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월 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주요내용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명절연휴들은 잘 보내셨는가. 예년보다 긴 연휴에 갑작스러운 폭설과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지만, 묵묵히 현장을 지켜준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편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경찰 공무원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주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다시 힘차게 시작할 때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힘을 갖고 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치만 정신차리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연휴동안 만난 많은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풀어달라고 하소연 하고 계신다. 이제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경제와 민생, 외교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갈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첨단 에너지 3법과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분야인 반도체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연휴 기간 있었던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쇼크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통상정책의 급격한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에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항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를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연휴기간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있었다. 수사권 문제, 영장 쇼핑, 부실졸속 수사 등 총체적 사법 혼란이 드러났음에도 끝내 구속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결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서 특검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조기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럴 경우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 아무리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마음이 조급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시스템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설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62%에 달했다. 본인 재판은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는 부리면서 사법당국과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서두른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만 불러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우리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의 내놓았던 흑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 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다. 많은 헌법학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의결정족수를 갖췄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더 신중하게 더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한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 수 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이재명 세력의 경제관과 외교관의 실체를 살펴보겠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미 행보가 국내외에서 논란이다. 지난 21일 급조한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더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미국 조야의 비판을 받았다. 국제 사회와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서둘러 가면을 바꿔 쓴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차한 가면극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하고,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다.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지휘했던 민주당은 유엔사 해체, 한미 연합훈련 반대 등 반미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비례대표 1, 2번에 나란히 배치했다가 비판을 받자 서둘러 사퇴시켜 꼬리 자르기를 했지 않은가.

한미 동맹 강화는 정치 쇼가 아닌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때 가능하다. 모든 동맹은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 체결로 한미 양국의 원전 동맹이 본 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조선업을 협력 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첨단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필수적인 역할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한미 동맹은 산업을 연결고리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한민국 산업 역량을 저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며 산업 전반을 악화시킬 것이 뻔하며,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 고집은 원전 수출 촉진은커녕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간 주범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3법 역시 민주당의 몽니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가면을 바꿔 쓴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정치적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 의회에서조차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재명 세력의 거짓말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으로 트럼프 행정부 및 미국 조야와의 소통 창구였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오는 2월 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는다고 한다. 토론회의 쟁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에서 반도체 산업의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를 예외로 둘지 여부이다. 현재 반도체 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의 반시장적, 반개혁적 이미지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이중플레이 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절실한 규제 개혁이다. 이러한 개혁 입법까지 정치 공학적 이해득실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겠는가. 토론회 좌장까지 맡아서 마치 본인이 중재자인 것 처럼 연기를 해야겠는가.

민주당의 짜고 치는 정책 토론회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바탕 벌인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역시 개미 투자자의 비판을 피하면서, 좌파 세력의 비위도 맞춰보려는 한 편의 연극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연극을 하든 쇼를 하든 자유 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산업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적용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산업계 혁신을 방해하면서 토론회 정도로 적당히 눙치고 넘어가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지금 이재명 세력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칭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실언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 치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첨단 산업 육성에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설 연휴 국민 모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주신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를 포함한 안전·의료관계자 여러분 헌신에 감사드린다.

특히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향한 감사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까지 전해진 따듯한 설 명절이었다. 국민 여러분의 설 민심은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로 집약된다고 생각한다.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정책집행의 큰 장애물이 되고 사회적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정안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컸다.

설 연휴 기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하는 과제로, 경기 회복 등 경제 살리기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 56%를 차지할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활성의 첫걸음은 민생법안처리라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법을 포함한 국가 미래먹거리 4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현장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반도체 산업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특례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2월 4일과 7일에는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대책점검 당정협의회를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할 것이며, 2월 5일에는 AI 시대 안전한 국가전력망 확충을 위해 당 비대위, 민생특위, AI 특위가 참여하는 평택고덕변전소 현장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탄핵, 특검과 같은 정쟁은 중단하고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치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추경과 연금개혁에 관한 입장이다. 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을 반대하고 있고 연금개혁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이었고, 연금개혁은 오히려 시종일관 조속한 협의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10일에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재명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1조원 증액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당정에 보복이나 하듯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2.4조원이나 일방적으로 감액했고, 민생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마저도 전액 삭감하는 듯 총 4.1조원을 감액한 채 본 예산을 강행 처리했다.

아마 이때부터 민주당은 1월 추경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예비비와 민생수사예산이 필요할 테니 이를 볼모 삼아 경제효과가 입증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1조원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필요한 13조원 까지 묶어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협상 의제의 전제조건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닌가. 최소한 추경을 입에 올리려고 하면, 작년 연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강행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 아닌가.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작년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마는 지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우리 당의 주된 의제로 제안한 것이 연금협상이었다.

