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

한 국 은 행

공 보 관 - 지금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자설명회는 이창용 총재의 모두 발언과 이홍직 물가고용부장의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올해 두 번째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웅 조사담당 부총재보와 이지호 조사국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원래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자리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은행이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 점검결과와 물가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최근 들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향후 정치 스케줄이 다소 명확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되어 집행되고 경제시스템이 정상적·독립적으로 작동된다는 신뢰가 유지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기간 지속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움츠러들기보다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한국은행도 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서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목표제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2%를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다음 점검시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향후 1~2년 시계에서 물가 안정기조가 예상되는 점, 그리고 주요 국가들도 여전히 2%의 물가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대내외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년여의 팬데믹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인플레이션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이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목표수준인 2%에 도달한 이후 1%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물가안정의 기반이 더욱 견고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요국보다 더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고물가에 대응한 고금리의 어려움을 감내해 주시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하게 정책공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향후 물가 전망에 관해서는, 지금은 1%대로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목표수준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물가의 전망경로 상에 탄핵 진행과정 외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순서에서는 이홍직 물가고용부장이 팬데믹 기간중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향후 물가 전망을 중심으로 설명드린 후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재님께서 지난달 금통위 때 미국 대선 결과라는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전망에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금통위가 끝나고 어 탄핵이라고 하는 새로운 뉴스가 들어와 있고 이것이 내수를 비롯한 경기를 더 차갑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뉴스가 지난 금통위 때 내놓은 경제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총재님께서 지난 금통위 때 또 과거의 패턴대로 한은이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 말아달라 하셨는데 이번 경제 상황 변화와 맞물려서 내년 1월 금통위 때 다시 한 번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지난번에 경기 전망을 바꾼 것은 그 미국 대선 결과뿐만 아니라 수출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에 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바꾸게 됐다고 말씀드려서 꼭 미국 대선만은 아니라 우리나라 구조적인 수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 변수가 저희가 11월에 한 전망을 얼마나 바꿀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2주 정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이른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수출 부분에서는 저희 예상이 그냥 유지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저희가 보통 소비지표로 카드 사용액을 많이 보는데 카드 사용액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떨어져 가고 있는, 소폭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제일 크게 변한 것이 소비심리하고 경제심리지수가 여러 불확실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비심리나 심리지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번 탄핵 결과가 경제에 좋은 뉴스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제도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했는데 지금 0.4%나 그보다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0.4%나 조금 낮아지는 수준이면 2.2%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2.0% 이렇게 범위로 얘기했는데 2.0%가 될 가능성은 지금 적고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0.5% 예상했던 4분기 성장률이 0.4%가 되면 올해 성장률은 2.1%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은 저희가 1.9%로 예상했는데 다른 조건이 다 안 변하더라도 지금 새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긴축적인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긴축적인 영향을 저희는 -0.06%p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이 지금 변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새로운 정보고 다만 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이런 정책들은 지금부터 변화해 갈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탄핵으로 인한 심리들이 경제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한 달 이상 데이터가 모아지면 다시 전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월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텐데 1월에도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하려면 그 수치가 어떻게 바뀔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1.9% 예상한 것에서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심리 문제를 볼 때 하방 압력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이 지금 과거 패턴하고 달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패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새로운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가 오면 그것 어떻게 반영한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봐주셨으면 저희들이 포워드 가이던스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철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1월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새로운 변수가 많이 들어와서 금통위원들과 아직 공식적으로 상의를 해보지 않았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물가를 보고 저희들이 지난번처럼 경기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간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계된 가계부채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당연히 점검하고 또 하나의 이제 큰 정보가 온다면 내일 모레 미국 FOMC 결과,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미국 신정부 정책이 어떤 순서로 집행될 건지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크게 봤을 때 더 길게 봤을 때 저희가 미국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인지 그 폭까지도 고려해서 그 속도와 저희가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에 있어서 속도와 그 시기를 지금 데이터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결정과 미국의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갈 건지 그다음에 앞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빨리 내리거나 빨리 내리지 못할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1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향에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 문 - 어제 공개된 11월 의사록을 보면 최근에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감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보다 조금 더 지금 현재는 좀 오른 것 같은데 총재님도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라 가능성에 대한 시각이 좀 높은데요.
