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월 2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주요내용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적인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희생자가 20여명에 달하고 수많은 이웃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산불을 진압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고까지 발생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행히 오늘 전국 곳곳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비가 내리고 있다.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산불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될 때이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협력과, 책임,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어제 우리당은 정치권의 정쟁중단을 공식제안하고, 산불재난대응 특위를 구성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의원장들에게 피해 복구와 예방 활동을 요청했고, 국회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도 잠정 중단했다. 또한 이재민들께 구호물품을 긴급하게 보내드렸고, 당차원의 성금 모금도 서둘러 추진할 것이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특히 추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와 지원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국민들이 최소한 신뢰마저 져버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다.

내일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목숨 바쳐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했던 군인들을 기억하는 날이다. 저는 어제 천안함 피격 15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대한민국이 누구의 피로 지켜져 왔는지를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이자 미래를 위한 책무이다. 최근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우리 군이 적의 도발에 맞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보훈부가 행정적 해석의 틀에 갇혀 영웅을 예우하지 않은 것이다.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겠다. 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들의 공훈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보니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의원급 보훈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해서 1차 진료 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약 57,237개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참전 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 유가족이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 하겠다.

대한민국은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 서 있는 나라이다. 그 정신을 굳게 지키는 것이 오늘의 안보이고 그 희생을 되새기는 것이 내일의 안녕이다. 우리 사회가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더 강한 국방, 더 튼튼한 보훈,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다. 사법부에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사안들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력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라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다. 재심 요청이 쏟아져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길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를 지킬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산불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산불 재난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당의 오늘 본회의 연기 요청을 수용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복구가 그리고 피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회의를 연기하는 데 여야가 의사가 합치된 만큼 우리 민주당도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 기소 후에 9개월만에 나왔어야 할 2심 판결이 질질 끌어서 2년반 만에 나왔다. 그 결과가 무죄 판결이다.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 왜 설명 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밖에 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

저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은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 저도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

오늘 예정됐던 국회의 본회의가 취소되었다. 이로 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역시 미루어지게 됐다.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중한 외교 통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상호관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미국발 관세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겪을 경제 위기의 여파가 달라질 것이다. 여야가 합심해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미국의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는가.

민주당에 촉구한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미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이유와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역시 기각으로 끝날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탄핵안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다. 오직 국익에 해가 되는 탄핵안이다. 당파적 투쟁으로 국가적 자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손톱만큼이라도 경제와 민생에 진정성이 있다면, 최상목 탄핵안을 미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의 재난예비비 추경 포함 주장에 대한 민주당에 반박에 대해 다시 반박하겠다. 어제 민주당은 “추경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예비비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난예비비 추경 편성을 반대했다고 한다.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10번째 추경인 2022년 1월 추경안에서 본예산 예비비 3.9조원에서 1조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6천억원이 증액된 선례가 분명히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일방 강행 처리한 올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본예산 일방 강행 처리로 인한 목적 예비비는 최초 정부안 2.6조원에서 무려 1조원이 삭감된 1.6조원에 불과하다. 이 목적 예비비 1.6조원 조차도 이 중 1.3조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의 목적 예비비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지출 용도를 예산총칙에 특정했다. 만약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2022년 3월 경북 강원 지역에 대규모 산불 당시에 정부는 4,170억원의 복구비를 집행했다. 다만 2022년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고, 이재민은 587명 피해를 입은 공장 등 건물도 59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인적 물적 피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산불로 26분의 사망자와 2만 7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공장, 사찰, 문화재 등 209곳이 피해를 입은 상태이다. 이재민 숫자로만 비교하면 무려 46배가 더 큰 규모이다.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피해 지원에는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에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제조업의 한국 이탈, 친시장 기업 친화적 행보로 막아야 한다. 지난 24일 현대자동차 그룹은 향후 4년간 미국의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대차 그룹 루지에나제철소와 조지아 전기차공장에서는 1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일자리 1만 개가 미국으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23년에 2816개의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탈한 반면에 국내로 다시 돌아온 기업은 22개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외로 나간 기업의 96%는 국내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달리 미국은 매년 400개 이상의 자국 기업 복귀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고, 일본도 매년 6~700개의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기업 현장과 언론에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 고용 경직성과 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한국과 미국, 일본 차이의 원인이자,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국내 복귀를 막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규제 강화 정당 거대 야당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노란봉투법 재발의, 은행법, 상속세 논의 지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반대 등 반기업적 행보로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기업들의 국내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노동시장 유인화를 막고 기업 활동을 방해하며 기업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재발의, 은행법 개정안 규제 강화 법안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상속세 체계 합리화 논의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산불은 전문가들조차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산불이라고 한다. 산불이 불 회오리처럼 타올라 빠르게 번지는 수관화 현상과 산 곳곳에 하늘로 솟구치듯 형성된 열기둥 현상이 태풍급 강풍을 만나면서 비화 현상으로 이어져 산불이 빠르게 확산됐다는 것이다. 결국, 의성에 발생한 산불이 안동과 청송을 거쳐 동해안까지 확산하는 데, 채 12시간도 걸리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번 산불로 희생된 분들과 피해자들에게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해 지원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일방 삭감해, 재난 대응과 이재민 구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정부는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산불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앞으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더 대형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10년간 238건 1,112ha이던 우리나라의 산불피해는 2020년대 5년만에 520건 6,721ha로 크게 증가했다. 건수로는 2배 조금 넘지만, 피해 면적은 6배나 많아졌다.