민주당의 의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우리 당은 연금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다만 연금 특위에는 모수개혁소위, 구조개혁 소위로 나누어서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된 연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도 약속을 했다. 국민들은 이렇게 중차대한 현안 이슈인 연금이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연금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과도 연관되어 있어 보건복지위 소위가 아니라 연금특위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여야는 지금 즉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여 동시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보여주기식 민생 현안 논의가 아니라 자기성찰이 전제된 진지한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서주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범죄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를 운운하며, 탈 진영과 성장 등 실용주의 노선을 선언하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설 연휴에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세상을 목도 할 구부능선을 지나고 있다.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고 말했다. 마치 범죄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은 마냥 들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2030 청년 세대가 보는 눈길은 싸늘하다. 행정부, 사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민주당의 독주와 난맥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 될까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길 바란다.

또한 탈 이념, 실용주의 천명하는 보수 코스프레로 대국민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청년들은 의심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세대이다. 왜 이렇게 의심을 할까. 대한민국 청년들과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민주당 이재명, 범죄 피고인 이재명, 위성 정당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위성 정당 만들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 본인 관련 문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 부결 호소와 더 나아가서 단식 투쟁으로 맞섰다. 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고 말 바꾸기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 왔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거나 덜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한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며, 남에 대한 존중도 없고 상대방입장에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쟁이는 정신병자처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병자라고도 볼 수 있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나온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민주당 당령에 못 박아 놓은 기본사회 건설은 포기하신 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이거 없이 성장을 말씀하실 수 있는가.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여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단식 투쟁도 불사했는데,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에 대해 애정이 매우 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식 표현에 의한다면, 친일파다. 이재명 대표는 친일파인가, 아닌가. 이것을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거짓말쟁이로 오인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명심하시기 바란다. 우리 청년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냉담한 이유는 좌우 이념 대결을 넘어서, 체제 붕괴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포하는 것이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침몰할 것 같다는 생각에 후회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무서워하셔야 된다. 지금 구부능선 넘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국민과 청년들이 보고 있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 중 전 세계는 딥시크 충격으로 요동쳤다. 오늘 우리당 AI 3대 강국 특위는 오후 2시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딥시크 충격과 우리나라의 AI G3 전략을 검토한다. 전 세계는 오픈 AI, 딥시크, Sovereign AI라는 문명사적 전환 과학 기술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만 분열과 정략이 난무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다.

근대 문명 국가의 기준인 법치주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저울마저 기울어졌다는 걱정이 넘친다. 탄핵으로 갈라진 설 민심은 특히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들조차, 우리당에 대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두 차례나 탄핵 소추에 이르게 하고, 당 대표를 둘러싼 혼란과 분열로 자중지란을 거듭한 우리당에 대한 분노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도 냉랭했다. 바로 국민들의 인내를 넘어선 내란 공포 정치, 카톡 계엄, 권한대행 탄핵, 국무위원 탄핵 협박 때문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입증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이재명 민주당 혼자 가로채고,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도 헌법 절차에 따라 끝낸 계엄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기며, 스스로는 계엄사령관조차 엄두를 못 낸 완장 짓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일부 판사들이 이념과 편견의 수족이 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의 재판 시한을 엿가락처럼 늘리고, 구속영장 기준도 여반장처럼 뒤집고, 저울추처럼 엄정해야 될 양형 기준 대신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도 있었다. 2030 세대들이 과거의 지역주의,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자각도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당은 뼈를 깎고 살을 에는 각오로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중증외상센터처럼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사법 불신을 둘러싼 국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과 모든 수사와 재판은 위법수집증거 폐기 원칙을 비롯해서 이미 정립된 형사사법 절차를 따라 철저히 따라야 한다.

재판이 그리고 헌법재판이 이념과 편견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탄핵 소추를 둘러싼 거대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 입법권 폭주는 87년 헌법 때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제 국회 다수당이 무제한 탄핵, 예산 삭감, 수사 재판 개입으로 사실상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3, 4년 이후에 똑같은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이제는 개헌해야 한다. 국회의 잘못,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특권 해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투표, 정당의 득표율과 다른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던 이 광복 80주년의 봄에 우리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못 사는가, 이것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화두였다. 그리고 바로 똑같은 지정학적 조건, 똑같은 민족인데도 번영했던 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 반대는 북한이었다.

