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원내대책회에서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해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농업 관련 법안을 받지 않은 데다 특검법까지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손을 본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인내심이 바닥났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다.

■ 민주당의 공세...정청래 법사위원장 '댓글 처벌'까지 거론

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를 선언한 뒤 한국 정치의 분위기는 좀더 험악해졌다.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한 당과 정부'를 비토하는 중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캡쳐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번도 하지 않은 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의 이같은 목소리가 나온 뒤 여당, 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뒤 법사위원회는 정회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은 공범일 수 있다. 국민들은 누가 내란범인지 알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죄를) 당론으로 정해서 석고대죄하고 의원직 반납도 각오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한국 정치권에서 매파들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힘이 실리면서 여와 야가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독주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기 우려하면서 '정치 도움' 요청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경제, 외교 관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임명해 우리 상황을 설명하는 등 경제 외교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협력 없이 정부 혼자 이 일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권도 경제 문제를 우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했다.

한 대행은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다. 통상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면서 일상생황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도 정부 믿고 적극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달라고 했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2년 유예 등은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한 긍정적인 예라면서 의회의 법적인 뒷받침도 요청했다. 금투세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은 투자자 보호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지금은) 환율 상승,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 우려, 미국 신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 등 있다"면서 "통상에 만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필요시 추가 지원 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내년 예산이 상반기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추경 등)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를 보는 눈에 불확실성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 갈등 속에 야당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까지 개시해 다시금 정치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답 없는 한국정치, 계속해서 한국경제에 위협

정국 안정을 바래온 금융시장에서도 강공 일변도로 맞서는 여와 야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A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불확실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면서 "일단 법적인 판단은 헌재에 맡기고 한덕수 대행체제로 가면서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게 맞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정치는 답이 없는 것 같다. 계속해서 정치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이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해 야당에 협조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계엄 관련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여당이라도 내란, 외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옹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국가에 큰 해를 끼친 대통령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지나쳐 이 부분이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인다.

C 증권사 관계자는 "비상계엄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 다만 이제 이 문제는 헌재에 맡겨야 한다"며 "하지만 정청래의 '댓글로 내란 옹호시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선동은 공포정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경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여와 야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의 인기와 안위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개탄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