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탄핵 정국 속 한국 경제 위기 ,긴급 대책 촉구 기자회견

< 탄핵이 경제다 > 민주당 기재위 긴급기자회견문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사태와 탄핵정국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

정부는 2 일 발표한 ‘2025 년 경제정책방향 ’ 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8% 로 제시했습니다 .

지난해 내수부진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도 올해 1.5% 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트럼프 2 기 정부의 보편 관세 적용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진 가운데 , 장기 부진에 빠진 내수와 투자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에 따른 일련의 정치 불안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악화시켜 경제 정책의 효율과 효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비상계엄 후 한국은행 ,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 무역협회를 방문해 경제상황 점검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 탄핵이 경제다 >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신속한 탄핵이 한국 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며 , 조속한 추경으로 한국경제 성장잠재력과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① 탄핵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더 악화할 경우 , 정부가 예상한 1.8% 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

실제 주요 투자은행 (IB) 들이 년초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1.7%, 심지어 올해 우리 경제가 1.3% 성장에 그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

경제정책 불확실성 (EPU,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충격 영향 분석에 의하면 , 탄핵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0.4%p 이상 하락하고 , 투자는 0.8~1.2%p 감소하는 반면 실업률은 0.3~0.6%p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이 분석에 따르면 , 성장률 하락 충격은 비상계엄 - 내란 - 탄핵정국의 해소시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충격이 신속히 사라지면 실물경제의 영향도 줄어들 것입니다 .

공수처는 대통령을 신속히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며 ,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② 국회와 정부의 합의를 통해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 합니다 .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인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

한국 시간 내일 새벽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 기 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전망입니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업은 각자도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기의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 · 기업 ·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

주요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고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원활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

③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된 내수소비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합니다 .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다시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 지난해 ‘12 월 소비자동향조사 ’ 결과 , 소비자심리지수 (CCSI) 전월 대비 12.3 포인트 급락한 88.4 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 년 10 월 이후 최대 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내수 붕괴 , 투자 감소 , 수출 둔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

조속한 추경편성은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경기회복에 청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

2020 년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모두에게 지급한 1 차 재난지원금은 비록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 시장에 활력이 돌게 하고 내수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 년 11 월 25 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 1 차 재난지원금 사용분 9 조 5,591 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 조 3405 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 실제 소비보다 약 1.81 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 년 정부 예산은 2024 년 대비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재정 정책 기조 역시 긴축에서 적극 재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 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합니다 .

추경으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반도체 , AI( 인공지능 ) 등 미래 투자를 늘리고 , 줄어드는 청년일자리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

④ 신속히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2025 년 경재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는 ‘2025 년 경제정책방향 ’ 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성장률 침체와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 ,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재정총량의 증가가 필요하거나 내년 성장률 역시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아닙니다 .

2025 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신속히 열 것을 요구합니다 .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

2025.1.20.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