이제 AI 과학 기술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동북아 태평양 인도양에서 평화 공동 번영의 기축 국가로 다시 우뚝 세워야 한다. 그래야 광복 80주년을 기점으로 대도약이 가능해진다. 그래야 2030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정 질서를 되찾고, 광복 80주년에 철저한 반성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국회, 정당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설 명절 기간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면서 국민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높은 물가와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 불안, 중국의 AI 패권 도전에 따른 위기의식, 탄핵 과정의 문제와 결과에 대한 우려 등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국가위기의 연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의 회동이 있었다. 두 정치인의 상황이 오버랩 되면서도 민주당이 처한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회동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말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집권하고 정권을 운영했던 모습들을 상기하게 된다. 그때와 지금을 같이 놓고 볼 때 민주당이 탄핵의 집착하는 이유는 보수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 겪었다. 민주당의 탄핵, 집권, 정권운영 3단계 공식은 간단하다.

첫 번째, 탄핵 여론몰이를 해서 국회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이끌어 낸다. 두 번째, 대선과정에서는 민주당만의 급진적 색깔을 지우고, 한미 동맹과 경제성장을 내세우고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다. 세 번째, 정권을 잡으면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을 근거로 보수 세력에 대한 적폐 몰이를 시작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진보이념에 따라 국가정책을 전환한다. 민주당의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만났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재 민주당에는 586 운동권 이즘과 1극체제 이재명 이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문 정권 시기에 운동권 이즘에서 벗어나는 방식이 이재명 이즘이었고, 지금 이재명 이즘에서 벗어나려는 간헐적인 시도도 과거 운동권 이즘으로의 회귀일 뿐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같은 역사성에 입각해서, 보수의 공과를 인정하고 진보의 역할을 재정립하지 않는 한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켜온 것이 보수의 역사이다. 보수 정권의 과오가 있었다고 해서 87년 민주화 세력이 정의를 독점할 수는 없다. 좌우 양 날개의 우측 날개를 부러뜨려서 더 높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에 불과하다. 586 민주화 세력들은 이미 정치 기득권 세력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87년 헌법 체제의 중요한 전제인 보수 진보 타협체제를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

일극체제의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무책임한 예산 삭감, 29차례의 탄핵 폭거는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제 관행을 무시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잘못이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일극지배 체제 역시 국민들로 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87년 체제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권한대행 탄핵 심판과 탄핵절차에 대한 판단은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 심판만을 서두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국론 분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 최선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절차를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관련해서 전국의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에 공지가 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현재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편향성 논란이 지속 되는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설 연휴 동안 국민께서 민생 경제 힘들다 어렵다 많은 말씀 주셨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을 가로막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행보는 정반대이다. 반도체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국가기간전략망 확충 특별법 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핵심 법안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반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 핵심 기밀 보호를 위협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등 반기업적 법안들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가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예산안을 삭감했고, 예산안 통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경을 논하며 민생보다는 민주당의 힘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안보 이슈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최근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드러나고 있다.

