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FOMC* 종료(25bp 인하) 직후인 12.19일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점도표를 수정하여 내년도 금리인하 횟수를 당초 총 4회에서 2회로 축소

(시장의 예상은 4회로 유지 또는 3회로 축소)

◦오늘 회의에서는 美 연준이 내년 금리인하 경로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 환율 강세 심화 등 단기적으로 시장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

◦미국 예외주의 속에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물가·경기상황에 따라 통화·재정정책의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도 대외여건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 미국은 경기침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고, 新 행정부의 감세정책, 규제완화 등으로 경기 호황의 연장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나, 금리경로 불확실성 확대 중국은 인구감소, 과도한 부동산 부채로 경기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금년 9월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급히 전환 일본은 임금·물가 상승 등으로 근시일 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 독일은 경기부진으로 정부부채 한도의 상향(GDP의 0.35% → 0.5~1%)방안 논의 중

□이에, 이복현 원장은 지금은 우리 경제·금융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안정적인 시장관리와 함께 주요 현안과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였음

①특히, 시장 급변동 시 준비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

②예상을 벗어난 금리, 환율 변동성 등에 대비한 금융회사 비상대응계획 및 위기대응여력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장안정에 전념

③중소금융회사가 旣마련한 건전성 지표 개선 계획이 흔들림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독려하는 한편, 일부 취약 회사의 위험이 업권 전반에 전이되지 않도록 건전성·유동성 등을 철저히 관리

④부동산 PF 연착륙, 보험개혁과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 현안 과제는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한 내년도 정책기조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방향과 역할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음

①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 부동산 등 민생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금융위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②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로 전달되는 시차 및 경로 등을 점검하여 합리적 여신관행 유도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