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월 1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성동 원내대표>

제3차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논의를 원천봉쇄 했다. 대단히 유감이다.

이미 지난달 28일에도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된 바가 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추경만큼은 다른 사항과 연계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끝내 외면했다. 어제도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를 채웠을 뿐, 정략적인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 겨우 30분만을 할애했을 뿐이다.

13일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을 봐도 위헌적인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다. ‘잘사니즘’‘민생’‘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일 2,700개 이상의 사업장, 매시간 110개 넘는 점포들이 문을 닫는 셈이다. 2차 국정협의회가 지연된 6일 동안에도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며, 삶의 터전을 잃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 절망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우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향후 추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당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그랬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 대표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럼 2차관을 참석시켜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고까지 저희들이 합의를 해줬다.

그런데 그 전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정부 여당 42%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해서, 제가 그 중간선인 43%로 하자라고 제안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측 제안은 보험료율 13%에다가 자동안정장치 도입, 그리고 소득대체율 42%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는 못 받겠다고 해서,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43%에서 조정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다.

우리당에도 연금특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전부 대다수의 연금특위 위원들이 반대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44%는 절대 받을 수가 없고, 43%도 받을 수 없다고 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적자가 788억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수당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연금재정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에 도움이 된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 모든 비판과 비난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그런 각오 하에 0.5%만 내려달라고 사정 사정을 했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약속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 부분이 타결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43.5%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

정말 민주당이 43.5인데 0.5%를 양보를 못 하고 44%를 고집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이 43.5였다. 그런데 제가 0.5%만 좀 내려라.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나중에 가면, 한 300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못했다. 과연 민주당이 이게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경제를 위한 정당인지, 정말 어제 실망을 해서 결국은 회의가 파열음만 내고 끝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그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그런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연금특위를 구성해서 1년의 시한을 두고 자동안정장치를 비롯해서 다층연금제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30번째 줄 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 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 구속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동안 거대 야당의 29번 줄 탄핵으로 4억 6,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조 단위’일 것이다. 내전이냐, 안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국회의 제1 책무는 안정과 수습이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안정과 민생수습에 매진하겠다. 이재명 세력 역시, 내전 조장을 위한 30번째 줄 탄핵과 명분 없는 단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3만 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4년도에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11년째 정체된 수치이다. 요즘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급락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미국장에도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최근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이 2,549조인데 추경의 20~30조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주는 거는 저는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재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하고, 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 길을 이제 대한민국은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도한 규제로 경제 성장에 발목이 묶여 있다.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법 개정안,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최근에 민주당은 금리 산정을 법제화하는 은행법까지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일률적인 금융 및 대출 규제, 핀테크 디지털 금융 규제, 원격 의료 규제, 소형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규제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민간 기업 스스로 창조와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법안과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 하겠다. 민주당도 규제강화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동조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

최근에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다. 건설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올 1월에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천명이 감소했다. 청년 일자리도 이에 따라서 6만 1천개가 사라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도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르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 또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보고, 또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각 부처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이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만, 보다 과감한 그런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또다시 음모론을 내세우며 괴담 정치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자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의 졸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 법원은 적법 절차에 따른 법리적 판단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 역시 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검찰 비판에 앞서 29차례나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법치를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법원에 요청한다. 2,000만원이 넘는 과일값 등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 기각 이후 중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올 1월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그런데 불과 2주 뒤 국회 연설에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내일 이재명 대표 산하 직속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줄곧 주장해 오고 있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소득이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고용 가능성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굳이 추진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패로 귀결된 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집과 오기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가 뻔한 기본사회 정책을 전면 철회하길 바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등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심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협박했다. 민주당은 고발 및 탄핵 추진 사유로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 절차도 밟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 줬다면서 마치 검찰이 의도적으로 구속 기간을 도과시킨 후 기소한 것처럼 비난했다. 검찰에 잔꾀라고 하려면 그동안 법원이 오랜 관행으로 일 단위로 계산해오던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리라는 것을 검찰이 미리 예견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검찰이 무슨 재주로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 모르는 기소 단계에서 장래에 사건을 배당받을 판사의 마음을 미리 꿰뚫어 보고 기소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정치적인 비난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거나 합리성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즉시항고권 포기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으로 귀결되리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이렇게 위헌임일 뻔한 즉시 항고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 감금 등의 형사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맞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것은 법리에 충실한 타당한 결정이다. 또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검찰은 보통항고 역시 제기하지 않고 본안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투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무슨 잔꾀가 있고 불법이 있는가.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일 단위에서 갑자기 시간 단위로 계산한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겠다는 경외감이라도 생긴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명줄을 쥐고 있는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 대답은 이재명 대표도 알고 국민도 모두 알고 있다. 갑자기 법원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것이든,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애꿎은 검찰만 때리는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는가.

