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월 1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하늘의 별이 된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오전에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또한, 사건 발생 바로 나흘 전에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다. 이 또한 시스템 결함이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에는 1,000명당 16.4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23년에는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천박한 인식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청년들이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을 했다. 청년들을 미개한 존재로 보고 본인들만 옳다고 믿는 선민의식의 발로이며,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민주당식 국민 갈라치기도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관리 부실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극우 딱지를 붙이고,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 대장동 변호사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번 주말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해 ‘참석자들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우리 국민들은 모두 쓰레기라는 얘기인가.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적대시하는 극단주의가 민주당 골수에 박혀 있는 DNA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국민들이 ‘눈 떠보니 극우가 됐다’며 민주당을 비웃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 2030 청년의 편에 서겠다. 무분별한 낙인찍기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헌재는 많은 헌법학자가 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선례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입법부가 법을 바꿨으면, 사법부는 바뀐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삼권 분립의 원칙이다.

더욱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다. 어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는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공개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

김 단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 정황도 증언했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회 시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국방위 답변을 연습시키고 리허설까지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범계 의원은 자신이 적어준 문장대로 읽으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동원해 보호해 주겠다고 달랬고, 실제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 친형 김민웅 씨가 이끄는 시민단체에서 곽 전 사령관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 홍 전 차장은 핵심 증거로 제시한 체포 명단 메모가 논란을 빚자, ‘사후에 보좌관을 시켜 재작성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해당 메모가 야당 의원과 소통 이후에 재작성 작성된 것이라면 어떤 판사라도 이를 객관적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 나가면서, 탄핵 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은 이미 한번 부결되었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이름만 바꿔서 명태균 특검이라고 발의한 뒤, 일방적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제59조에 규정한 21일간의 숙려 기간도 깡그리 무시한 채 발의 하루 만에 단독 상정했다.

이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일부 범죄 사실은 기소도 되었다. 즉 명태균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 된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3일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 시키겠다는 정략적 음모이다. 나아가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후보 선출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다.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다. 특검이 60일 이내로 수사를 마친 다음 공소 제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되어있다. 수사 과정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2말3초’로 예상하고 있다. 만에 하나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벌써 25번째 특검법안을 난사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는 성장이 중요하다. 실용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는 일은 민생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쟁용 특검만을 난사하고 있다. 이런 시간과 열정이 있다면, 제발 간첩법,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경제 법안부터 조속히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연설할 때는 회복과 성장을 말하고 입법할 때는 정쟁과 탄압을 하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믿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발의했다. 위선과 무지의 입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현행 헌법상 국민소환제는 100% 위헌이다.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여기에 있는 단서 규정이 전혀 없다.

이에 반해서 국민소환제가 도입 돼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 의원들에 대한 임기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명시가 되어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써 국회의원 임기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국민소환제 도입이 들어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구상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의 개헌과는 정반대이다. 이재명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하여,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국민소환제의 거창한 취지와는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수박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이재명 대표에게 더 큰 권력을 몰아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 언급을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기를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AI 산업 규제 완화 등 국가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과감한 AI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예고했다. EU는 지난해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법 위반 시 최대 연 매출의 7%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AI 법을 통과시켜 AI 기업들의 진출이 까다로운 국가로 여겨져 왔다.

그렇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AI 산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유럽 연합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AI 프로젝트에 적용될 규제 완화 조치가 데이터센터 구축, AI 제품 출시 승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등에 적용될 것이라며 세계 기업들을 향해 프랑스에 투자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유럽 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오는 26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AI 전문가들은 우리 AI 기본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AI에 일괄 적용되는 하나의 규제체계로는 과잉규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AI 소비보다 개발에 승부수를 띄운 미국· 중국·영국 등과 같이 AI 활용에 중점을 둔 산업에 특화된 규제체계나 혁신 친화적인 규제체계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딥시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유연한 규제 덕분이라며, 제도적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 특례를 도입하고, 과징금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의 중복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이나,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 규제가 AI 산업에 적용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AI 이용자 보호법까지 제정되면, 자칫 4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과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고 한다. 우리 AI 산업이 국제적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규제 강화 정당,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쪼개기 처리 시도 관련이다. 민주당이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만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주인 없는 눈먼 회사를 양산하고, 민간 부문에 경영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경제질서 난도질’ 악법이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상의와 모 언론이 함께 주최한 좌담회에서 상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혁신과 성장 동력은 그만큼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자리에 참여한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좌절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도 상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소액 주주가 아닌 사모펀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쪼개기 꼼수를 통한 상법 개정안 처리 강행은 경제 주체들의 불안만 증폭시키고, 창업자들의 경영 의지를 앗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면 경제와 기업은 누가 키우나.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쪼개기 처리해도 ‘경제질서 난도질법’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만이 유일한 살길인 대한민국 경제에서 혁신 의지를 빼앗아 가는 ‘혁신강탈법’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잘사니즘’이 국민을 현혹하는 공수표가 아니라면, 상법 개정안 쪼개기 시도를 멈추십시오. 상법 개정안 자체를 철회하시기 바란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학교 안전망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형사 피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잘사니즘’ 성장론은 어불성설 이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ABCDEF' 연설은 실상 스캠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스캠이 아닌 앞으로 나갈 스텝이 필요하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 AI, 인공지능 혁신을 외치면서도 반도체 법에는 반대해 왔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통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연구직 발전을 뒷받침할 입법조차 가로막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A는 실체 없는 AI 스캠이다.

