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 이재명 당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전환 시대의 막이 오릅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구직을 단념하며 고용 시장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빚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정치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면서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시기입니다.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부정입니다. 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수백 명의 극우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방법원에 무단난입해 온갖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과 언론인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판사 살해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합니다. 권한대행부터 솔선수범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당면해서 첫째, 헌법상 의무인 국회 선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시 하십시오. 둘째, 법률상 의무인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즉시 하십시오. 셋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십시오. 이 세 가지 조치는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입니다. 이 조치들을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즉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발부도 문제삼고,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면서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단침입한 자들을 옹호했습니다. 불법폭력을 선동하는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을 위해 나서십시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나서길 거듭 촉구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법원 폭동은 충격입니다. 폭력의 직접 책임과 함께 조장·선동한 책임, 비호한 책임, 막지 못한 책임을 다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는 물론, 한미동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됐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우는 것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파쇼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 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윤석열 주술 권력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온갖 이단과 극단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한 폭력의 주역으로 나선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법원 폭동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함께, 그 배후도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회복과 성장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편들 걸 편들어야 합니다. 폭력을 편들면서 보수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할 자격은 없습니다. 국힘도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전광훈식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서울 한복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추종하는 내란 폭도들이 법원을 폭력으로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침탈한 제2의 국헌문란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폭도 세력이 윤석열들이 그렇게 외치던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주동자부터 폭동을 조장하고 비호하는 배후 세력까지 발본색원하여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비호도 모자라서 백골단의 국회 난입, 사법부 겁박, 공권력 비난까지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폭동을 폭동이라 비판하지 못하고 비호하며 내란, 폭동 세력들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철저한 내란 진압과 이를 위한 내란 특검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내란을 비호하지 않길 경고합니다. 최 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 입법 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국헌침탈 목적 내란 쪽지’를 받고도, 못 본 척하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국무위원은 업무 수행 중에 범죄를 목격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범행을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내란을 방조한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인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좌초시켰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한 위법을 자행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최고의 주범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 대행의 위헌·위법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힘이 명분 없는 몽니를 부려도 사실상 ‘여야합의’ 특검법입니다. 법무부도 제3자추천 특검으로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만큼, 최 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의 의무인 내란특검법을 즉각 공포십시오. 법률상 의무인 내란상설특검을 추천의뢰 하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72년 역사에서 한반도 평화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한 긴밀한 한미 우호 관계는 한반도평화를 견인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당으로서 트럼프 2기 정부를 적극 지지하며, 미국과 혈맹으로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와 굳건한 한미관계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동맹국 미국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대통령이란 자가 내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어지럽다 못해 폭도까지 활개 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만 86명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사실상 조직적으로 벌인 폭력 사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경찰이 이 폭동을 부추기고 지시한 교사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당연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악질적인 존재는 선동꾼들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가장 위험한 곳에 앞세우고, 정작 자신들은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서 모종의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고기 방패라는 비인간적이고 섬뜩한 표현이 국민 사회에서 회자되겠습니까? 이런 선동꾼들까지 발본색원해야 폭동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몇몇 인사들이 그 선동꾼을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되려 경찰 탓을 했습니다.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취지에서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폭력은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특히 판사 집무실까지 난입하며 판사를 찾아 나선 폭도들의 폭력 행위까지 감싸기에는 논리도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신남성연대라는 집단이 고스란히 받아서 선동을 이어가는 형국입니다. 이 단체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려서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은 폭력성과 비윤리적 행위로 시위자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 본인들이 내세워서 뽑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그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의 폭동까지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윤상현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트리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해서 ‘법원 담을 넘은 청년 17명이 유치장에 있는데 곧 훈방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모자라서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면서 그릇된 영웅 심리를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일을 크게 버려놓고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잠은 잘 오고 밥은 잘 넘어갔습니까? 이에 더해서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들이 윤석열의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 십자군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들에 대해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변호사들에게는 실비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계좌 번호를 공개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라인에서는 1.19 자유 민주 항쟁 선언문이라는 괴문서가 떠돌고 있는데요. 이 글은 "지금 바로 행동하라."라는 선동성 글로 끝맺음하고 있어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집단적으로 이성을 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런 선동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카뮈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오늘로 벌써 48일째입니다만 내란에 대한 사법적 조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런 폭동이 발생한 것을 보니 여러 조치들에 더욱 속도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확실하게 대응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소통국에서 폭동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이 잘 담겨 있는 현장 영상을 보유하거나 보신 분이 계시다면 메일 주소 theminjoogs@gmail.com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취임과 즈음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를 같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기로 치달렸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를 설득시켜서 평화의 물꼬를 만들어냈고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기초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는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잘 지내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현재 현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저는 앞장서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극단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자 법원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많은 영상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관련 영상 잠깐 보시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에 보셨듯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집기 등을 부셨습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쏘고 의자와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결국 피 흘리는 경찰관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 수십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폭동을 부추기거나 두둔한 이들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 의원은 극우 세력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후에도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투로 옹호하고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당이 법원을 쳐들어간 폭력 세력을 두둔하는 것입니까? 특히 대한민국 비서실장 정진석은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폭동과 관련해선 윤석열과 최상목 권한대행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를 목도하고도 방치했습니다. 끝내 극단주의자들은 윤석열의 이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어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드는 세력에겐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해야 대한민국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외신 반응이 있습니다. 영국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 선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AP 통신은 "윤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 우리 민주당이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20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17일 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양국의 톱다운 담판이 전망이 됩니다. 지난 1기 때 미·북 회담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십 공백기에 우리 경제에 주어진 시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서 정부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철강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산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이런 압박들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부가가치 산업이 지나치게 미국에 이미 지난 정부 때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국인들 우리 국내 국민들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할 부분들이, 사내 많은 것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덤핑, 밀어내기로 연결이 되어서 내수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결국 바야흐로 생존의 시대입니다. 이제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이 회복과 성장을 통해 국민과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통상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대외정책 시계도 빨라져서 실기하지 않고 국익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러 정상회담 준비 중이라고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확인한 바로 미루어 볼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여부 및 파병까지 했던 북한에 대한 참여로 관심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정권 국방 장관 후보자의 ‘핵보유국 발언’에 이어서 국무장관 후보자도 기존의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정책의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이를 섣불리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 안보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의 대응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카드가 필요할 텐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북 특사 임명이나 안보 담당 인사를 보면 트럼프 2기 정권에서 북미대화가 조기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실기하지 않고 적시에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테니 정부는 필요한 사안을 적시에 협력해서 실기로 국익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어제 새벽이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도 형사소추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범죄입니다. 윤석열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손편지, 녹화 담화 발표 등으로 끊임없이 극단 세력들이 법질서를 무시하도록 선동해서 이번 폭동과 같은 사태도 부추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서 이 위중함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등 지지자들의 불법 폭동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 폭동이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법원에 난입해서 건물 내부를 파손하는 등 처참히 파괴된 그 현장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 여럿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중상을 입은 모습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이것이 폭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폭동이 아니면 과연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그동안에 이런 며칠 전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에 빠져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현재 공권력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런 폭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공권력에 철저히 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과 신변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호 등 철저한 이행을 지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란 발발 47일 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형, 무기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에 대한 당연한 귀결로,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중요 고비를 넘겼습니다. 내란 세력을 심판하도록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적부심 기각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음에도, 국힘당은 일말의 반성은커녕, 궤변으로 국민 호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구속영장 발부가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 결정을 부정하고, 특히 야당 대표 불구속 수사를 빌미로, 법적 형평성을 운운합니다.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야당 대표가 윤석열처럼 군경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야당 대표가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한 것도 모자라서,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했습니까? 윤석열 독재 검찰이 2년 넘게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했지만, 단돈 1월도 못 밝혀 놓고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적반하장도 정말로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법조인 출신 권영세 위원장은, 억지 궤변을 내놓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야당 탓’, ‘야당 핑계’ 좀 그만하시고, 이제라도 내란 발생과 내란 사태 종식을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께 석고대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법부 폭동 사태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거듭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직 파면과 내란수괴죄에 따른 엄벌은 피할 수 없는 순리이지만, 헌재와 법원은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자업자득, 사필귀정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하였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고,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관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으며, 모든 법이 무너졌다며 주권 침탈 세력과 끝까지 싸워달라며 지속적으로 내란을 선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 체계를 부정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으면 과연 누구를 구속한단 말입니까.

