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

민주당, 지난해 상속세 개정 부결시켜...이재명은 현란한 말바꾸기 중 - 송언석 기재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장태민 기자]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은 상속세 관련 거짓말을 멈추고 상속세 개정 방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지만 민주당이 부결시킨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 배우자, 자녀 공제 확대, 그리고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 폐기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는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 회피를 계속했다"면서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다"고 거론했다.
송 위원장은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렸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논의도 못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했다고 했다.
그는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거짓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재명 대표가 현란한 말 바꾸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라면 리플리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만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상속세 개정 논의를 더 이상 발목잡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