통상 환경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ㅇ 이제는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