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모 두 발 언

2025. 1. 15. (수)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Ⅰ.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깃든 을사년(乙巳年)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가상자산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적한 정책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혜와 식견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Ⅱ.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변화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도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정책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중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했습니다.

홍콩‧싱가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사업자 라이센스,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책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회계처리 기준 정비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우선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