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인 '국가안보 대통령 메모랜덤(NSPM)'에 서명했다고 미 백악관이 21일 밝혔다.

NSPM은 전략산업에서 동맹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 특히 중국과 같은 해외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악관은 "NSPM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것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립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금융 시장을 활용해 미국의 일자리와 혁신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동맹국 및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프로세스를 만들고, 투자자가 해당 분야에서 외국 적대국과 협력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10억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한 환경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기술, 핵심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미국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민감한 시설 근처의 농지와 부동산을 보호하고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민감한 기술 분야의 미국 인재와 운영에 대한 외국 적대 세력의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 적대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복잡하며 개방적인 완화 합의를 사용하는 대신, 주요 파트너 국가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더 많은 행정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과 같은 외국 적대국의 자본, 기술 및 지식에 대한 부당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허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AI, 양자,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 민감한 기술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새로운 또는 확대된 제한을 검토할 것"이라며 "미국 자금이 중국의 군사-민간 융합(MCF) 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외국인의 패시브 투자를 계속 장려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첨단기업들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도 외국 자본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 기업을 감사하고 소유 구조와 사기 혐의를 검토해, 외국 적대 기업이 연금 플랜에 기여할 자격이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미국 투자자들의 저축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첨단 기술, 지적 재산, 전략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조직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기업과 개인들은 미국 전체 토지의 약 2%에 해당하는 약 4300만 에이커의 미국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7개 주에 걸쳐 35만 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은 미국의 자본과 독창성을 이용해 군사, 정보 및 보안 작전 자금을 조달하고 현대화하며 대량 살상 무기, 사이버 전쟁 등으로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중국 해커들은 최근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를 담당하는 재무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침입하는 등 미국 기업을 반복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중국이 미국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해 미국의 이익에 분명히 부합하는 모든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며 "또한 중국 기업들이 우리의 지적 재산과 노동자들의 지식을 훔쳐서 공산주의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막겠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