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5. 1. 15.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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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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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반갑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깃든 을사년(乙巳年)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가상자산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적한 정책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혜와 식견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도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정책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중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했습니다.
홍콩‧싱가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사업자 라이센스,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책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회계처리 기준 정비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우선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상자산 법제는 EU(MiCA)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기준‧절차 등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여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겠습니다.
그 밖에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 협회 설립,
분산원장의 개념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문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법정화폐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단계 입법 추진 방향’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히 한국은행 전문가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발행자‧준비자산 규제, 이용자 보호 장치 등
전반적인 규율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편, 2단계 입법의 포괄 범위가 방대한 만큼,
관계기관 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하여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번 논의했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시가총액(1.86조$) 기준으로
글로벌 7위 자산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1명이
가상자산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유한 가상자산 평가액은 100조원이 넘습니다.
이제 민관(民官)이 지혜를 모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이롭고
우리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그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