이제 산불의 연중화·대형화에 대비해 산림 정책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조림과 육성에 치우친 산림 정책에서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산림 지도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형 산불에 취약한 수종 대신에 잎과 줄기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불에 잘 타지 않는 방화수 중심으로 조림을 하거나 적극적인 간벌을 통해, 산림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람에 강한 대형 드론을 산불 방지에 적극 활용하는 것에도 예산을 적극 편성해 추진해야 한다. 산불이 나는 대부분의 지역이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헬기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바람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드론 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불 발생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그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지난 21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산불 통계를 시작한 1987년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산불 재해 사망자인 2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이는 지난 10년간 산불로 인한 사망자 40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은 산불의 빈도뿐만 아니라, 특히 또 대형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 변화와 건조한 날씨, 강풍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쉽게 확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산불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이 반복되는 현실은,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 산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산불의 예방·진화·복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초기 진압 역량 강화와 장비의 고도화, 지역별 맞춤형 예방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인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이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대피소조차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 문자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대피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각·시각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즉시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제공 방식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이동 방식 개편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피소 환경 역시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의료 지원, 휠체어 접근성 등을 고려한 시설로 개편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한 상처와 교훈을 깊이 새기고, 산불 진화 및 피해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거론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산불피해로 절망에 빠진 국민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엄중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를 연호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올해 예비비는 총 4조 8천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면서, 그 절반인 2조 4천억원을 삭감했다는 사실이다.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를 정치적 계산으로 무책임하게 축소한 것이다.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민주당은 몰상식한 정치적 전횡과 이재명 방탄을 중단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피해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어제 공직선거법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 대등재판부는 판사 3인 중 다수결로 결론을 낸다.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해 냈다는 국민적인 비난이 터져 나온다. 판결문을 여러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비상식적이면 어려운 말을 늘어놓게 된다.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도 알겠다. 이상한 판결은 쉽게 설명이 안 된다.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이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서 알릴 의무는 후보자에게 있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 보고 알아서 파악하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도 허위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히 구분해서 써야 하는 이유이다. 이재명이 ‘김문기 씨가 하급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에 몰랐고, 사진은 조작됐다’라는 인터뷰를 했을 때와 ‘국토부의 협박’ 발언을 했을 때에 댓글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다. ‘같이 사진 찍히면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람을 안다 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냐’ ‘난 믿는다 당당함을’ ‘성남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세 번이나 보낸 이유가 뭐냐 이게 협박이다.’ ‘상위 기관에서 오는 공문을 무시했다가는 감사가 뜬다.’ 이재명의 발뺌 거짓말에 속은 이후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2심 재판부가 복잡하게 판결문을 써봤자 수만 개의 일반 국민들의 댓글들을 다 감출 수는 없다. 선거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전체적인 인상으로 속은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는 것이, 우리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규율 받는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규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둘째, 골프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말장난이다. 해당 사진을 제시한 것은 모자 부분을 확대해서 골프 볼 마커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사진의 앵글을 보더라도 화질이나 볼 마크 표시에 빨간 동그라미친 부분을 보면 국민 누구나 확대된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애초에 조작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사진이다.

해당 사진이 제시된 것은 해외 출장 중에 골프까지 쳐서,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다는 제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진을 보고 이재명이 조작됐다 라고 말을 하면, 국민들은 ‘아 골프는 안 쳤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상당수 국민이 골프 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는 쳤는데 그 사진은 조작됐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다. 누구나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표현을 하면 바로 그 순간 ‘아 골프를 안 쳤는데 조작된 사진으로 공격하는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댓글과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이 넘쳐났는데, 속은 국민은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백현동 인허가에 대한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는 법원 판단은 상상도 못 할 논리이다. 그만큼 경도되었다. 발언의 전후 맥락을 한번 보시라. 국정감사의 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왜 특혜성 인허가를 해줬는지를 따져서 묻는 자리였다. 이재명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답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자리이지, 이재명 증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