사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공수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작년 12월 8일과 13일, 당초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상에 이첩요청권에 기한 것이다. 이에 경찰을 12월 16일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검찰 또한 12월 18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지하다시피 영장쇼핑,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등 보여주기식 쇼와 무리수를 남발하는 바람에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되어 결국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애꿎은 검찰 때리기와 30번째 탄핵 추진 대신, 공수처를 탄생시킨 원죄부터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모처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입법조사처가 의사협회, 전공인협회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의정갈등 후 국회에서 공식적인 정책 논의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매우 혹독하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무려 36시간이다.

이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상당수가 충분한 수면 및 휴식 시간을 얻지 못한 채 주 10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는 근로자와 피수련자라는 이중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그 심각성을 미처 알지 못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2,332억원, 전공의 등 수련 수당도 415억원을 투입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당장 현장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진심을 다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지난주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심 끝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교육 정상화와 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학교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교육의 질 담보,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 공정한 수가 체계 등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가 우리 외교부에 대해 ‘극우 외교협력부’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논평은 급기야 외교부 장관의 조부, 선친의 존함마저 거론하면서, 비난하는 무리수를 저질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는 밤이고 낮이고 소리 없는 전쟁터인 전 세계 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독일 공영방송의 해당 다큐멘터리는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현 국내 정치 상황을 글로벌 체제 경쟁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내용이다. 이런 시각은 상당 부분 민주당이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여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 시켰다는 소추 사유를 포함 시킨 것이 불러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탄핵소추 내용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반성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그저 극우 세력의 거짓 주장으로 몰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가 이러한 시도에 수족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의 나라 언론 자유마저 탄압하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판단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온 세계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제1야당 민주당의 행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제라도 논평을 낸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는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기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간한 ‘2025 경제자유도 보고서’가 어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항목 중에서 노동시장 부문에서 56.4점을 얻는데, 그쳐서 평가대상 184개국 가운데 100위를 차지했다. 작년 87위에서 무려 13등급이나 떨어진 것이고, 완전 자유로부터 억압까지 5단계로 나뉜 등급에서 4번째 단계, 즉 끝에서 2번째 단계인 부자유(Mostly Unfree)로 분류가 되었다. 한국 경제 전체로는 종합순위 17위인데. 노동시장 후진성이 한국 경제 평균을 깎아 먹고 있는 것이다.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노동시장 및 근로 시장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등 과제가 비교적 명확합니다만,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참한 점수를 받은 것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 촉구한다. 노동시장의 숙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포함 시키는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업종에서 R&D직군의 고연봉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합의라는 조건을 걸고 필요할 때 몰아서 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면적인 노동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겠는가.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왔다.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허용을 찬성하는 의견이 58%로, 반대의견 27%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청부 입법정당이라는 지위만 버리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나라 전체를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권한 없이 하였다고, 사실상 인정하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크나큰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역시 졸속 탄핵 심판을 위해 벌인 적법 절차 위반과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헌법학자의 공개적 비판과 임계치를 넘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 있다.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의 일방적 철회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원천 무효로 마땅히 탄핵 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둘째, 헌재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재법 제32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심판규칙을 핑계로 국회 측의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수용한 것 역시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어기는 초법적 발상으로, 헌재 스스로 탄핵 심판의 정당성 훼손을 자초하는 행태이다.

셋째,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피고인 동의 없이는 신문 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다른 계엄 관계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신문 조서를, 헌재가 탄핵 신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헌재 판결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 총리를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며 기각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되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자격 없는 재판관들이 참여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 두려워 대통령과 같이 선고하기 위해 무한정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위반해 의결한 것 또한 헌재주석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 또한 위헌·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신속히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적법 절차의 준수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중대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한 헌법학계 최고 석학인 허영 교수님 말대로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할 것이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송출된 방송의 편향된 보도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 지금 보시는 이 판넬이 방송 3사가 메인뉴스 아이템 을 편성한 것이다. MBC, KBS, SBS 방송 주요 3사의 멘트인데, 서너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다.

