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제53차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방금 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발한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지 33일만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타령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습니다.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대통령 체포 전 더불어민주당 체포 촉구 논평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 ‘강경파’ 수뇌부로 인해 선량한 경호관들이 불법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불법 행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십시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시 처벌받을 사람은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려 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최상목 권한대행, 김건희 여사에게 생일 이벤트 따위나 해주고 있는 경호처 간부들 뿐입니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불법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법과 정의가 심판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사 거부로 헌정 질서를 실시간 파괴 중인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의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근 2주 만입니다. 국민들은 그간 차벽과 철조망에 둘러싸여 요새화 된 관저를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에 무력감과 절망감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결사 항전하려 ‘석열산성’을 쌓고, 젊은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내몰면서 ‘고립된 약자’를 자처하는 비겁한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느낍니다.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한남동 관저 앞은 ‘누구라도 여기 있음을 보여 주고 싶다’는 '키세스 시위대'의 은빛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근간마저 뒤흔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진압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단호한 법 집행을 보여 주십시오. 선배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간절한 국민의 바람을 들으십시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내란 수괴가 짓밟은 법치주의가 되살아나는 첫 걸음입니다.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십시오.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입니다.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합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습니다. 선량한 경호관들의 명예를 더는 더럽히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도 관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이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 그 어떤 방해나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호처도, 국민의힘도, 최상목 대행도 협조하기 바랍니다.

<15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서 벌어졌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 국격이 무너졌다.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러한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 분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조속히 쾌유하시길 빈다. 시민을 다치게 한 데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순간 우리 의원들보다 국민들께서 더 황당하고 참담한 마음일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벌어진 참담한 일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많은 의원님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을 넘어서 많은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 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한 그러한 심경이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늘 새벽부터 이루어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칼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공수처에 묻는다. 이런 모습까지 연출해야 하는가.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관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판사쇼핑까지 해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마침내 집행을 강행했다. 대통령께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이를 따를 것이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다.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망신 주기,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다.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규명의 목적보다는 그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속셈뿐이었다. 더욱이 공수처를 만든 장본인들인 민주당에서조차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얘기를 하는 마당이니, 이렇듯 조급하게 서둘렀던 것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돌이 이어졌고, ‘현행범 체포’ 운운해가며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협박을 가하기까지 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국민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위협을 가한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 국민의힘, 공수처에 대한 논평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입니다.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행태는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체포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이나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수처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이다.

공권력의 무리한 망동, 망국적 행위를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단호한 결기로, 하나 된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야 할 것이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