MBC가 지난 27일 28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을 발목 잡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무려 51%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듯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보수적 시장 경제 노선을 따른 듯한 발언과 실제로는 반기업적 법안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는 국민의 경제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소방서와 의료기관을 방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과 의료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응급 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민생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이기에 이겨낼 수 있다.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다. 2025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설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살을 에는 경제 한파, 대설, 혹한으로 안전사고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이었습니다. 특히 28일 밤에 발생한 항공기 화재 사고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의 차분한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안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돌다리가 아니라 쇠다리라도 두드리고 건너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 점검 또 안전 대비로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우리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좀 살아났습니다. 약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그리고 계엄과 내란 때문에 텅텅 비었던 시장 골목이 잠시나마 밝아진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보람이 느껴진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상인분들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겨우 2,000억, 지방정부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그 2,000억으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 재정 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 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생 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 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 이것도 뭐 필요하기는 한데 좀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삼모사 아닙니까? 조금 빨리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요.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연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이 참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금 개혁 이것 누가 제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드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연금 납부율 13%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소득 대체율 44%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50% 주장하다가 45%로 양보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수회담을 했을 때, 제가 이 제안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45% 주장을 했지만, 합의의 여지가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44% 합시다”, “국민의힘 안대로 합시다”, “44.5%로 합시다”, “44.01% 합시다” 이러면 제가 받을 생각을 가지고 가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조건을 갖다 붙였습니다. 44%에다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이런 이상한 조건을 붙였어요. 구조개혁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수 개혁만 합의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공연히 핑계 대지 말고 이미 이야기되었던 것이니까 그때 당시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44%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1% 간격이 있습니다. 44냐 45냐. 그것 차이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불만스럽지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있어서 합의되면,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마세요. 이번에도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자동안정화 장치는 꼭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그것은 또다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꾸 뭘 조건을 붙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실제 할 생각은 없구나. 더 이상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꼬가 터진 만큼 이제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순호 최고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지방 정부들, 기초지자체들의 민생 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퍼주기 했다’ 이런 식의 공격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재정 지원하는 호남의 기초지방정부들이 이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든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세금을 독자적으로 더 걷을 권한도 없습니다. 빚을 내는 것도 중앙정부 승인을 대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이 사람을 뽑느냐, 저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2,000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지역화폐 2조 원을 발행했는데, 골목 상권의 매출이 대체적으로 2조 원쯤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왜 영남 쪽은 못 하겠습니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런 소수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들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을 동조, 또는 비호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사실상 응원하다시피 또는 비호하다시피 하는 그런 행태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습니까? 나라를 위기, 위험에 빠뜨리겠지요.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좀 아까워서 거기와 결합해서 손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장 달지 몰라도 큰 해악이 될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우적인, 극우 이단적인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좀 되찾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건강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셨습니까? 사실 나라 걱정 때문에 국민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은 명절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연휴 기간 일어난 여객기 화재 사고로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한 날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혹독한 맹추위 속에서도 짓밟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행동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나라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되살려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드높여야 한다는 것이 설 민심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경제를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설 민심이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급한 일은 내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헌정 질서도, 민주주의도, 법치도, 민생도, 경제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국 따뜻한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란 사태가 몰고 온 시린 겨울도 곧 끝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희망의 봄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25회의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 수괴 윤석열 다음으로 많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법률상 의무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해태하면서, 한편 극우 세력의 준동을 방치한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적 이익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옳은 결정을 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서부지법 폭동까지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중심에 극우 사이비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과 전광훈을 중심으로 일부 극우 유튜버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은 부정 선거 음모론과 각종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여 폭동에 이르게 한 주범입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우 사이비 세력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극단주의 사이비 세력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이 더 이상 암약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국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22대 총선 부정선거론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총선관리를 책임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왜 그대로 두었습니까? 12.3 계엄이 헌법상 발동 요건을 갖춘 합법 행위였습니까? 국회 봉쇄, 비상입법기구설치, 정치인 체포지시가 위헌이 아닙니까? 서부지법 폭동이 적당합니까? 법원 판결이 맘에 안 들면 폭동이 허용되어도 됩니까? 폭력을 선동한 세력을 용인해야 합니까?

이런 헌정 질서 문란 주장과 행위에 명백히 선을 긋지 못하는 국힘이 무슨 정상적 보수 정당입니까?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어버렸습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고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은 폭동을 선동하고 국힘 의원들은 내란과 폭동을 옹호합니다.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 문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힘은 그 숙주가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법체계와 헌재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헌정질서 파괴세력을 격리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내란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민주, 헌정수호 연합을 구성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대로 극단주의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힘은 반드시 극단주의와 절연해야 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설날 큰 눈이 내렸습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길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부디 정월 아침에 내린 눈이 어지러운 나라의 희망을 기약하는 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란의 한파로 민생과 나라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내란 수괴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란 심판과 청산을 거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아직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지키기에만 급급한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 해법은 경제 살리기 마중물인 긴급 추경 예산 편성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부가 추경만 한다면 내용은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이제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도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망친 경제를 어렵게 살리려는 야당의 노력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집권여당이 발목 잡는 어이없고 무책임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검경, 공수처, 수사 기관들 모두 내란 수괴로 인정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의 단죄를 망설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검 수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할까 봐 두려운 겁니까? 최 대행은 내란 사태에서 떳떳하다면 내란 특검법 수용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즉각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법안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 법안입니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대행에게는 내란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1책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입니다. 내란 진압을 위한 특검 수사가 지연될수록 국정 혼란은 더 커지고 경제는 더 망가집니다.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듯이 내란 특검을 거부한다고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 회복을 외면하고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 될지, 아니면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설지 오늘 결단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구속 기소 이후에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공격과 극우 선동을 위한 궤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게 보입니다. 사실상 이 좁은 법조계 인맥 상 기수가 같다든지, 학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예의상 형님, 동생이라고 하면서 친분을 알리는 것이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 이후인 12월 6일 탄핵 소추 발의가 의결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문형배 재판관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법관을 임명했다면 그것은 내란죄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 아닙니까? 이런 주장은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이런 궤변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사법부와 헌법재판관을 흠집 내는 시도를 그만두기를 경고 드립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설 명절을 쇤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연휴 동안 모처럼 많은 국민을 만나 뵐 수 있었는데요, ‘경제 좀 살려보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심의 소리는 제대로 청취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국민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셨다면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체리따봉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정작 민생경제를 회생시키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는 데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명색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그에 걸맞은 책임감은 없어 보이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위기감만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을 받드는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에 정공법은 없고 꼼수만 난무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언급한 부분은 ‘박제’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그 대목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특히 카르텔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는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다선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여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판결이 있은 직후에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입으로, 그때의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지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SNS 게시글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선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까지 언급하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이 ‘검열’이고 ‘사찰’입니다. 권 대표님, 윤석열-김건희-최은순 일가가 해 온 일을 세간에서 흔히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인간적 도리에서 기회 되면 면회를 가겠다고 했다는데, 도리를 찾고 계시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 대표가 내란 수괴를 끝까지 감싸고도는 것도 모자라서 탄핵심판까지 훼방 놓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마시고 국민에 대한 도리나 똑바로 하십시오.