50미터 옹벽, 자연녹지에서 4단계 용도 변경, 임대 아파트 90%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였다. 15미터 법적 제한을 어겨서 준공조차 안 났다. 4단계 용도 변경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 업자는 수천억원을 벌고, 이재명 측근인 브로커 김인섭도 70억원 이상을 챙겼다. 통상의 후보자였다면 이거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단 한마디로 이 큰 특혜 의혹을 피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법에 의한 강제 조항이 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짓말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면 왜 1심에서 2년 2개월 가까이 50명 넘는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들을 전원 불러서 직무 유기 고발 협박이 있었는지를 하루 종일 따져 물었나. 국민 앞에서 쇼한 재판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윤두환 전 한나라당 의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울산 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나,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나 뭐가 다른가. 이재명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인가. 이재명 측은 협박한 공무원을 찾겠다며 증인 신청을 몇십 명이나 했었다. 이게 사실에 대한 발언이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다.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가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위증 교사 사건은 아시다시피 영장 전담 판사와 1심 판사의 판단이 엇갈렸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동일한 증거를 채택하고도 법리만 바뀌었다.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2심은 엉터리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재판도 할 수 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법부 판결을 수긍하는 문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전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한다는 부기를 해서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리고 최근에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리고 어제 내린 이재명 항소심의 주심판사도 언론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어떻게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다.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다.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

*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주요내용

<박찬대 원내대표>

일주일째 산불이 잡히지 않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생겼고, 어제까지 스물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도 촉구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모읍시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입니다. 한덕수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 놓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시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력을 모으는 데 힘을 쓰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하십시오. 내란 종식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12.3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어제 2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뽑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에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앞으로 권성동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진성준 정책위의장>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스물여섯 분의 국민이 희생됐고, 대피 인원만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산불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대구 달성, 전북 무주로까지 번졌고, 국가유산도 15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피 조치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진화용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70대 조종사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것으로, 기체 나이가 30년이 된 노후 기체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야겠지만, 진화용 헬기 노후화와 정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산림청이 보유한 헬리콥터 47대 중에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헬리콥터가 31대로, 66%였습니다. 30년 초과 헬기도 9대에 달했습니다.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산불 진화 중에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례는 10건으로, 연평균 1대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더 가관입니다.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예비비 1조 6천억 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도 1조 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의 밤에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내란 예산, 비상입법기구 예산이라도 확보해 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 안전 예산으로 9천억 원을 편성해놓은 바 있습니다. 소방 헬기, 산림 화재 대응 장비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급속히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산불 추경, 민생 추경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전력하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검찰의 주장 모두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리한 기소에 납득되지 않았던 판결을 했던 1심과 비교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정적 제거용 정치 기소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총동원해서 먼지 털 듯 수사한 것 자체가 국가 폭력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인식을 처벌할 수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교유행위’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정치검찰의 폭력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 본인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배우자 역시 법인카드 10만 4천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토록 정치 기소와 표적 수사, 정치 보복을 남발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원내 제1당 당대표도 이토록 대놓고 탄압을 하는데, 일반 국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국회는 ‘반인권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의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재의표결을 통해서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는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에 위법·자격 시비가 큰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민주당이 알박기 인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경고했건만,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틈타서 한자리라도 더 차지하려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알 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호 씨는 MBC 아나운서 국장 시절 방송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회사에서 내쫓은 장본인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했던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천명한 대로 공공기관운영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권력을 가진 자가 정치적 경쟁자를 죽이려 하면 할수록 반대자는 살아난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대장동부터 공직선거법까지 무차별 공격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자 사법 살인의 도구가 된 검찰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안기부 수준으로 타락했습니다. 민주화된 이후 안기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했듯이 이제 검찰 개혁은 시대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 바라보며 인디언 기우제를 지냈던 국민의힘의 마지막 소망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헛된 희망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권영세, 권성동 대표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극우세력과 함께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을 훼방하고 협박하며 언제까지 나라를 망가뜨릴 생각입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를 붕괴시키는 세력이 오히려 큰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마치 21세기에 천동설이 맞다”라며 지동설을 겁박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민정당(민주정의당)에는 민주도 정의도 없었듯이,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완전히 빠져 있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의 파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따르길 바랍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내란 수괴만 비호한다면, 과거 민주정의당, 민정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 작전에 동참했던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시간을 끌어줬지만, 이제 더 이상 끌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에게도 호소합니다. 내란 수괴가 탄핵된 지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헌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정 중단과 국가적 위기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민의 질타가 더욱더 커지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판을 듣지 말고 신속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헌재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헌법재판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8인의 재판관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한정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저는 지난 24일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루 뒤인 지난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의 장녀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고 경력 요건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해명은 특혜 채용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심 총장의 거짓 주장과 해명을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국민 여러분께 특혜 채용 의혹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검찰총장의 장녀가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의 지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습니다. 심 총장은 자신의 딸이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학위를 취득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와 석사학위 소지자가 같습니까? 이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특히 채용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동일한 기관인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의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응시 자격 판단 기준일은 채용 공고 마감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심 총장 딸은 채용 공고 마감일인 2024년 2월 5일까지도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닙니다.