윤석열의 구속은 당연이고 필연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그날 헌정사 최초의 법원 습격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도들이 법원을 난입해 폭도를 일으키고,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2, 제3의 내란을 선전·선동했습니다. 정당한 수사와 영장 집행을 모조리 불법이라는 선전·선동에 지지자들과 극우 세력들이 부화뇌동한 결과입니다. 법원의 창문을 깨고, 담장을 넘고, 경찰을 폭행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 헌정파괴, 12.3에 이은 제2의 내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86명의 현행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배후세력까지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12.3 불법계엄을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와 영장 발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국힘당 국회의원, 대통령 변호인, 보수 정치평론가, 보수 유튜버들은 모두 내란을 선동·선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법 체계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킨 자들 모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어떻게 법원 앞 집회에 왔으며, 왜 폭력을 행사하며 법원에 난입했는지, 판사를 왜 찾았는지를 명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체포된 그들의 계좌도 추적해 그 행동이나 평소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있는지도 수사해야 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다. 분명 그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나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법원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리기까지 이들을 지원하고 엄호한 세력 또는 부탁이나 지시한 배후세력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번 참에 헌법과 법치 파괴 내란 및 국헌 문란 세력을 통째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내란도,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국헌 문란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위대에 일방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부른 사태.”라는 권성동.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 저항위원회를 통해 통치해야 한다.”는 전광훈. “법원에 난입한 애국시민들은 훈방될 것이라”는 윤상현.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정진석. 모두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법원 습격을 두둔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 공범입니다. 발본색원, 일벌백계,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멈출 수도 없고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것만이 내란을 종결시키고 헌법 질서와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과 맞서 싸울 것이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일 국민의힘 비대위 주요발언>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울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이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이다. 공수처 스스로도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있는 거대 야당,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 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주말 서부지법과 서울구치소 등에서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구속영장의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고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했다. 자신들의 주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들을 저와 우리 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을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이다.