MBC의 아이템 중에서 11건 정도가 망라가 됐는데 주먹 불끈한 윤, 내란우두머리 개선장군,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이 나라 상식은 어디에, 천신만고 끝에 체포한 석방한 윤, 석방은 맥없이, KBS와 SBS의 아이템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국정중심 잘 잡아달라 이 시각 대통령실, 검 가혹한 심판 각오해야 당연한 결정 등등으로 객관적인 아이템 분류를 했다.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보더라도, 들고만 보더라도 MBC, KBS, SBS 3사의 메인뉴스 아이템이 MBC쪽이 얼마나 편향된 것인지를 바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MBC 인트로 멘트이다. 메인뉴스 오프닝 멘트이다. 제가 읽어드리겠다. MBC와 KBS와 SBS이다. MBC의 인트로 멘트, 메인뉴스의 오프닝 멘트, 아시다시피 메인뉴스 오프닝 멘트는 전체적인 뉴스의 큰 여론에 반향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MBC가 이렇다.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MBC의 오프닝 멘트이다. KBS와 SBS의 오프닝 멘트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귀를 의심할 정도의 수준이다.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 과연 메인 뉴스의 공영방송의 적합한지 한번 상식적으로 표현해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것이 언론으로 보실지, 아니면 특정 기관의 방송으로 봐야 될지, 언론임을 아마 포기하는 것이 MBC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시청자에게 분풀이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니까 시중에서는 MBC가 아니라 민노총의 ‘민BC’, 민주당의 ‘민BC’, 좌파의 ‘좌BC’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MBC는 주요 정치현안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불리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축소 보도하는 경향을 명백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MBC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언론 윤리에 위배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마저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이 국민을 흔들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MBC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 그 옛날,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가 이제는 특정 세력에만 좋은 친구로 전락한 듯해서 매우 안타깝다. MBC가 하루빨리 공영방송의 제 모습을 되찾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다는 것 유념하시길 바라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아주 날카로운 분석으로 MBC의 실체가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려가 아니라 규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의 국회의원들 목욕탕이 있는데, 과거에는 여·야가 선호하는 방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YTN이나 연합뉴스TV를 틀어놓는 것을 묵시적인 관행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가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MBC만 틀어놓는다. 오늘 아침에도 MBC를 연합뉴스TV로 바꿔놨다. 왜 편향적인 방송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 11일 더불머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박찬대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서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 단죄 받아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습니다.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인사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으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상목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쁩니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큽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대행이 된 후 한 달 동안 무려 일곱 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입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입니다. 헌정 파괴 행동대장 노릇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십시오.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경제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후에 환율이 또 다시 1,450원 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코스피도 지난 금요일 낙폭을 확대하면서 3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와 투자, 수출은 일제히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5%로 추락했습니다. 최근 두 달 새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약 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자영업자 수도 20만 명이 급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에 석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오는 14일 이전 탄핵 심판이 나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원화 강세가 이어져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증시 모멘텀 유입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에도 파면부터 대선까지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들은 탄핵 기각까지 주장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각되면 혼란이고 인용되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골적인 탄핵 불복 선동이자 내전 선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곧 경제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헌재가 깊이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불법 계엄 이후에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합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쉰 세 건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여태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어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앉혔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에 신규 상임감사위원 후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의 JDC, SR,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전방위적으로 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박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단체장과 그 산하의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멈추고, 공운법 개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어제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복현 원장은 부재중이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묻고자 방문한 정무위원들에게 단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자리를 비운 이복현 원장을 두고, 오죽하면 ‘증발’했다는 금융가 찌라시까지 돌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무책임을 넘어선 고의적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과연 ‘삼부 내일 체크’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지도 이미 반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시간을 끌더니, 정작 담당 인원은 1명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1명 더 붙은 것 같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미적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스스로 무능력을 인정한 꼴입니다.