<김병주 최고위원>

설 연휴 기간 지역 곳곳에서 터져 나온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특히 과일값이 너무나 올라서 장바구니에 담기 겁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란 극복을 통한 민생 회복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추경 편성으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먼저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 정부가 발행한 지역 화폐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와 내란 등으로 소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탁상공론과 여당 눈치 보기에서 당장 벗어나십시오. 지금 이 시각에도 민생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국민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설 당일 서울 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을 향해 90도 세배를 했다고 합니다. 경호처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공당인 국민의힘마저 내란 수괴의 기쁨조가 되려는 겁니까? 아니면 극단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후자가 맞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단 세력의 힘으로 당명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시민은 지난 24일 귀경 인사차 서울역에 나온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은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것이지 윤석열을 지키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바로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한다면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위헌이라고 우겼던 내용까지 빠짐없이 수정해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특검 추진 방식은 물론 수사 범위까지 여당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 역시 기존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역대급 헛소리를 깰 녹취록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녹취록 파일 80여 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입니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측은 국회 요원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들지 말고, 윤석열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주철현 최고위원>

저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작년 9월부터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민주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함께했습니다. 산적한 지방 현안들을 해결하고 호남 목소리를 대변해서 민주정권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와서 담장을 넘어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내란을 극적으로 저지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 소추하고 구속·기소되게 한 일, 나라와 민생을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한 일은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기소 되고 탄핵 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힘당과 내란 동조 세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를 끊임없이 흔들면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 세력의 준동을 확실히 차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민주 정권이 창출돼야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다는 민심을 이번 설 연휴 때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서 본래의 자리인 전남도당위원장 역할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와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힘차게 행동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심장, 전남도당이 민주정권 창출의 선봉장이 되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는 만경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나뉩니다. 익산시 석탄동 유천마을 주민들은 토마토와 같은 특수 작물들을 경작하는데, 익산의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싶어도 김제시 땅에서 경작한다는 이유로 매번 거부를 당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애매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제시가 설을 맞아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익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법적으로라도 주소지를 김제시로 옮기고 싶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계엄과 내란 사태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굳게 닫히면서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폭탄을 맞았고, 민생은 무너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절박한 이유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연말부터 줄곧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감한 일부 민주당 단체장이 맡고 있는 지자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즐겁고 따뜻한 설 연휴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올 연말연시에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충북 음성군, 강원도 정선군, 전남 나주시와 영광군, 고흥군, 보성군, 곡성군, 무안군, 전북 정읍시 완주군, 남원시 진안군, 김제시 등 15개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방정부가 원포인트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인 1,936억 원을 투입해 약 2조 원의 화폐를 발행했고, 지역화폐로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3,35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으로 이번 설 명절 기간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 정부의 예산 지원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방정부가 마련한 지역화폐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시급합니다. 우선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한 추경을 즉시 편성하기 촉구합니다. 민주당표 25만 원, 전 국민 지급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지원 금액도, 지원 범위도, 지원 시기도 정부가 편성하는 추경안을 존중하겠습니다. 어떤 방식도 좋으니, 추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추경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절박함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했더니 계엄으로 꽉 닫힌 서민들의 지갑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간만에 골목 상권에 활기가 띠었고 지역의 ‘돈맥경화’ 해소에 지역화폐와 민생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울·경, 대구·경북 지역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생 지원금과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곳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정부가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해 민생 경제 회복합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