최근 변동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환율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 그냥 놔두겠다는 건지 아니면 안정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안정화 조치가 있다는 건지 의견 여쭙습니다.

총 재 - 우선 환율수준 어떤 수준이 감내할 수 있느냐는 원칙적으로 볼 때 저는 우리가 예전하고 다르게 채권국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수준을 감내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졌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도 있고 심리에 주는 영향도 있고 금융시장 안정에 주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 저는 그 예측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탄핵 과정에서 일어난 계엄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2주 동안의 일어난 일을 보면 초기에 1,444원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던 환율이 떨어졌지만 아직 계엄 발표하기 전 수준에 비하면 한 30원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원 정도 올라간 것들은 정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 경제 펀드멘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것이 언제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지에 대해서는 저희 정치 프로세스의 불확실성 또 우리가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 정치와 얼마나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외 투자자들도 유심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해서 내려갈 여지가 있지만 그 스피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달러 강세라고 예측하는 미국의 재정정책이라든지 미국 새 정부가 하는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또 유럽과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똑같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경기가 많이 낮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유럽이 금리를 미국보다 빨리 내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유로화가 약화되고 또 위안화와 엔화 역시 또 절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추세는 또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기면 우리한테 조금의 좀 룸을 주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봐서는 제가 어느 쪽으로 예측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어떤 외부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올라간 30원이 정상화되는 그런 측면, 반면에 해외 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변동성 면으로 보면 계엄이 발표가 된 뒤에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가서 여러 가지 저희들의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변동성을 완화시켰고요. 지금은 다시 좀 안정돼서 전반적으로 달러 움직임과 같은 정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일부에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4,1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중기적으로는 4,000억 달러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지금 11월 말에 저희가 4,154억 달러가 저희 외환보유고인데 그 뒤에 이 계엄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입(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사태가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고 또 여러 이유로 저희 정책도 작동을 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계엄이 해제됨에 따라서 시장 안정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지금 환율이 저희들이 볼 때 아주 많은 양의 개입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을 줄여진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때는 계속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텐데 보유액이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양이 많이 줄었고 4,0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간 거 아니냐, 4,100억 아래로 내려간 것 아니냐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특정한 환율 수준을 타겟하지 않더라도 변동성이 커질 때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변동성을 완화할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질 문 - 카드 사용액이 줄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런 정치 이슈들이 민간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년 전망치 1.9%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계엄 사태라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말 회식도 다 취소하고 굉장히 지금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액도 보면 소폭 줄었는데 더 걱정스러운 건 이제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더 낮아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걱정이라 빨리 심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마음 말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 저희 사례를 보면, 정치 프로세스가 앞으로 한 몇 개월 갈 거 아닙니까? 몇 개월 가는 동안에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 국민들도 마음을 많이 놓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보는 믿음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소비가 얼마나 떨어지고 이런 예측은 저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여야정이 합의를 해서 중요한 경제정책을 빠른 속도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경제만큼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하향 조정여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제일 확실한 것은 예산안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약간의 긴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추경 얘기도 있고 재정정책을 어떻게 할지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양을 할지 그 다음에 지금 경제 프로세스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심리도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순간 1.9%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 문 -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환율 수준이 좀 물가의 상방 압력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준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물가전망을 실제로 좀 높여야 할 가능성도 있는지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경제와 정치가 분리됐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기재위에 출석해서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여전히 정치적 이슈만 놓고 좀 기재위조차도 공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 신용평가사들이나 투자자들이 이런 경제와 정치가 분리됐다는 경제팀의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총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환율이 주는 물가에 주는 영향은 기계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0원 정도 올라간 1,430원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면 모델이나 이런 걸 통해 보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0.05%p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1.9%로 지금 예측하고 있으니까 만일에 지금 현 환율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면 1.95% 정도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목표하는 물가상승률에 주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지금 1,430원대에서 더 올라가느냐 더 내려가느냐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정을 계속 다시 해야 될 텐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지금 2% 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는 환율 변화가 금융안정이라든지 심리에 주는 영향을 더 걱정하고요. 