이복현 원장의 마지막 임무가 ‘김건희 지키기’입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이 조사 시간을 질질 끌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금감원은 김건희가 주가조작의 몸통임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건을 쥐고 시간만 끌 경우, 국회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한 이 중대 범죄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관련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파트너스가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은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처분에 나선 소비자들의 모습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떠올리게 하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사모펀드 먹튀 자본의 폐해’입니다. 2015년 MBK가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는 유통업체가 아닌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핵심 점포들을 매각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차익 실현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MBK가 지난 10년간 홈플러스를 경영하며 집중한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아닌 ‘이익 회수’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홈플러스는 유통업체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현재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무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고, 국민 앞에 나와 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MBK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을 어떻게 ‘수익 창출 도구’로 악용해왔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이 요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그 폐해를 떠안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 무엇보다도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합법을 가장해 도피시킴에 따라서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이제 선언적인 규정이 된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특권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법원과 검찰이 증명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문제라는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에게 묻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 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로 한다, 그러니까, 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이 윤석열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계산법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계산법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날로 계산을 해왔던 것이 70년 간의 관행이었고, 그렇게 법 적용을 해왔다는 것이 지귀연 판사의 해설서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날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법 적용을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을 통해 새롭게 적용된 논리 때문에 지금 국민이 형사 실무 상황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새로운 논리를 적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계산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적용한 기준을 지귀연 판사가 돈도 백도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계산법에 의한 첫 특혜가 왜 윤석열에게 적용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 왕정복고를 시도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경고합니다. 이번 결정은 검찰 역사의 최대의 오명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패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누가 윤석열의 비화폰을 받아서 불법적인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란에 얼마나 가담했고, 윤석열의 복귀를 위해 어떤 법 기술을 써왔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눈치만 보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내란 특검도 임명하지 않고, 명태균 특검도 수용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내란 사태를 수습해야 할 본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내란 수괴의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내란 대행일 뿐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최상목의 우유부단함과 심우정의 영악함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범인 도피 행각으로 인해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결국 국민에게 외면 받고 곁에는 극단적인 세력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은 그러한 모습과 함께 국민의힘이 그런 불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결정해야 될 일은, 지금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행정부 임시 책임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역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극우 세력의 폭동으로 인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중심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을 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선출권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파괴한 것입니다. 또한 마은혁 미임명은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한다"라고 말만 하면서 임명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도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12.3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0일 위헌적 비상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설 특검은 검찰총장 출신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함께 했던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특별 검사를 통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법 제3조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을 무시하고 석 달째 의뢰하지 않고 있으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마저 행사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과 대법원마저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 소추되기 전인 12월 12일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12월 26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 제104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결정마저 뒤집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임시로 행정부를 이끄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며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고 권한대행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란 세력의 맨 앞에서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반성 없는 복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을 해결할 유일한 기관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입니다. 국민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내란 수괴가 탈옥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윤석열을 탈옥시켜 준 것입니다. 이로써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것은 물론 사적 관계를 위해 법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사유화한 파괴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보석 및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발언은 그동안 검찰이 해온 모든 구속 관련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모순을 감수하면서까지 윤석열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한 검찰은 과연 모든 범죄 수사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심 총장은 씻을 수 없는 선례를 만들어낸 반 법치 총장, 탈옥 총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또 심우정 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윤석열의 졸개임을 인정한 심우정은 국민의 심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급 계엄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계의 주요 신용 평가 기관들은 정치 리스크와 안정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 등 정치 영역을 경제 성장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포브스는 이미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표현하면서 그 대가는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갚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가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훼손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정치적 위기 등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까지 끌어내렸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수장이라는 최상목 대행은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 금융 시장은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에 따라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라디오 녹음 방송으로 국민을 호도하던 이승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히 포브스의 지적은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항시 코리아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시점에서 최악의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우리 국민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더 얹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망친 윤석열입니다. 3살 아이부터 90대 노인까지 분노하고 또 분노해도 모자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안긴 사기범을 풀어준다고 해도 환영하며 손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계엄 직후인 1월 산업 동향입니다. 제조업 생산이 전년 대비 4.2% 줄었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6.6%를 기록한 2023년 7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환율은 1달러당 1,300원대로 유지됐었지만, 지난 12월 3일 이후 급등해서 이제는 1,500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골목 상권의 아우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연말 연초의 반짝 특수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지수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 마이너스 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11월 570만 명보다 2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IMF 위기 당시보다도 더 적은 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와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정치인은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충복이 돼야 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반민족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준호 원내부대표>

검찰 동호회 문제로 논란이 된 한상대 회장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개 동호회장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의 옛 수장이 앞장서서 검찰 출신 인맥을 동원하고, 내란 수괴의 석방을 청원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내란 사범조차 전관예우를 해주는 모습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검찰 공화국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검찰은 이제 기개마저 사라졌습니다. 그 한상대 총장은 가짜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후배 검사들의 반발로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을 보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검찰 내부망에 "앞으로 기준이 뭐냐"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직을 걸고 총장에게 직언했다는 뉴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검찰이 내란 수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 그리고 설사 그런 검사가 있다 해도 검찰 조직이 지켜줄 수 있을지 정말 진심으로 우려됩니다.

어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대검을 방문해 이진동 차장을 만났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이던 시절, 지금과는 정반대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주장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진동 차장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심우정 총장 때"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답했습니다. 법률 적용의 시점에 따라, 사람에 따라, 편의에 따라 달라지면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원님 기소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고도 공익의 대표자라고 자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대통령을 봐주며 법치를 비웃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 웃음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12.3 불법 개헌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97일째 되는 날입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빼앗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내란 사태가 100일 천하를 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 기일을 잡아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