B. Bio 산업 발전을 말하면서도 국민 건강, 생명과 관련된 연구원의 연구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탄력 운영을 반대하는 B는 실현 가능성 없는 바이오 스캠이다.

C. Contents & Culture 글로벌 컬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사적 대화를 검열한다고 한다. 자유로운 창작과 표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K-콘텐츠의 발전도 없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C는 발전 없는 문화 스캠이다.

D. Defense 방산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방산 수출의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방위 4법을 추진했다. 국익보다도 이념에 앞서는 방산 정책은 결국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을 뿐,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D는 발목 잡을 방산 스캠이다.

E. Energy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운운하면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전력망 확충은 반대하고 있다. 적자투성이 한국전력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E는 보장할 수 없는 에너지 스캠이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을 강행,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F는 불법을 조장하는 Factory 스캠이다.

이처럼 국민들은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이재명 대표의 분노 Anger 하고 있다. 국민들은 독선과 독주에 눈먼 민주당을 비난 Blame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29번의 묻지마탄핵으로 국가적 대혼돈 Chaos를 만들었고, 이제 국민들은 1당 독재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두려움 Dread를 갖게 됐다.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에 눈멀어 독선과 독주는 실수 Error를 연발함에도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들불 같은 민심은 이제 Fury 할 것이다. 분노할 것이다. 분노로 시작해서 분노로 끝날 것이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스캠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스텝이 필요하다. A, B, C, D, E, F 분노에서 시작해서 분노로 끝나는 거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대도약을 이루어야 될 이 해에 올봄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엄정한 법의 지배, 적법 절차로 국민적인 통합을 이뤄야 될 이 시기에 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중심에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

지난 월요일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선거법 사건의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정작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에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낸 법 조항의 위헌 시비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6·3·3 원칙에 따르면 5월에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어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거짓말이다. 불가능하지 않다. 대법원 사건은 문서 송달 기간에만 40일 정도 걸린다. 본인이 즉각적으로 제기하면은, 4월에도 확정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이처럼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위계를 쓰고 또 스스로 단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집권을 준비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지난 21대 후반 그리고 22대 국회를 들어서 이 국회를 이렇게 혼란으로 만들었던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법적 절차의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 직권 플랜을 논한다고 한다.

이재명의 나라는,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런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재판도 지연시켜 가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문를 묵살하는 그런 나라인가. 어떻게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신속하게 답변해야 된다. 5월에 대법원 확정판결 가능 하다. 스스로 법의 원칙을 엄정하게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과 대전에 있는 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명복을 빌었다. 너무나 해맑은 하늘 양의 사진을 보면서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한 어른으로서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참담함과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의 교육 현장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렀나 하는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과연 법과 제도로 여리고 약한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살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 현장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만나서 배움을 일구는 곳이다.

이곳에서 즐거움과 희망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누군가의 참담한 희생을 통해서 사회문제가 개선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마음 무거운 일이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참담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故 김하늘 양을 추모한다.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갈 배움의 장이다. 이런 비극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교육 당국과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다음으로 헌재 말씀드리려고 한다. 헌재는 국가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 된 변론과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졸속 재판 진행은 37년간 쌓아온 헌재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재판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음을 헌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헌재가 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조서를 헌법재판관들이 검토하게 되면 자연히 편향된 판단을 할 위험이 있다.