물가에 주는 영향은 특히 또 경제가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느냐 이건 메시지가 중요하고요 저는 100번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말로 믿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기재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문제를 위원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한 번 정치에 관계된 문제들을 다 논의를 했으니까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고 이제부터 경제문제로 전념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이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말만 100번 해봤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은 중요 법안,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만들 예산안, 추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경제 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분리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무리 우리가 분리한다고 얘기해도 말만 해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심리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법안은 계속 논쟁이 되더라도 경제에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방금 총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어제 현안 질의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조금 궁금한 거가 있어서 또 여쭤보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예산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안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0.06%p 하방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 쪽에서 투자 혹은 소비 쪽에 하방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또 추경 필요성을 계속 좀 인정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이루어지는 게 경제가 원래대로 경로로 가기 위해서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지금 현재 재정정책 여력이 떨어진다 결정을 하기 힘들다 식물정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조금 더 경제성장에 관여를 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은에서 금리 조정 외에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외환 수급 여건 개선 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할 거다라고 이제 최상목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있는 건지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마지막 질문은 기계적인 거니까 올해 기재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올해 12월에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 조만간 발표할 것 같고요. 거기에 외환 수급 방향이라든지 외환 건전성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그것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통과된 안이 긴축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게 어디에 더 영향을 주냐면 당연히 저희 생각에는 정부소비와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고요. 투자에 주는 영향은 소비에 주는 영향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 언제쯤 이거는 제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시기와 구성 내역을 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은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쓴 이유는 재정이 어느 정도 쓸 거다 예상이 주어져야 많은 기관들이 경제전망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하거든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고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 집행을 하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뒤에 하면 할수록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작고 두 번째는 이게 뒤로 발표될수록 많은 경제 전망하는 기관들이 그것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낮은 성장률이 또 여러 가지 심리에 주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여야정이 빠른 시간에 합의를 해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 심리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정을 해야한다 그런 콘셉트은 아니고 지금 1.9%라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 이것들이 좀 더 하방압력이 있으니까 이럴 때 재정이 긴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위로 올라가고 아웃풋 갭을 줄이는 정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부양하는 정도를 생각하는 거지 갑자기 이게 코로나 때처럼 위기가 와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재정을 풀어야 된다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나 과거 경제 위기하고 비교하는 건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일부러 재정정책이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폭의 경기 부양을 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런 재정정책을 쓸 때는 그것이 장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기 부양책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그 항목도 일시적으로 타겟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도 당연히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통화정책에 기여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과 싸우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금리 인하는 내년도 갈수록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거고 아까 봤지만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통화정책도 경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정해 나갈 거다.
그리고 금리 외에도 한국은행이 할 수 있냐는 건 명확하게 얘기하면 금중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중대는 기본적으로 준재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재정정책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부양을 하는 것이 낫지 준재정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는 재정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고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정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몇 개월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계엄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앞으로 정치 프로세스도 예를 들어 헌재 6개월 가득 채우고 그 이후로도 뭔가 복잡하게 길어지고 이런 안 좋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할 수 없는 것이 나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은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과거 두 번의 경험 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정치 프로세스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 프로세스가 정치와 분리돼서 운영하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몇 개월을 갈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코멘트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현재 일어났던 계엄령과 탄핵 이런 정국들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향후 1월을 포함해서 금리정책에 있어서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총 재 - 저희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든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그것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물가, 환율, 가계부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해외요인하고 이런 걸 보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요인과 관계없이 지금 일어난 일은 분명히 이런 변수에 영향을 주고 특히 경기에는 하방압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질 문 - 총재님도 아까 추경에 관해서 언급하셨고 확장 재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조가 장기화되다 보면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앞으로 한은이 이제 내년 한 해에 한해서는 당분간은 물가에 조금 영향이 있더라도 물가보다 경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펼 거라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과거의 예를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을 때 성장률이 1.4% 뭐 이렇게 해서 낮은 수준이었지만 재정이 불가피하게 재정을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스탠스를 취해서 물가를 빨리 잡는 데 저희가 경제적으로 방점을 두었고, 물가가 워낙 5%, 6% 높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공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물론 경기가 나빠진 것에 대한 고통은 컸지만 물가를 못 잡을 때 생기는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경제정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이 24년도 경우에는 마지막에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만 내수가 굉장히 특히 자영업자나 이런 내수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성장률 자체로는 저희가 처음에는 2.4 이렇게 예상하다가 뒤로 갈수록 수출이 나빠지면서 낮췄지만 전체로 봐서는 경제 전체가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상황은 아니었고요.
