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5일 "적어도 4월까지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며 한국 역시 직간접적인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찬희 연구원은 "상대국 대비 피해는 덜하다고 할지라도 미국 역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부담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적어도 관세 스케줄이 예고된 4월까지는 관련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확정된 일정으로 3월 12일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가 예정돼 있고 미확정된 다수의 일정이 대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예고한 1)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농산물에 대한 관세, 2) EU에 대한 관세, 3) 상호 관세 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구리, 목재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잠재적인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엔화 절하에 대응한 관세 부과 가능성 또한 시사해 환율과 관세의 연계 가능성도 시사했다"면서 "재무부에 4월까지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된 정책 권고안 조사를 지시한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혓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한국 또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자동차와 가전, 기계 품목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트럼프 1기 당시에 비해 중국 수출 의존도는 줄었으나 중국에 수출돼 최종적으로 미국에 귀착되는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 또한 부분적인 영향 또한 불가피하다고 했다.

품목별 관세의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전후방 산업 연계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쿼터제로 인해 대미국 수출 규모가 상당 부분 제약돼 추가적인 피해는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향후 예고된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그리고 상호관세의 경우 한국의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을 포함하고 있어 부과 방식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관세맨의 최근 조치

트럼프가 예고한대로 3월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가 개시됐다.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10%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더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지난 2월 4일 10% 추가 관세에 이어 10%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 기대했던 3월 4일 이전 관세율 조율 또는 유예 등 북미 국가 간 관세 협상은 부재했고 오히려 중국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캐나다는 2단계에 걸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1단계는 3월 4일부터 가전제품과 의류, 화장품, 와인, 오렌지주스, 땅콩버터 등 약 3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 부과로 시작한다. 2단계는 21일 이내(3월 25일)에 자동차와 트럭, 철강, 알루미늄, 소고기 등 1,250억 캐나다달러 규모에 25%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중국은 3월 10일부터 농축수산물과 식품을 위주로 10~15%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해 중국과 교역 및 신규 투자를 금지시켰다. 또 미국 방산업체 15개에 대해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했다.

멕시코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으나 아직 세부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공히 본격적인 보복 관세 부과까지 유예 기간을 두어 협상 기대를 남겼다. 동시에 캐나다는 2단계 관세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농산물을 겨냥하고 미국 방산업체 공급망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안티몬(48%)와 갈륨(98%), 게르마늄(59%) 채굴을 대부분 차지해 미국 무기 체계 공급망의 8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