둘째, 군 지휘부 등의 내용이 인정 없이 헌재가 해당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헌재가 해당법 개정 이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철저한 보장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 절차 준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증거능력과 피소추인의 기본권 등을 헌재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의 인권위를 방문해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더했다. 헌재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의결을 잘 준수하고, 심리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재의 졸속 심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다. 추가 변론 없이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부실한 심리의 문제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60여 일 지난 현시점에서 헌재는 변론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닌지 우려된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단 8명만 채택을 했고, 당연히 채택되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했다. 7차, 8차 변론에서는 하루에 4명씩 몰아서 신문했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한 명당 90분으로 제한하는 부실한 심리로 일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황이다. 지난 6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 특히 20대와 30대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각각 53%, 54%로 헌재에 대한 불신이 절반을 상회했다. 또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소를 지칭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고 비판하는 등 법조계에서도 헌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재의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과 주요증인에 대한 면밀한 검증으로 공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이 국민이 다시금 통합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종결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 위헌, 위법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선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몰려가서 헌재 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둥, 헌재가 정치재판을 한다는 둥 헌재 흔들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김기현, 윤상현 의원 등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는 극우단체와 빈번하게 접촉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거도 없는 음모론과 궤변을 바탕으로 한 선동과 헌법재판소 협박은 지난달 서부지법을 폭력으로 짓밟은 폭도들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입니까? 아니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후진국을 만들 작정입니까?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협박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이나 할 짓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추경 세부안을 발표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시 침체,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 선포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관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즉시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랍니다. '윤석열 살리기' 말고 '국민 살리기'에 나서십시오.

<진성준 정책위의장>

저출생·고령화는 우리 사회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의 부족이 잠재성장률을 위협합니다. 획기적인 출생 대책과 함께 정년연장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은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공론화를 제안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뜸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은 빈말이었습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면 세대갈등이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면 세대통합입니까? 원내대표가 자기 당이 추진했던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헛웃음만 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경사노위가 합의안 도출에 힘쓰고 있는 시점에 이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자 한국노총은 정권퇴진을 요구하면서 경사노위에서 즉각 철수했습니다. 내란으로 인해 어렵사리 진행되어 왔던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고, 정년 연장 논의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사노위가 무슨 합의안 도출에 힘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으면 공익위원 중심으로 정년연장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노사 간의 합의 없이 그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담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합니다. 국회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설치해서 국회의 논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반대 하겠다’라는 생각을 걷고 공론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했습니다. 반면에, 12.3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했습니다. 그 권고안에는 탄핵심판이 비상식적이고 요식행위라는 노골적 비난까지 담겼다 합니다. 그야말로 인권위가 아니라 윤석열만 비호하는 ‘尹권위’가 아닌지 아쉽습니다.