자영업이나 내수가 어렵고 수출은 잘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할 필요는 없고 재정을 굉장히 타겟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재정을 어디다 쓰느냐가 더 중점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정이 됐고 이제 2025년을 보면 내수가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오는 과정에 수출마저 떨어지고 거기에 해외요인이 복잡해졌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탄핵 국면이 들어서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질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양적으로 더 이제는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양적인 것도 좀 더 팽창을 해야 할 요인이 있다라는 경제적인 요인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그러면 물가를 얼마나 자극할 거냐는 지금 생각은 경기에 대한 하방압력이 있는 상태에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압력은 제한적일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이게 사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나는 이번에는 물가에 올인할래 이번에 경기에 올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을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답할 수 없고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저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경기에 대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이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양쪽으로 더 팽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경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을 팽창시킬 요인이 있다고 해서 뭐 한 번 올리면 다시는 못 깎는 그런 재정 지출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타겟할 수 있는 항목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좀 늘려서 경기를 방어하고 또 통화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오늘 저기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저물가 기조 가능성은 낮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기준을 1%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2명 이상의 위원님들이 물가의 목표 미달 위험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물가가 2%를 밑돌 위험에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은 집행부가 말씀하신 저물가 기조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말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1% 이하 이 정도가 아니라면 중립 이하 금리로 가서 적극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인데 시장이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예상하는 게 이전에는 중립금리 수준인 2% 중반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이제 지난 11월 금통위에 이제 집행부가 진단한 내용인데요.시장의 이런 기대에 대해서 한은이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향하고 어긋나지는 않는지 11월 금통위 때는 조금 예상 외의 결정이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이런 의사록 내용도 있었는데요. 한은이 파악하고 있는 이런 시장의 기대가 한은이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방향하고 어긋나지 않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제가 2%일 때 거기서 지금 벗어날 때 어디까지를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올려야 될지 그런 이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인데 1.5로 있든가 2.5로 벗어날 때 이걸 얼마나 빨리 가져올 거냐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론적으로 답이 없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여기서 벗어났을 때 2.5면은 굉장히 안 되는 거고 2.7이면 더 안 되는 거고 2.3이면 괜찮은 거냐 이런 이론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봤을 때 2%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점차 올라가는 내려가는 속도는 경기라든지 다른 요인을 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좀 2% 밑으로 내려갈 그런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빨리 올려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경기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걸 다 포함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1%를 얘기한 거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ecular Stagnation이라고 정말 1% 밑으로 제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돼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고 앞에 정도 수준 2% 미만에 있을 때 이걸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걸 보는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고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확히 한 것은 두 번째 요인 Secular Stagnation 요인은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립 금리에 대해서는 여러 모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모델에 있어서 대개 2.5 중심에 있다는 것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발표한 논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모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2.5에서 밑으로 내렸냐 안 내렸냐는 얘기는 모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통위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도 다 다르세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단위로서는 그걸 파악하기 어렵고 만일에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바꿔서 각 금통위원들한테 1년 뒤에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묻고 그것을 발표하게 된다면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각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하고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3개월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고 지금 개별 의원님들이 중립금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심도 있게 집행부 의견만 봤지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금리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최종금리를 얘기할 텐데 금리가 최종금리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냐 아니면 그냥 중립금리 수준으로 수렴할 거냐라는 그 질문은 지난번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중립금리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가는 것을 보고 그것보다 더 밑으로 갈지 아닐지는 경기 상황이라든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여러 변수 가계부채 환율 경기 물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질 문 - 아까 보고서랑 발표 들은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고 발표하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물가 저성장의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시지만 뭐 그게 물론 어느 수준이 돼야 그게 꼭 그런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게 