또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가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전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길이다. 우리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기어코 내란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상대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 딱지를 흔들어대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있다. 이걸로도 부족한 건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또다시 추진하고, 구치소 청문회까지 열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야말로 바로 국정 불안 조정 세력이다. 항간에는 이재명 리스크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은 재촉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재판에서 조퇴했다. 조기 대선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겠다는 이재명 대표를 의도를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민주당이 살려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기껏 한다는 일이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서 군기 잡는 대통령 행세이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겠다는 그런 것들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권 의혹이 제기된 지역화폐를 굳이 사용하겠다고 하니 그 의도가 궁금할 지경이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를 탄핵한 것도 모자라, 권한대행이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도록 협박하는 협박을 일삼는 정치세력,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게 없는 불안조정 세력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기고 국민의 통합을 기대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매표용 추경에 나설 것이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하여 경제 회생에 시급한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해야 마땅하다.

■ 권성동 원내대표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엄중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 취임식에 초청은 받았지만, 직접 참석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한미 동맹은 공산주의 세력의 불법 남침에 맞서 싸우며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70여 년간 대한민국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 대체 불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자유에 대한 확신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질서 유지와 사법 체계 준수를 운운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다. 전과 4범의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재명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영상을 한번 보겠다. 이재명 세력의 영장 집행 저지 장면이다.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수십명과 수백명의 지지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 이때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김용 체포를 저지했다고 한다. 그뿐인가. 최근 이재명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당 당사에서 한 달간 농성하며 영장 집행을 막았던 당사자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9년째 추징금 5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되려 한명숙 사건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운 국가 폭력 범죄의 사례라며 궤변으로 두둔했다.

이재명 세력은 그동안 연쇄 탄핵으로 무정부, 무질서 상태를 공공연히 부추겨 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등 문재인 정부의 범죄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대표가 얽혀 있는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했고, 부정부패 수사를 전면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부장 탄핵까지 감행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나를 위한 사법’이다. 한 손으로는 공천권과 예산으로 유혹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탄핵과 특검이라는 철퇴를 휘두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 구분 없이 총통의 손안에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 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 후버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 나치가 꿈꾼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내겠다.

