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11월 금통위의사록에서 소수 금리 동결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위원이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이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다른 위원은 향후 성장의 하방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대부분 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 속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뒷받침했다.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환율여건의 변화, 국내외 경기, 물가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 및 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필요시 적기에 유연한 재정정책과의 정책 분담 등 정책공조을 강조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A 위원은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이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의 하방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달러 환율은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크게 높아진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가계부채 및 환율 흐름을 보아가며 경기와 물가의 하방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나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 인하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때 기업과 가계는 투자와 소비에 관한 결정을 미루게 되고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금리 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졌는데 향후 금리 격차 해소 과정에서 우리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며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주요국의 기준금리 결정 및 외환시장의 상황을 조금 지켜본 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C 위원은 "물가가 목표수준을 하회할 위험이 증대된 반면 통화정책의 또 다른 목표인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와 환율과 관련한 리스크는 예상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만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의 속성과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연하고 신축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통계지표 뿐 아니라 각종 선행지표, 미시데이터, 시장정보 등을 기반으로 환율여건의 변화, 국내외 경기, 물가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 위원은 "물가가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상황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한 데다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라 환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물가 및 실물경제,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압력을 높이고, 자본유출입,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하겠지만 내외금리차의 완만한 축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인 데다, 물가안정세,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 금융회사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은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상충관계 변화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국의 경제 및 통화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 및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 위원은 "대내적으로는 미약한 내수회복을 보강하고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에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시 환율 변동성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책효과의 시차성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경기 하방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며, 금융·외환시장에서의 불안요인은 미시적 조정과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필요시 적기에 유연한 재정정책과의 정책 분담, 무엇보다 경기회복 흐름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을 재점검하고 개혁해 나가는 정책공조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