없더라도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뭐 답변을 조금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조사국장 - 금통위원분들도 이런 저물가 경고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5년뿐만 아니라 26년까지도 저희가 물가 전망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보고 전망을 하라고 하면 한 2년 3년 지나면 2.0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steady state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1.9 1.9 이렇게 찍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 꽤 이게 길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그렇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거는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저희는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해서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인상해서 대응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undershooting처럼 기저 효과나 이런 영향이 있었지만 8월 이후로 해서 저희 목표 밑으로 약간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중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물가 2% 목표를 좀 1~2년 시계내에서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신뢰 그 신뢰라는 건 cheap talk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금리를 올리더라. 물가가 상승률이 좀 낮아졌을 때는 금리를 그에 맞춰서 이렇게 내리더라 다른 요인들도 고려했지만.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서 저희가 결국에는 물가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재 -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조정을 해서 기대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일본 같은 secular stagnation 이런 일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그 오기 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 페이퍼를 계속 내는 이유가 그 원인을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방어하는 것이 통화정책 못지않게 중요하고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에 낸 결론도 그쪽이 나가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최근에 이제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물가 자극 요소로 본다 이런 한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물가는 1%대로 내려오고 하니까 물가 자극 요소로 지금도 보이는 건지 판단하는 건지 좀 의견을 여쭙고요. 소비 촉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총 재 -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정 항목보다는 재정 전체 양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또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재정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경기에 하방 리스크가 없을 때는 재정이 확장됐을 때 그것이 주는 물가에 대한 영향을 얘기한 거고 지금은 재정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이 주는 물가 요인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한적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제한적이더라도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할 때는 그 재정 정책이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시적이고 타겟해서 하는 것이 같은 양의 재정 정책을 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올해 연초를 이제 라스트 마일로 한 해를 여시고 이제는 하반기 들어서 물가도 1% 내려오고 저희 통화정책 기조도 바뀌고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은 아니고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통화정책과 물가에 대한 총평 내지 내년을 좀 맞이하시면서 앞두고 있는 일성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 상황을 좀 안정시키고 그래서 사실 지금 있었던 모든 일보다 갑자기 어떤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돌아보기 전에 일단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 전체가 우리 국민 전체가 다 힘을 합해서 일단 안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아마 연말도 있고 내년 초에 그 소회라든지 아니면 지난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 안정시키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오늘 물가 내용보다는 저는 가계부채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정무위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제 1분기 들어서 대출 금리가 이제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가계대출 두 달간 두세 달간 추이를 보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제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제약적이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총 재 -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를 계속 낮춰가게 되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가계부채 중에서도 사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 예상 외로 갑자기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부동산 대출이 다시 늘어나서 저희들이 금리 인하를 한 달 미루고 거시안정성 정책을 해서 그 모멘텀이 줄어든 것은 저는 뭐 뒤에 평가를 받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가는 거냐 이것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계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대출은 경기 문제와 관계없이 저희가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부동산 대출이 계속 늘어나서 은행의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너무 크고 또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 그다음에 이 대출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물론 경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만약에 조금 더 허용할 필요가 있으면 부동산 관련이 아닌 가계 대출 특히 만일 부동산 관련을 보더라도 수도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많은 경우에 지금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 자꾸 혼선이 있는데 가계 대출을 줄어들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경상 GDP 수준보다 올라가고 있던 트렌드를 경상 GDP 수준 아래에서 근접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상 GDP 수준 내에서 관리될 수 있고 이제 경기 문제가 들어서면 그 안에서 질적인 가계 대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다시 경기를 확 세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생기는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그 과거의 방식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계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11월 금통위에서 약간의 깜짝 인하가 있어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세 분의 금통위원이 3개월 내에 동결 말씀해 주셨고 세 분이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보신 분하고 동결을 보신 위원님들이 보는 최종금리 수준이 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한데요. 