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Ⅰ

추진 경과 및 개요

□그간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였습니다.

◦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사업자보증 확대 등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경·공매기준 도입 등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정리·재구조화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 다만,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행 시스템(캠코 온비드)의 경우, 부동산 뿐만 다양한 공매 물건*이 함께 공개되고 있어, 잠재 매수자가 매각을 추진중인 PF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투자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자동차, 기계, 미술품 등 동산 물건, 특허권, 유가증권 등의 권리 관련 물건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권별 금융협회는 매수자(buy-side)의 매물탐색을 용이하게 하고 매도자(sell-side)의 매물 노출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 리스트(공개대상 사업장 전수)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이를 통해 잠재 매수자는 9개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全금융권 매각 추진 PF사업장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플랫폼 개요
◈(PF사업장 주요 정보) 투자 검토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공시 ➊ 일반정보 : 사업장 소재지, 상세주소, 면적, 용도지역, 사업용도 ➋ 세부정보 : 감정가액, 경공매 진행경과(차수별 일자 및 입찰가 등), 수의계약 가능 여부, 인허가 여부, 인허가 번호, 공개공고문(경매의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등) ➌ 연락정보 : 신탁사, 대리금융기관 담당자 연락처 ➡ 잠재 매수자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사업용도, 면적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춰 매각 대상 사업장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음 ◦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플랫폼 상에 공개된 신탁사 및 대리금융기관의 연락정보를 통해 추가 상담도 가능

□또한, 「全금융권 PF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PF사업장 현황 정보를 각 협회 담당자들이 잠재 매수자(시행사·시공사 등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 은행측 관계자는 잠재 매수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디케이트론 지원요건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매각 물건에 관심이 있는 시공능력 100위 이내 중견 건설사 26개 및 다수의 시행사 등을 포함하여 약 200여명의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 각 협회가 설명하는 주요 PF사업장 현황을 경청하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부스에서 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로부터 사업장 최신 공정률, 신용보강 현황 등 추가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 이와 함께, 투자시 필요한 자금조달 등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는 은행 담당자와 대출상담도 진행하는 등 금융권 매각 대상 사업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全금융권 PF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 개요
◈(일시/장소) ’25.1.23.(목) 14:00~16:00/저축은행중앙회 대강당 ◈(참석자) 잠재 매수자 및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 주요 내용 ▸(인사말씀) 금융감독원 원장/저축은행중앙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1부 설명회) Session ➊ PF사업성평가 및 정리 주요 경과 Session ➋ 각 업권별 소관 주요 사업장 소개 Session ➌ 신디케이트론 유형 및 취급요건 안내 ▸(2부 개별 상담) 업권별 금융협회 및 대리금융회사

Ⅱ

참석자 발언 요지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그간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비조치의견서 등), 은행·보험의 신디케이트론 출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주단의 협조에 힘입어 ‘24.12월 중순까지 5.2조원(잠정치)의 PF사업장이 정리 및 재구조화되었으나,

◦ 최근 대내외 시장 요인 등으로 사업장 정리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정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리완료(조원, 재구조화 제외) : (24.9말) 1.2 → (10월말) 2.4(+1.2) → (11월말) 2.9(+0.5) → (12.16.) 3.5(+0.6)

◦ 이를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하여 매도자(Sell-side)와 매수자(Buy-side)를 긴밀히 연결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 조건에 매매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매각 사업장의 사업 추진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은 개별 금융회사가 한정된 매수자를 통해 사업장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 정보공개 플랫폼은 다수의 매수자에게 사업장 정보를 노출시켜 정리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면 신규 PF대출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및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은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시행사, 시공사 등이 매입가능 사업장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신디케이트론 등 금융조달 방안도 제시되어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 이러한 PF사업장 정리, 신규자금 공급 노력은 어려움에 처한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Ⅲ

기대효과

□ 이번 정보공개 플랫폼에는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소송 진행중이거나 경·공매일정 미확정 사업장을 제외한 195개 사업장, 3.1조원을 우선 공개하였으며, 추후 공매일정이 확정되는 사업장 등을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 현재, 정리대상 PF 익스포져 12.5조원 중 3.5조원이 정리가 완료(‘24.12.16일 기준)되었으며, 이는 ’24.12월말까지의 정리계획(4.3조원) 대비 81.4% 수준에 해당합니다.

◦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PF사업장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정리될 경우 ‘25.3월말까지 7.4조원*(누적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체 정리규모 계획으로 ’25.상반기까지는 8.8조원 계획

-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부동산 PF시장의 자금순환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정보공개 플랫폼 및 매각설명회 활용예시 】 ➊ (대주단 정보공개) A저축은행(대리금융회사)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감소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브릿지론 甲사업장(주거용 토지, 대출금 500억원)을 정보공개 플랫폼에 공개 ➋ (투자자 정보획득) B시행사는 플랫폼 정보를 통해 다양한 매각 추진 사업장을 검색하다가 甲사업장을 발견하고 비교적 입지 조건이 양호하다고 판단 - 신탁사 및 대리금융기관 연락처를 통해 추가 상세 정보(수의계약가능 여부 등) 및 신디케이트론 관련 정보(공사비 300억원 대출 가능)를 획득 ➌ (매각성사) 甲사업장을 합리적 가격(450억원 : 대출원금의 90%수준)으로 매입하고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사업진행자금을 조달 ➍ (금융회사 기대효과) PF대출이 상환됨으로써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개선되었으며, 회수된 자금으로 새로운 대출 취급도 가능 ➎ (부동산업계 기대효과) C시행사는 합리적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적정 시세로 주택을 공급하고 신디케이트론으로 조달한 자금(300억원)으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주택 250호 신규 공급 효과)

Ⅳ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금융협회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매월 업데이트하여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의 정리 이행을 지원·독려하는 한편

* 정보공개 가능 사업장 추가, 정리완료 사업장 제외, 사업장 관련 주요 정보 변경 등

◦사업장 정리속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향후에도 추가 매각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 이행을 위해 금융·건설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즉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PF정리 실적이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지도하고, 경·공매 이행 절차 적정성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