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각당 입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가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입니다.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집행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둘째,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십시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공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장체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있었던, 공수처의 강제수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된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추어졌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