당연히 다르시겠지만 최종금리 수준, 일부는 선제적으로 중립금리까지 간 다음에 지켜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내리시는 입장인지, 더 낮게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분들이 보는 최종금리 수준은 동결 보시는 분들보다 더 낮은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아까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각 금통위원들이 어떤 최종금리를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공식적으로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최종 금리 수준이 같다고 보더라도 지난번에 저희가 금리 결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중립금리로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이런 문제가 더 컸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금리 인하가 깜짝 금리 인하였다. 물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한 번 더 나아가서 깜짝인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왜냐하면 저희도 많은 논쟁을 통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깜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실수냐라고 볼 때는 우선 첫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한 다음에 아마 예상하고 달랐다는 게 아마 이번이 두 번째쯤인가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다 잘 되고 있고 그럼 이번에 두 번 바뀐 것을 커뮤니케이션 실수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저희가 3개월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지켜서 100%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기보다는 그 동안에 한국은행이 했던 패턴, 관행 그 다음에 이 3개월짜리는 항상 말한 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커뮤니케이션 에러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3개월 뒤에 어떤 금리라고 금통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항상 그 데이터가 변하면 바꿀 수 있는 조건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이 깜짝이었냐 그럴 때 서로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제가 방어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수출이 저희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게 구조적인 요인인지 일시적인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게 중앙은행 총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화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뭔가 큰 변화가 있고 우리가 전망치 3/4분기 전망치가 크게 틀렸다. 그리고 그 틀린 것이 수출 예상치가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다른데 이게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만일에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었다고 그러면 저는 시장에 계신 분들이 어 이거 이번에 바뀔 가능성도 크겠지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묻히고 한국은행은 과거 두 번 연속 한 적이 없어 그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걸 좀 더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놀라게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아 이건 항상 조건부다. 그리고 저희들이 데이터가 다음 발표하기 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카드 사용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좀 할 것 같다고 12월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숫자를 얘기한 것이 12월 전망은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명확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1월은 내년도 전망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그 데이터 보면서 우리도 데이터가 나오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다음에 아 이 데이터가 변화를 줄 정도로 큰 거냐 많은 거냐는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그걸 가지고 금통위원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잘 예측하시는 분은 돈을 버는 거고 잘 예측 못하시면 또 그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고 그게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국장 - 조사국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과를 한번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망은 내년 전망은 많은 데서 한국은행이 2.1%를 전망하고 있었고 조사국 내에서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2.1%로 보고 있었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1%대를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아까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변했다라고 그분들이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두차례 인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상했었습니다. 저희 조사국에서는 계속 토론을 하면서 경제적인 뷰가 지난 저희가 8월에 봤던 거에서 바뀌었는데,
물론 저희는 이제 조사국이니까 이제 전망 이쪽만 보는 거고 위원님들이 더 다양한 폭넓은 부분을 논의를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금리에 대한 예상은 안 바뀌었다라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도 조사국에서도 이상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재 - 물론 제가 시장을 디펜스 한다면 이제 경기뿐만 아니라 환율 그다음에 가계 부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 때문에 금통위원 의원들도 의견이 반반 나뉘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하고 90% 이상이 안 바뀐다고 보는 건 좀 다른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면에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이것도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최악의 상황에는 1월에 빅컷 가능성도 염두에는 둬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진짜 그 질문은 정말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그 질문에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물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저희가 발표한 것 중에 지금 심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걸 너무 negative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야정 합의가 돼 가지고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심리가 반등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충격보다는 해외 요인이라든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불확실 요인 그것들에 대비하는 건데 지금은 그 위에 일시적으로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금 부정적인 것이 지금 한쪽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물론 심리를 바꾸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심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가능한 경제정책들을 조속한 시기에 발표를 해서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런 걸 보여줘서 이 심리가 개선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정책이라든지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충격이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그런 불필요한 충격이 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심리가 너무 떨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