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부숴 없애야한다"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는 UN이 우려 서한을 보낼 정도로 악명이 이미 높습니다. 안건 통과를 적극 이끌었던 안창호 위원장 또한 지난 청문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인식과 극단적 종교관을 거침없이 드러낸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기어이 내란수괴의 주구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의 또 다른 주구인 국민의힘도 헌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막바지에 이르자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하루는 입만 떼면 헌재 때리기였습니다. 오전 원내대책회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온종일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댔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일제히 헌재 흠집 내기에 나섰습니다. 내란수괴를 등에 업고 차기 대권이라도 노려볼 작정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발생이 70여 일이 지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두 달째입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은 일촉즉발 위기에 처해있고, 국민의 일상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국회 제2당은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어이 탄핵 불복의 길로 갈 모양새입니다. 이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합시다. 억지를 넘어 반헌법적 주장으로 헌재 흔드는 일을 당장 멈추고, 국민과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오늘은 현재까지 헌재가 정한 마지막 8차 변론 기일입니다. 이미 윤석열 파면을 위한 위헌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검사의 조서에 대한 증거의 채택, 정족수, 그리고 부서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성립될 수 없는 점, 끄집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에 의결 정족수 표현이 분명했다는 점, 많은 양의 실탄을 의사당 건물에 가져다 놓은 것, 포고령과 쪽지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는 의도, 윤석열 통화 후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여부가 논의된 점, 윤석열의 곽종근에 대한 지시가 생중계된 점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증인들에게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 김용현, 그리고 국민의힘은 각각 헌법재판관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헌재의 공정한 절차 진행을 폄하하며, 우리법 재판소 재판 독재 등의 망언을 일삼으며 헌법 수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헌재에 대한 공격이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과거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100여 건 이상이 대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것도 판사들이 한통속이 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가히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기능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획책하는 위헌의 대환장 잔치라 하겠습니다. 간곡히 바라건대 오늘 탄핵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거나 적어도 다음 주 초 종결을 희망합니다.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 드립니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이 회유, 리허설" 등의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가 발표한 다른 것들을 참조해 주시고,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은 당시 저에게 양심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회유 관련 질문에 저로부터 회유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고, 그러하기에 소추인인 국회 측에서도 추가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고집을 부려 국방위를 당시 사실 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야당을 배려하는 척을 하려고 민주당 측의 요구에 응해 국방위를 열었고, 윤석열 탄핵 소추의 결정적인 증거인 곽종근의 증언이 가능케 해준 의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면책 특권의 보장을 방패 삼아 하고 있는 성 위원장에 대하여 분노보다는 일말의 연민을 느낍니다. 아울러 '윤석열의 파면이 임박했구나, 오죽했으면 파면을 면할 실오라기 같은 확률과 기대를 갖고 저런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윤석열 파면에 전념할 때입니다. 저들의 저열한 책동에 넘어가서 티격태격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결정 후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의 거짓 공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인가? 사법부를 침탈한 자들을 두둔하고, 경찰을 폭행한 자들을 애국자로 칭송하고,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선전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법치를 부정하는 보수정당이라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쌍권총 지도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내란을 목격했는데, 윤상현 같은 여당 중진이라는 자들은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을 일삼으며 헌법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저급한 수준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궤변과 가짜뉴스나 퍼트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끔찍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사법부와 경찰, 선관위를 비롯해 심지어는 안보 기관의 공직자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국가의 기본 질서마저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자기 생존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있지만, 결국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 다 같이 몰락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국민의힘을 범죄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사탕발림의 말을 하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를 호소하고 약속을 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량 정당에게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더 이상 위법과 위헌을 일삼는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내란수괴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이 애국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정복 교육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의 김하늘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 의해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하늘 양의 부모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으며, 선생님들은 가장 안전한 존재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며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학교와 사회 전반의 안전망과 아동 보호 체계,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정신 관리 문제와 결부된 교사를 학생들에게서 신속히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비극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도 이상 행동을 보이며 동료 교사들에게 불안을 야기했음에도 학교장과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신속하게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교사의 정신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사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하늘 양 조문 이후 학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학교장 면담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이상 징후를 보여도 신속히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규정상 어려웠으며, 가해자는 휴직 신청 후 20일 만에 제출된 '이상 없음 진단서' 한 장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교사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나, 가족들은 실제로 "가정 내에서 이 교사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통해 오롯이 학교 현장에서 정신 질환의 문제를 가진 교사를 감당할 수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시급히 논의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직권 휴직이나 업무 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통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학부모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교내 돌봄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하교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의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교육부에게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 SOP가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명씩 배정되고 있는 것을 초등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철저하게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왜곡된 정보나 추측성 보도를 퍼뜨리며 특정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이며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우려하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10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10% 부과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대·기아차 영업이익이 4.3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거기에 더해 반도체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EU는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자국에 미칠 영향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당장 수출 기업들의 애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장기화되고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 및 교역 둔화는 필연적입니다. 수출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재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무관세 할당제를 적용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월 12일, 행정명령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협상을 통해 현재 무관세 할당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총리와 대화를 통해 호주에 대한 예외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상과 외교의 통합 체계 구성,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국회 통상특위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든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국민께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을 국회와 공유하고, 국회에 다양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해왔던 일은 제대로 해내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기업, 정부와 함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왕고래 시추를 계속하자고 주장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돈이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돈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쓰면, 흥청망청 쓰면 욕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추를 주장하시려면 사과와 반성이 먼저입니다.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의 물음에 답하셔야 됩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세금도 못 내던 1인 부실기업 액트지오를 자문 회사로 선정하게 된 과정과 액트지오의 분석 자료, 액트지오의 자료를 검증한 국내외 자문단 명단과 검증 자료를 우선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자신 있게 140억 배럴, 성공률 20%, 삼성전자 시총 5배인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헛된 꿈을 강요한, 이른바 정무적 개입 의혹을 먼저 밝히십시오.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국책 사업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생각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