검찰총장과 입을 맞춘 듯한 국립외교원의 해명 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립외교원은 문의를 해 온 응시자들에게 학위 취득 예정자도 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8천 명이 넘게 채용 공고를 조회했는데 전화로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 자격이 있나요?”라고 문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국립외교원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석사 졸업 예정자들은 공고문을 보고 신청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국립외교원의 주장대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염두에 두었다면 타 부처와 같이 채용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기술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정부 기관인 국가유산청의 국립고궁박물관의 공무직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로 지원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라고 채용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표시해 둡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로 8개월을 근무한 심우정 총장의 자녀는 올해 2월 말 외교부 본부에 연구원으로 정년 보장 직종인 정규직에 최종 합격하여 신원조회가 끝나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이 아빠 찬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외교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3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이후 2월에는 심 총장의 자녀가 전공한 국제 정치 석사 소지자로 해당 전공을 바꾸는 등 심 총장 자녀 맞춤형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어서 전공 분야를 바꿔 재공고를 냈다고 해명하지만, 그간의 선례들을 보면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기한을 연장해서 재공고를 하지 전공 분야를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합니다. 이번에도 심 총장 자녀에게는 하늘이 도우시는 이례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은 자신의 자녀가 외교부 채용 공고상 필요한 2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이는 경력 워싱에 불과합니다. 심 총장의 자녀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경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보조원 1년 10개월 3일, 유엔 산하 기구 인턴십 6개월, 도합 35개월의 경력을 갖추어서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해당 분야, 해당 분야,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인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보조원과 유엔 산하 기구 인턴십 경력은 외교부 자체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시 원서에는 ‘경험형’과 ‘경력형’으로 경력을 구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타 부처인 국립국어원의 공무직 채용 공고를 보면 관련 분야 상금 경력만을 인정하고 대학 조교 경력,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 과정 경력, 연구 용역 수행 경력은 제외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같은 부처인 외교부의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십시오. 인턴, 조교, 객원 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심우정 총장의 자녀만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심우정의 자녀는 국립외교원에서의 8개월 실무 경력이 전부인 것으로 채용 자격 요건에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님 아무리 자식 일이라지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력들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외교부 또한 국민들께 그리고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과정이 특혜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청년들은 “취업도 빈익빈 부익부”, “백 없는 게 죄”라며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에 빗대어서 “최고의 스펙은 역시 아빠”라는 자조적인 비아냥도 생겼습니다. 만약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의 취업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을 특별히 적용해서 심 총장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한 외교부 역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과정과 외교부의 공무직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특혜 채용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헌법재판소가 한국 경제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고, 이것이 한국경제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성장률 전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이 50일 만에 장중 1,4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과 윤석열 탄핵선고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3월 이후 글로벌 약 달러 흐름 속에서도 오직 한국과 튀르키에, 두 나라만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미 트럼프 정부의 ‘수퍼관세데이’ 결과에 따라 원화 가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연되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도 지켜졌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씨티은행은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중순 이후로 지연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신용등급이 한번 낮아지면 이를 회복하는데 수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 비용은 오롯이 전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국내 소비도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2달 연속 반등하던 국내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93.4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5%대 고물가 충격이 한창이던 지난 2023년 1분기 이후 8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사태로 확대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 씨티은행, 캐피탈 이코노믹스 등 해외 언론과 경제금융기관들은 탄핵 선고가 예상치 않게 늦어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리스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경제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채현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역대 최악의 괴물 산불이 우리 국토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 재난대책위 위원님들과 함께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의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고,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참혹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물여섯 분이 희생되셨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분들이고, 대피 도중에 도로와 차량 안에서 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재난 문자 혼선 등 당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불편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음식 등 물품 부족으로 애타게 지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가용 예산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지원에 단 한 명의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확대하고, 창녕군과 같이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재난대책비와 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서둘러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산불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를 수습한 뒤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재난 대응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산불 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산불 진화대원 평균 연령이 61세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지급 장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형 소방 헬기 확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산림청에는 7대뿐인데 그나마 2대는 정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는 대형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산불 경보와 대피 시스템도 대폭 정비해야 합니다. 산불 접근에 필요한 인도 확충, 나무를 솎아내는 간벌 확대 등 근본적인 산림 관리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산불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