지난 1월 17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소위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아마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얼버무릴 것이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중요사건에 있어 기존 수사기관이 공정성을 기여할 수 없거나 아니면,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 일 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 왔다. 이제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의 명령 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을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보,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다. 이 흉계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 수사를 허용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는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이다.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 놓았다.

지난주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했고, 통과된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 그리고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 원대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 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는가. 최상목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검의 필요성도 없고, 특검 도입의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도 충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이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요구하길 바란다.

■ 김상훈 정책위의장

미 트럼프 제2기 신행정부 출범 관련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국정운영 기조로 내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보편관세, 상호관세 부과, IRA 전기차 구매자 세액공제 폐지 등 미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와 대중국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65조 원 감소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지역 가운데 가장 큰 흑자를 안긴 나라도 미국이며, 최근 5년간 흑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 경제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각 주요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무역위원회 전면적 확대개편, 공급망기금 10조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시기일수록 국회가 민심을 위한 협치와 입법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

그간 민주당은 탄핵, 특검, 체포만을 외치며 국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상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등으로 경제 질서 난도질을 시도해왔다. 이제 국정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경제입법이 절실하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빠른시일 내에 반도체산업특별법을 포함한 국가 미래먹거리 4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쟁 특검법을 위해서는 밤12시 까지 싸우면서 정작 민생입법은 손 놓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숨을 쉬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한미 동맹 강화, 말만으로는 국익과 국민을 지킬 수 없다.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왜 뜬금없는 한미 동맹 강화인가. 저는 이것이 이재명 피고인이 한 이야기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4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사유를 언급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 중심의 자유민주진영 가치외교를 계속 비난해왔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앞뒤 없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비난도 유명하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24년 3월에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쎼쎼’, 대만에도 ‘쎼쎼’ 이러면 되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 가치외교를 비난한 바 있다. 그간 이재명 피고인에게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하고,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주당의 외교 노선이 바뀐 것인가. 민주당이 안보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안보태세를 구축한다는 정당이 대북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같은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외교·안보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조석개변 시키고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심과 안목이 담기지 않은 민주당의 겉치레 식 외교 안보 인식으로는 국익과 국민을 지킬 수 없고, 나아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리딩그룹을 비롯한 좌파의 핵심 세력은 혁명을 아주 좋아한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당선시킨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시민 혁명으로 불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촛불 혁명의 결과라고 역설했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 문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으로 혁명의 성과를 입증하려 했지만 계층 간, 이념 진영 간 대립, 증오의 감정만 부풀려 놨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도 2017년 대선 출마 후 처음 펴낸 책이 ‘대한민국 혁명하라’인 것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다.

전과 사범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 중인 피고인 겸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의 대한민국 혁명이 무엇인가를 그 과정을 지켜보면,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으로 선거에 돌입했고, 대선에서 졌지만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서 29번의 탄핵을 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을 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반위헌적 법률안 통과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였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국정 마비로 대통령을 옥죄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여 권력 찬탈을 하려고 했다. 이것이 이재명의 혁명인 것 같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 15자가 전부였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대거 구속돼 증거인멸 실행이 쉽지 않음에도 그냥 구속 시켰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데, 이것이 사법적 정의인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법 앞의 평등을 말했는데, 적어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재판 과정을 반드시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5개 재판, 12개의 혐의를 상기시켜 보겠다. 우선 대장동 재판, 성남 FC 등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자금, 2023년 3월 22일 날 기소 시점이 이때인데, 아직까지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법 앞의 평등인가.

위증교사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이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진성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게 2023년 10월 16일이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故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서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내용이다. 2022년 9월 28일 기소됐는데, 1심이 불과 작년 11월 15일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 23일 날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 위반. 2024년 6월 22일 날 기소 시점인데 이재명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일정이 지금 없다.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법절차 과정을 운운하는 것인가.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 범죄 피의자 이재명 답변하라.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이거는 말하지 않겠다. 너무 지저분해서.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린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여, 폭력은 절대 안 된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이재명의 권력 찬탈에 빌미만 줄 뿐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절대 폭력은 안 된다.

■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새롭게 일으켜야 할 광복 80주년 올해 벽두부터 사태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탄핵 소추 기간 동안 국민 갈등, 대립과 분열, 폭력으로 얼룩지지 않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법치주의,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자격으로 시민사회, 학계, 정치 원로들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개헌 논의에 참석 한다.

비상계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 헌법 개정 당시 예기치 않았던 입법 권력의 남용을 통해 이미 예고되었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 격차와 6배 내지 8배 증폭되어 거대 원내 정당의 폭주로 이어지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문제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중단된 바 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마치 권력을 다 잡은 듯이 정치 제도 개선 논의는 묵살하지만, 탄핵 직후부터 전·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계 원로,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8년 전 탄핵 사태 이후 권력을 독점했던 문재인 민주당의 몰락을 잊었냐고 훈계하고 있다.

이제 탄핵소추 기간동안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 해석과 절차 준수를 통해서 탄핵소추 심판을 빈틈없이 해야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헌법 개정안, 정치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광복 80주년, 이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는 모두 국회의원 선거 직후 6개월 내지 7개월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졌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어지럽게 교차하면서 정치 행정 혼란을 빚는 현행의 제도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 높아진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비상 대법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법원도 광복 80주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법원 판결이 무전유죄, 무권유죄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법원 내에서도 심각하게 여겨져 온 양형 편차,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는 구속·불구속 기준,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법정 선고 기한 등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AI 인공지능으로 국내외 판례를 분석해서 판결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이다. 대법원이 양형 편차, 오락가락 구속 기준, 엿가락 재판 법정 기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폭력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와 질서여야 한다. 모든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는 폭력 혁명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평화, 질서, 법치로만 지킬 수가 있다. 아울러 우리 경찰과 형사사법 집행기관들도 엄정한 법 집행 기준을 지켜야만 법치 질서가 설 수 있다. 어떤 폭력이든 엄정한 처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우리 경찰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민노총의 폭력 시위,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경찰과 사법 당국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다. 거대 야당의 견제 앞에선 한없이 무력해지고, 민노총의 불법 무법 시위 앞에서는 한없이 양순해지는 그런 경찰을 누가 믿겠는가. 광복 80주년, 우리 국민의힘과 국회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사법부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국이 매우 혼란하기 때문에, 갖가지 선동과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정부와 치안 당국은 어떠한 세력들이 이러한 폭력 사태를 주도하고 촉발했는지 명확히 파악해서 법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

지금 우리는 계엄 사태와 탄핵을 처리해 가는 힘든 과정에 있고, 이 역시 누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내는가를 겨루는 싸움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는 자칫 체제전쟁에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양한 이념을 추구하는 정파들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정치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정반합의 발전을 이루고 국가의 공공선을 발전시켜 나간다.

보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틀에서 우파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야말로 독립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운영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여전히 안정화된 반석 위에 놓여있지 않아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외부의 적으로뿐만 아니라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제도와 절차에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적대적 진영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더 진전된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1인 지배체제 확대 과정은 매우 교묘했으며 제도 속에서 제도를 점령해가는 과정을 취해왔다. 제도를 교묘히 살펴서 취약한 영역을 통해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장해 가는 방식이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가 겪는 새로운 바이러스이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국내 정치에 군대를 동원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폭력을 용인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지금의 국가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당성에서 그리고 국가위기 극복에 수권 능력에서 우월한 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받는 지지가 아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인정받도록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

계엄 사태와 탄핵의 긴 터널을 지남에 있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를 위해 누적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계엄 사태가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선동적인 민주당에 일반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 국민의힘이 나설 때이다.

■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먼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법의 형평성과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던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반면,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3년 수많은 증거 인멸 의혹에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일괄 지정되며 신속하게 재판이 추진되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한 5개 재판 대부분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은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69일만인, 2025년 1월 23일에야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법원의 형평성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만약 재판 지연으로 범죄자 이재명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채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은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 이재명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정작 본인의 재판은 지연시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만 촉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당의 대표로서 사법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사법절차의 적법성, 형평성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미숙하고 불안정한 외교 안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계엄과 탄핵 이후 이재명 대표의 외교 안보 관련 발언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중국에 ‘셰셰’를 연발하고, 북한 무력도발에는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라고 하며 친북 굴종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미일 협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태세를 전환하더니 연이어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자유민주 진영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맹국들조차 이재명 대표의 원칙과 철학 없는 이중적인 갈지자 행보와 불안정한 외교 안보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미숙한 행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사회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함께 일관되고 책임 있는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